인재영입식(7차) 인사말

□ 일시 : 2024년 1월 10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전은수 변호사

울산에서 시작하는 혁신과 변화, 전은수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2살 때부터 울산에서 자랐습니다. 집안 살림은 넉넉지 않았지만 밝고 성실한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학생이었습니다. 대학 진학 때는 집안 사정을 고려해 공주교대로 진학을 해 5년간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은 더없이 행복했지만, 열악한 지역교육환경을 보면서 지역사회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되겠다는 생각에 교편을 내려놓고 지역사회에 헌신할 기회가 많은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활동하지 않고 줄곧 울산지역의 교육․의료․경제 인프라 발전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쉬지 않는 일꾼’으로 통합니다. 울산시와 울주군 등 울산지역 지자체의 법률자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안전, 문화, 노동, 평화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봉사기구와 하나센터후원회 등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지역활동에도 참여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을 위한 가정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로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이사나 감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사회 공공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경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적 수준은 특정지역이 아닌 다양한 지역발전에서 시작됩니다. 지역 간 불균형은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세계 주요국이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서울을 더 키워 서울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평등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100대 기업 중 86%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인구 역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역의 거점인 광역시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울산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역소멸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지역이 점점 쇠락하더니 국가 성장의 침체 요인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시대를 선포하며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발전의 핵심인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도 삭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지역발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던 부울경메가시티 사업은 무력화됐습니다. 그래놓고는 서울메가시티를 위해 ‘김포서울통합특별법’을 추진하고 인근 지자체들까지 통합을 열어놓겠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지방시대라 말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은 없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없습니다. 오로지 수도권만을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평등과 초저출생, 지역 인프라 차별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초저출생 문제도, 경제도 해결됩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정신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역에 살면서 교육자, 변호사, 시민활동가, 공공기관 감사로서 경력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울산에 30년 이상을 살면서 지역불균형과 이에 대응하는 지역정치의 실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젊은 세대는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고 수도권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지역소멸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노엄 촘스키는 “우리는 영웅을 찾기보다 좋은 생각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낡은 지역정치인과 같이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라 지역을 바꾸기 위한 시민들의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들을 모아 지역을 혁신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좋은 생각. 지역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