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5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방금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가 어제 오후 정부로 법안을 이송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마치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이 국무위원들을 동원해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한 것입니다.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불참 사유서를 작성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하라는 공지까지 했다고 합니다. 방탄 국무회의를 연 것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전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8개월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물론, 국민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 상식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것이고, 누구도 법 앞에 예외 없이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또 대통령의 가족이라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맞서서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금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대체 아무런 실질적 대책도 없고 도리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도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 경제를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시켜 놓고 여전히 반성이나 또는 새로운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지속된 감세 정책 기조로 나라의 곳간은 텅텅 비어감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재정적 여력이 없으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의 재정 수단·경제정책 수단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고물가·고금리로 도탄에 빠진 국민의 민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물론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과 경제 전문가들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부의 감세 정책, 그리고 재정의 역할의 무대책은 2025년까지 계속 지속될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매우 소극적이고 미봉책 수준에 불과한 정책들을 나열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계상황에 봉착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부분이 비은행권 고금리 채무에 몰려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매우 소극적이고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손실보전 대책은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이 절실함에도 돌려막기 수준의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는 지원책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말로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책실장은 감세 정책, 이러니 어떠한 정책적 수단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총선용 감세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에서 논란을 피하려 상속세 체계 개편·금투세 폐지 등은 또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현장 가서 이야기하고, 정부의 경제팀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도대체 대통령 말을 경제부총리가 무시하는 것입니까? 또는 이것은 전혀 경제 정책에 검토하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현장에 가서 발표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빚은 빚으로 갚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 안 맞는 엉뚱한,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가계부채 대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방 살리기가 아닌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만 가속화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모순되니 국민 분노만 커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은 무시하고 민생은 방관하는 경제 기조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가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은 논의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매 10만 호의 주택 공급 약속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지난해에 5만 호도 못 채운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내년도 목표를 9만 호 공급으로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 매입을 우리 당이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이 거절해 그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겨우 1만 호 매입하겠다며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나 대책이 없습니다. 매해 경제기조를 살펴보지만 이리저리 오락가락할 뿐, 중심이 되는 어떤 비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철학이 빈곤하니 건전재정과 감세에만 더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세수기반 확보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열악해진 재정에 감세만 하다가 우리 경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민주당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잡겠다면서 아들, 동생 등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접수하는 청부민원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방송사들을 심의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상상조차 어려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음이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 당대표에 대한 2차 가해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류희림 위원장 지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출한 민원의 내용은 복붙이라도 한 듯 글의 구조와 오타까지도 똑같다고 합니다. 즉,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 심의를 하고 이를 이용해 비판 언론을 겁박하는 언론장악을 하려한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그러나 청부 민원이 보도되고 공익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된 이후 류 위원장은 신고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찰반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감사반을 편성해 내부 공익신고자 색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도둑을 신고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도둑을 신고한 의인을 색출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행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류희림입니다. 

류 위원장의 가족 등 지인을 동원한 청부민원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이 공개된 이후 류 위원장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감사를 지시하고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에 돌입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20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불이익 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6항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즉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결국 류 위원장의 공익 신고 색출, 감사는 명백하게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되어있습니다. 

도둑질이 들통나자 사과나 반성이 아니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류희림 위원장을 민주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류희림 방심위는 현재 감사와 공익신고자 색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익신고를 받은 권익위는 공익신고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현재 사안을 보류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공익신고자 색출 감사를 당장 중지하고 권익위는 공익신고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신고자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즉각 해촉하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로 의결되었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국민의 70%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의 뜻은 늘 옳다던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범죄 의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한 것은 그야말로 불공정과 몰상식, 내로남불의 상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족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은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을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적격 국방부 장관 파면이 독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독도가 한일 간 영유권 분쟁지역이라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인식은 매우 확고해 보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최근 국방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사과했지만, 정작 의원 시절 자신의 SNS에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일 간의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직접 발언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쯤되면 우연이라거나 실수라고 할 수 없는 확신범입니다. 국토를 지켜야 할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고 통탄스럽습니다. 국방부의 해명도 황당합니다.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의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에 대해 의원 신분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이게 말입니까? 의원 신원식과 장관 신원식은 다른 사람입니까?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 한 일본은 호기롭게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몰아갈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신원식 장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독도 수호 의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시 파면하십시오. 대통령은 영토를 수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을 주지하십시오.

법원이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범인이 범행 전날 봉하마을에서 예행 연습을 하는 듯한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범인이 무슨 동기로 살인을 계획하고 범행했는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지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국민이 명령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고 국민이 명령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50억을 클럽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고 국민이 명령 내렸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에는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씨앗자금 브로커였던 조우형을 수사했던 주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 변호사가 박영수 변호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용수 변호사는 특수 관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조우형이라고 하는 브로커의 수사가 중단되었는지 낱낱이 조사해야 합니다.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연루되어 있는 특검을 국무회의에서 거부 의결을 했다고요.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는 주가조작 범죄의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이것도 직권남용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그것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했던 말 한 번 더 영상으로 생생하게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을 잊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우는 겁니까? 아니면 뻔뻔하게 다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억 클럽, 맞습니다. 국민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특검 거부해선 안 된다.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낱낱이 조사하면 본인도 부인도 감옥에 갈 거라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가 한 말을 그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을 악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꼭두각시입니까? 국민 70%가 특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70%가 악법을 지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민 70%를 그렇게 짓밟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온갖 국무위원들 정말 자격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경제는 다 망가졌습니다. 국민이 아주 힘든데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 세금 다 깎아주고 나면 그 세금은 누가 다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겁니까? 국민이 다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22년 8월에 기자회견을 한 번 했습니다. 시작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민생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민생 토론회가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단 6분 공개하고 전부 다 비공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상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곳에서 경제 관련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R&D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R&D 예산을 5조 2천억이나 깎는다고요. 이렇게 하면 연구를 누가합니까? 왜 깎습니까? 살려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R&D 예산 제 재임 중에 대폭 늘릴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폭 깎아놓고 대폭 늘린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R&D 예산 제 재임 중에 대폭 늘릴 겁니다. 다만 지금 R&D를 조금 줄였습니다. 많이는 안 줄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대학의 연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연구할 자금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듯이 조금 줄였다고, 많이는 안 줄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대통령 국민이 거부합니다.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헌정 사상 초유의 방탄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국민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땡윤방송으로도 모자라 땡전방송으로 회귀하려는 겁니까? KBS 뉴스 책임자가 소속 기자들에게 전두환 씨 호칭을 '씨'가 아니라 '전 대통령'으로 통일하라고 공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18 학살자, 12.12 쿠데타 내란 수괴에 대해 국민은 이미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했습니다. 국민의 평가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방송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부 절차도 없이 기자들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한 것은 KBS 내에 독재가 되살아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독재자를 치켜세우는 공영방송, 독재자만 바라보는 공영방송, 공영방송이 독재방송이 된다면 국민께서 냉엄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부산 가덕도에서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이 발생한 직후 민주당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은 두 가지를 바랬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가 생명을 잃지 않고 응급치료와 수술을 잘 받아서 무사히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둘째, 정치테러범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쾌유되기도 전에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정치적 시도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테러가 발생한 부산에서 수술 받지 않고 닥터헬기를 이용하여 서울로 이송돼 수술 받은 것을 가지고 조선일보과 부산시의사회가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격입니다. 환자를 응급 이송하여 환자가 정신적으로 가장 의지하는 가족들이 있는 서울에서 수술하고 간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부산대병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정치 테러를 당한 제1야당 대표의 생명을 앞에 두고 이재명 당대표의 쾌유를 기원하고 야만적 정치 테러를 규탄하는 것보다,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언론과 의료인이 있는 이 현실이 참담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참담한 사회적 현실이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야당 대표를 증오하고 급기야 살해하려는 마음까지 먹게 만드는 토양이 되지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응급환자 이송을 참 잘했습니다. 부산대 외상센터도 응급진료를 참 잘했습니다. 서울대 외상센터 역시 응급진료를 참 잘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부끄러워하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김건희 특검 거부 고수하는 윤 대통령, 더 이상 법치 거론 말라’, 경향신문 사설 제목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심정이 딱 이럴 것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가족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막는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60%가 넘는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