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다시 한번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해가 더 희망차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민생이나 경제 상황, 그리고 국내외 정세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민주당이 무엇보다 민생을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은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PF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는 등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 어두운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기후위기·저출생 고령화·인구 감소 등 이러한 큰 구조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제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매우 불안정합니다.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적대관계 선언 등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에 상당히 부정적인 우려가 국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해법, 북한과의 대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야당하고도 지혜를 모아 가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안보 공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함께 모아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국내의 이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렇게 산적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미 철 지난 이념 타령, 그리고 민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노동·연금·교육이라는 3대 개혁에 대해서도 어떠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금개혁이라고 내놓은 안 자체는 보수언론에서조차도 전혀 알맹이도 없고, 대책이 없는 그저 정부의 그냥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정부의 고민과 실질적인 해법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또다시 국내외적으로 편가르기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권, 이념, 패거리 카르텔,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담기 그렇습니다. 패거리 카르텔이라는 말 자체는 참 듣기에 거슬립니다. 물론 우리 사회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를 독점하고 있는 세력들의 카르텔은 해체해야 합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법조 카르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시민사회라든지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카르텔을 운운하면서 해체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구조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정쟁으로만 올 한 해를 몰고 가고 그것을 가지고 이번 4월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본인은 이제 특정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그리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대화하고 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를 한번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이 99일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혁신과 단합을 이루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 대한민국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선거입니다. 뒤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무너지는 민생경제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그저 야당의 발목잡기에만 나서지 말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월 9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됩니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이번 1월 9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수지가 2년 연속 적자 등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작년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이 1.2% 증가했지만, 전체 물가는 세배인 3.6%가 올랐습니다. 특히 먹거리 물가는 소득 증가보다 6배 폭등했습니다.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한데도, 정부는 전기·가스·수도 공공요금이 20%대로 폭등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그저 무능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인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역대급으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신청자가 전년도 전체 신청자 규모를 넘어섰고, 11월까지 신청 건수는 11만 1,633건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2014년 전체 건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청년, 노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2023년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전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15.4%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20.6%로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회생 신청자 중 청년 비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20대의 경우 2020년 10.7%에서 22년 15.2%로 증가했는데, 2023년 상반기에는 16.8%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는커녕 영끌, 빚투로 치부하면서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다릅니다. 개인회생 신청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첫 대출 목적이 생활비 마련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대출받았다는 응답은 7%입니다.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부채 상환, 고금리, 실직·이직·소득 공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가장 주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자 중 41%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 고금리, 고물가에 노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을 각자도생의 길, 약탈적 대출에 무방비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의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청년 예산·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사다리를 걷어차기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간신히 일부 예산을 회복시켰습니다. 올해 민생은 더욱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여당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무능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 있게 챙겨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삶 곁에 있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면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여당이 사라진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이 있겠습니다.

■ 김병주 국방위원회 간사

윤석열 정권은 군 장병들의 교과서인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중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교재 속 지도에 독도를 지워버렸습니다. 우리 영토를 수호해야 할 군 장병들에게 우리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가르치려고 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윤 정권과 국방부는 제정신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에 즉각 응하십시오. 이번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며 ‘어이없어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야말로 어이를 상실할 지경입니다. 독도가 상실된 문제의 교재는 윤 대통령의 친일굴종 행보와 판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한답시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어느 정부에서도 이 같은 굴종 외교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정부도 안 하는 오염수 홍보를 우리 세금을 들여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 일본과 군사훈련을 했고, 한미일 정상회담 직전에는 미 국방성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지만, 항의는커녕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했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려 했고, 독립 역사 지우기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친일 노선에 맞춰 국방부가 같이 춤을 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독도가 상실된, 어이가 상실된, 군 정신교재는 이미 예견됐으며, 윤 정권의 가치와 이념의 산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기 전 스스로 질책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토수호는 헌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그동안에 대일본 굴종외교와 그로 인한 외교참사에 대해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다시는 친일 매국을 하지 않겠노라고 국민들께 약속하십시오.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퇴하십시오. 여당에게도 국회 국방위 개최를 촉구합니다. 문제의 군 정신교재는 가짜 평화를 운운하며,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사용하는 정치적 수사를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외교성과는 치켜세우고, 윤 대통령의 사진으로 교재 구석구석을 도배했습니다. 독도를 지워 국방의 의무만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폄하하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찬양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도 저버린 것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통일의 가치와 원칙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개정된 교재는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원칙 등을 15쪽 분량으로 서술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교재는 이를 한쪽 미만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도 큽니다. 교재에 새로 언급된 내부의 위협 세력과 북한 추종 세력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며 사용했던 용어인 반국가 세력과 같은 맥락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재를 4만 권이나 제작해 일선 군부대에 배포했다 뒤늦게 부랴부랴 회수하고 폐기한다면서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따라서 국방위원회를 열어 이 교재를 만들게 된 경위와 과정, 예산낭비를 하게 된 배경을 소상히 따져 국민들께 보고 드려야 합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이 지난 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대로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이는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도 국민이 위임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사적 관계가 있거나 이해 충돌이 빚어지는 사안에는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행태는 자기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법안이 이송되기 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다는 것은, 자기 부인 수사는 무조건 안 된다는 ‘부인 방탄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모습입니다. 50억 클럽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50억 클럽의 핵심은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까지 확대될 수 있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연관된 사항입니다. 부인과 자신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0% 이상이 특검에 찬성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특검이 국민의 뜻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국민 불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께 복종하지 않는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국회에 출석해서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잘 보장됐다는 취지로,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 말대로 김건희 여사 수사도 쿨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그 누구도 이 비극적 참사에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정쟁으로 몰아 유가족을 차디찬 거리로 내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갑진년 청룡의 해에 국민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에 경제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한마디로 낙제점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1.4%, 물가 상승률은 3.6%였습니다. 1%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원유파동, IMF 외환위기, 코로나19 등 외부 충격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고물가가 지속돼 19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가 2년 연속 3%를 넘겼습니다. 더욱이 가공식품물가 상승률은 6.8%, 외식물가 상승률은 6.0%로 전체 물가의 2배 가까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인 수출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무역수지는 99억 7천만 달러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내수는 얼어붙었고, 부채는 가계・기업 할 것 없이 켜켜이 쌓여만 갑니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살펴보면,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비율이 1분기 말에 224.5%에서 3분기 말 227.0%로 2.5%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업 신용 레버리지가 급증해서 1분기 말 123.0%에서 3분기 말 125.6%가 됐습니다. 이처럼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기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은 어려운 시기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한은은 부동산 경기가 다시 위축될 경우에 부동산 PF 관련 금융기관들의 손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부실 PF 사업장이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부실PF 정리가 필요한 시점임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신임 부총리는 29일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관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퇴진보다 먼저 시장 안정 조치 확대를 꺼내들었습니다. 한은도, 우리 민주당도 부동산 PF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시장 충격을 더 확대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지금 바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선까지 버티기만 한다는 것이 윤석열 2기 경제팀의 신조가 아니길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민간연구소들은 작년처럼 1%대 성장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될지 반등의 기회가 주어질지 중요한 분기점에 서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고통 받는 국민의 어려운 살림을 직시하고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아까 김병주 간사님께서 국군 정신전력 교육 교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정정하기 위해서 국방위 소집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운영위 간사이기도 합니다. 아까 김병주 간사님이 말씀하신 데에서도 나왔지만 정신전력 교육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 차원에서도 정신전력 교육 교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혁신의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김병주 간사님과 제가 요구하는 바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기 위한 국방위와 운영위 소집을 국민의힘은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과 대통령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고,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한동훈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일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허울뿐인 비대위원장이고, 대통령에게는 쓴소리 한 번 제대로 못하는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영위와 국방위 소집 요구를 할 테니 거기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해서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짚어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권 관련해서 아까 이동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짧게 좀 덧붙이겠습니다. 노조법 2·3조, 방송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이미 두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가 노력해서 통과시킨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납득하실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 실시한 신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에 63%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65%의 응답자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거 없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국민적 저항과 함께 국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바로 권력 카르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