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2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예산안 합의가 법적 시한을 조금 늦게 지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은 많지만, 어려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통과 이후에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이 사실 무책임하고 예산 합의에 계속 지연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늦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에 윤재옥 여당 원내대표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합의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 예산 6천억 순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각 3천억 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지원금·대출 이자 보전 등,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청년과 관련되어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그리고 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그리고 천 원의 아침밥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과 관련되어서는 온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 관련 예산이 반영이 잘 됐습니다. 역사적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 사업의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역과 관련되어서 지하철 5호선,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고도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승객이 늘어나면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비료 가격 보조,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도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지원, 한전공대 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도 민주당이 증액을 주도했습니다.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OECD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내 1위입니다. 빈곤율 40%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2009년부터 계속 1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될 사안입니다. 76세 이상 소득 빈곤율은 52%로 절반 이상이 빈곤층이라는 것입니다. OECD 평균 노인 가처분소득이 전체 평균의 88%인데 한국은 68%, 리투아니아가 67.4%인데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76세 이상은 58.6%로 최하위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85%, 미국이 93%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OECD 평균 0.306보다 높고, 한국 전체 지니계수인 0.331보다 훌쩍 높은 수준입니다. 기초연금 등 연금소득 재분배 효과로 노인층 소득 불평등이 전체 인구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한국은 반대인 것입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면 한국이 31.6%로 OECD 평균인 50.7%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은퇴 후 가처분소득을 은퇴 전과 비교한 순연금 대체율은 35.8%로 OECD 평균 6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OECD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의 연금 시스템 미성숙, 노령 세대가 매우 적은 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인의 삶을 방치한 채 노인 고용률이 높아져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자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삶의 질의 개선은 없이, 내용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멀지 않았는데, 정부여당은 사회변화 대응에 무책임하고 무능함만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세대가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나라 그리고 선진 국가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노인과 가족들의 삶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 또 민생을 살리는 주요 법안 4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취약차주에 연체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법입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이용자 정보제공에 대한 사후 통지를 반드시 의무화하도록 해서 통신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통해서 국가가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을 지키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어제 법안 처리에 이어서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20일 넘긴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R&D 예산 6천억 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억 원 반영, 새만금 예산 3천억 원 증액 등 정부안에서 대폭 감액을 했던 예산들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그리고 과거를 위한 사업 예산도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국민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RE100을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청년내일채용공제를 비롯한 청년사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국가결핵예방,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지원 사업 등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을 위한 예산도 증액을 하였고, 독도와 일본과 관련된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을 증액을 해서 대한민국의 과거를 지키는 예산도 증액을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면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증액 규모가 밝혀지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증액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민생을 외면하는 정부여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어렵게 이끌어 온 그렇게 이룩한 소중한 결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76세 이상의 한국 노인 2명 중 1명은 가난하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무려 3배가 높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멀고 먼 급식소까지 방문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따스한 밥상을 한 끼 차리는 것조차 사치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경로당 주5일 급식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식사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전국에 6만 8천여 개소가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 바로 이웃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은 전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현재 경로당 점심 급식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예산과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로당 예산중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분담을 합니다만, 운영비는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찬 비용이나 조리 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조리나 배식을 담당할 인력이 없는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 급식을 제공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냉난방비와 양곡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해서 중앙정부가 운영비 일부까지 지원함으로써 모든 경로당에 조리와 배식을 담당하는 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부터 솔선수범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어르신들이 주5일 급식을 드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경로당을 방문해서 현장을 살펴보고 해당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홍성국 원내대변인(경제특보)

지난 11월을 고비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변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금리를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 5%대로 봤는데 지금은 4.6%대로 더 내려가고 있고요. 미국 성장률 전망도 1.8%로, 이 정도면 과거 대비 미국의 잠재성장률 정도로 내려갈 것이고, 실업률도 4% 정도로 안정될 것이라는 경제지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주가는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금리로 놓고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금리는 미국의 중앙은행 금리고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 10년물을 놓고 보면 파란색이 미국인데 5%입니다. 4%를 깰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하락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4.4%에서 3.4%까지 1%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물가 상승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았습니다. 말은 시장 중심으로 간다고 했지만 거의 많은 부분을 정부가 개입해서 무와 배추를 관리하는 사무관을 두고, 또 금감원장은 금융기관 가서 금리 낮추라고 억압적으로 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은행권 금리, 제1금융권이고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보험, 캐피탈, 카드 이런 곳들의 금리는 전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그동안에 미뤄뒀던 것이 있는 거죠. 부동산 PF 134조, 한전과 가스 누적 적자 57.5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원리금 만기 상환 76조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270조가 서민과 밀접한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리 차이에 있어서 담보가 있고 경제력이 좋으신 분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데, 제2금융권이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서민들의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겁니다. 올해 예산이 지연됐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민생 부분이고요. 바로 민주당에서 민생 부분을 챙기는 이유가 숫자적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PF 문제는 민간이 정리하자고 하고 정부가 천천히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총선용으로 미루고 있는 듯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현실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가 지난주에 발표됐는데요. 똑같습니다. 청년층 일자리가 빨간색인데요. 청년층 일자리가 계속 1년 이상 감소하고 있고요.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제조업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일자리는 한국이 좋다, 나쁘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이 아주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난 것보다 6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가 30만 개인데 고령자 일자리는 35만 개가 는 거죠. 그러면 젊은 층 일자리는 5만 개가 줄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세 이상 고용률이 46.8%입니다. 조금 전에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도 한국의 고령자 빈곤율이 OECD 최하라고, 가장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70세 이상 고용률이 31%예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고령자를 잘 챙길 수 있도록 오늘 경로당을 방문해서 말씀드릴 급식 비용 지원 등이 다 이러한 경제 상황과 연결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세계 2위로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지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와 미국 물가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가지고 했냐면 근원 물가, 인플레이션 확산 정도, 성장률, 고용, 주가 등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는 떨어져 있기는 한데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물가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관리한 거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주거비와 교육비 같은 근원 물가 이외에서 굉장히 소비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정부가 힘으로 눌러놓은 물가가 있습니다. 또 고용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고용이 좋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고령자 일자리가 늘어난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건전 재정 정책을 잘해서 한국이 2위를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항목에 재정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제가 GDP 대비 공공순부채라고 노란색으로 써놨죠. 우리나라 부채가 많이 안 늘었으니까 작년에 좋은 성과를 받았을 거고요. 작년에는 21위였어요. 이게 베이스 임팩트라는 게 있죠. 한 해 나쁘면 그다음에 성장률이 좋아지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이나 경제 라인에서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숫자와 사회 변화를 민주당이 따라가면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김한정 산자위 간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인사가 점입가경입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실물경제, 산업경제의 위기 시대에 경제 부처 장관을 정말 어처구니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했습니다. 35년간 외교관 생활을 한 분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명된 지 3개월짜리 산업부 장관을 총선용으로 차출해서 빼내갔습니다. 지금 산업부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기업 인사만 낙하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 인사도 낙하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 신임 장관 지명자는 보은인사입니다. 명백한 보은인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고속 승진을 했고, 이제 외교부에서 끌어다가 중기부에 낙하산을 내렸습니다. 산업부 장관 신임 후보도 사실상 낙하산 재활용입니다. 통상본부장을 산업부 장관 시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산업부의 영역은 절약 산업과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장관 인사입니다. 중소기업에 희망을 주는 장관 인사여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장관 인사는 반대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일궈낸 행동하는 양심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시기에 경제 위기 극복,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낸 미래 설계자였습니다. 김대중 정신은 민주당에 뿌리 깊게 함께 하고 있고, 또 김대중의 길은 대한민국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내년 1월 6일은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재단과 함께 김대중 100주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 김대중 주간을 선정해서 다양한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인권의 투쟁사, 그 역경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에 김대중’도 내년 1월 10일 전국의 개봉관에서 일제히 개봉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철현 원내부대표

이번 주 월화 이틀 동안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모두 불발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문성과 자질은커녕 최소한의 도덕성과 양심마저 결여된 인물들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억 4천만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각종 외부 강연과 겸직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6,090만 원, 최근 5년 동안 2억 3천만 원의 추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농민들이 1년간 힘들게 농사를 지어 버는 농가소득이 5천만 원이 채 안 되는 실정에서 개인 이익 추구만 몰두해 온 송 후보자는 이미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논문 세 편의 자기표절에 이어서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것을 과시하듯 배우자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을 1년 만에 국문에서 영문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표절해서 다시 발표했습니다. 장남에게 1억을 증여하면서 단 한 푼의 증여세도 내지 않았고, 용돈 차원으로 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인지 몰랐다는 해명은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폭력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해 학술지에 기고했으며,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당 신청했습니다. 모친의 토지를 누락해 재산 신고했고,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은 애교 수준입니다. 본인 입장을 4개월 만에 180도 바꿔서 대통령실이 주도한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해양과학자로서의 양심과 소신을 저버렸습니다. 

강도형 후보자의 가장 심각한 흠결은 해양과학기술원에 근무하면서 벌어들인 다수의 대외활동 수입을 소속기관에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했더라도 금액을 축소해 허위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외부 강의 등 대외활동에 대해 소속 기관장에 대한 서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특히 초과 사례금을 받고도 이를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가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처럼 장관으로서의 자질은 둘째치고, 기본적 도덕성과 준법 의식마저 결여된 후보자들을 지명한 것은 생존 위기와 인구 소멸 위협에 직면한 우리 농어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자격 미달이 확인된 두 후보자가 즉시 자진 사퇴하도록 하시고, 농업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전문성을 갖춘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예산안과 함께 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통과됩니다.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서민과 중산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중점 추진했던 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 기준을 상향해서 현행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리겠습니다. 내년도 1년 한시로 내년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재도입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얼어붙은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어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었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세액 공제도 확대했습니다.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였던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까지 늘렸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심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한 부분이 저출생 대응 세제개편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당이 중점 추진한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첫째 15만 원, 둘째 추가 15만 원인데, 이제 둘째는 2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 자녀 가정에서 현재 30만 원 공제되던 것을 3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조손가정에 대한 혜택도 확대해 기본 공제 범위에 손자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안의 핵심 사안이었던 혼인 증여 공제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 1억 원을 신설하되, 출산 또는 결혼 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혼 출산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생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한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완화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를 가능한 저지했습니다. 현행 60억 원, 그다음에 5년의 연부연납 기간을, 또 정부안에서는 300억 원, 20년으로 제한했던 것을 저율과세 한도를 120억으로,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전세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를 과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현재 2주택 보유자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와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서민 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 배당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 한도는 92년 이후에 30년 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상호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통과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예산도 돼가고 우리 당의 노력으로 입법 성과도 내고 있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과제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지금 체감 온도 영하 20도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은 눈밭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가족분들이 새벽에 화훼 시장에 가서 꽃을 사 오셔서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포장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하셔야 됩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을 국회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희는 이미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1월 말이면 자동 부의가 됩니다만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 추위에서 가족분들을 더 고생시킬 이유는 더 없습니다. 이미 원내대표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연내에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은 다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또 하나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국회에 오셔서 이 추운 날씨에 삭발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국가가 가르쳐 준 대로, 또 국가가 마련한 제도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동안 모아오셨던 모든 돈에 더하여 대출받은 금액까지 다 날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 강조해 왔지만 선지원 후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저희가 국토위 차원에서 수차례 요구했고 수차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님,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단의 조치를 저희들이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옆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민생을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은 철저히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농해수위에서는 쌀값 하락과 양파값 폭락, 배춧값 폭등 등을 조절하는 양곡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의사제법과 국립의전원법을 동시에 통과시켰습니다. 다 여당과 정부의 반대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최근 소비자연맹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의대 증원에 75%가 찬성합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는 응급실, 소아과, 지역 의료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늘려야 되냐? 첫 번째,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가 40.8%,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가 32%, '공공병원 중심으로 늘려야 된다'가 38%입니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의료 수가의 획기적 인상'은 21% '처음부터 많은 숫자를 증원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단 9%만이 옳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민주당이 제도로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 의도대로 의대 정원만 먼저 늘리고 나중에 지역의사제와 국립의료원을 설립한다고 하면 결국은 서울의 수익 높은 성형외과 등으로 다 쏠릴 것입니다.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의사 단체 눈치만 보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어려운 고민을 해결해 주고 국민을 위한 진짜 해법을 마련해 주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옳은 일 할 때는 박수 쳐주고 함께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남은 법사위에서 또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킵시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 나라 잘 되고 국민들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주장하면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찬성해왔고 적극적으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좋은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부 여당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