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북한이 이틀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긴장만 조성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북한에게도 그리고 남북 모두에게도,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더 강력한 국제 사회의 압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잘못은 차치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대책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는, 그저 말만 강경하게 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서 북한을 규탄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UN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 등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서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매우 무능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안보 당국자에게 이 이야기를 질문했더니 답변이 더 황당한 것이, 미중 관계가 나빠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상황이 나쁠수록 우리 외교안보의 이익을 지키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자신의 실력이 없음을 상황이 바뀌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한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평화에 의지도 능력도 없이 북한 도발에 허세만 부리고, 북한은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 무능에 외교 무능까지, 정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한미핵협의그룹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재확인, 북한 핵공격 불용, 미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내년 을지자유의방패 등 한미 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하나 마나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역대 한미 정부가 모두 확인해 온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도리어 문재인 정부나 과거 노무현 정부때도 그렇지만, 어떤 보수정부보다 문재인·노무현 정부 때 월등하게 국방비를 증가시켰습니다. 안보를 더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더 큰 문제인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앞으로 이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가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용 청구 문제를 감당할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미국에 앞으로 비용 청구 안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까?

윤석열 정부 안보는 안보의 대미 의존도 심화와 의미 없는 강경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의 전략도 비전도 없습니다. 대책 없는 강경 일변도 자세로 역대 정부가 계속 만들어 온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은 사라지고, 전쟁 위기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맨하탄프로젝트를 수행한 로스앨러모스연구소 소장을 지낸 지크프리트 해커 박사는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소극적 정책이 북핵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강조하고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이 미국의 폴리티코라는 한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북한 핵을 용인하면서, 북한이 핵동결과 개발을 중단하면, 현재 핵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트럼프 관계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 내에서 상당하게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집권해서 이런 북미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전쟁 위기만 높이는 안보 무능, 외교 무능을 반성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도 함께해야 합니다. 안보실, 그리고 외교안보 장관들, 다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과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외교와 대화로 평화를 만드는 유능함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균형적인, 미일외교 강화는 물론이고 미일외교 강화한다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척져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실력입니다. 미일외교도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도 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 빼기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안보는 말폭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레고랜드와 관련된 김진태 강원지사발 금융시장 혼란 사태 이후 부동산PF 문제가 악화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만기 연장 등 미봉책 뿐이었습니다. 야당은 이미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도 있었지만, 정부는 무능으로 문제만 키웠습니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금리·경기침체 장기화로 부동산PF 부실은 깊어져 금융시장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잔액이 134조 3천억 원입니다. 3년 사이 4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2020년 말 0.5% 수준이었던 연체율이 다섯 배 가까운 2.42%까지 올랐습니다. 사업이 좌초될 경우 건설사가 보증한 돈을 갚아야 하는 우발채무도 28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간 신용평가사들은 한목소리로 건설사 불황 장기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실적은 저하되고, 신용 등급은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지방, 중견 건설사를 넘어 상위권 건설사로까지 신용 위험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부실 부동산PF 정리는커녕 오히려 문제만 키우는 실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PF 대출 보증 규모와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문제라면서 국민에게 빚을 권한 것과 같은 행태로, 정부가 더 큰불을 지른 것입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요행을 바라고 문제를 더 키우고, 시기를 놓쳐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전히 정부는 총선만을 의식한 채 선거까지만 버티고 보자는 식으로 금융시장과 건설업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크게 두 사람인데, 한 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부실한 부동산 관련 채권을 해결하기보다는 증권사의 팔 비틀기로 시간 끌기하고 연장만 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저 미국발 금리 인하로 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가 넘어가기를 기우제식 해법으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금융권에서 이야기합니다. 손목 정도를 잘라내서 끊어질 일이 잘못하면 어깨까지 끊어지겠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관계자들, 금융사 관계자들의 말씀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역시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핵심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마치 남 일처럼 부동산PF가 경제 취약 요인이라며 잘 관리하겠다는, 아주 남 말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부동산PF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자기책임 원칙 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건설업계 부실과 금융시장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 극복 방안을 찾아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총선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 송기헌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TF 단장

감사원의 불법과 위법한 감사 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견제를 해야 하는 국회 의무이행이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은 홍장표 전 KDI의 사퇴 강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사퇴를 위한 표적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표적감사 등 전 정권 흠집내기를 위해 관련 공직자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망신주기를 시도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불법을 자행하였고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를 하는 등 수시로 감사원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심지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공문서 위조 행위 등 범죄행위까지 자행되었으며, 우리 당은 이런 감사원의 불법 행위를 9차례 고발하였으나 수사가 지연이 있어서 수사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고, 특히 공수처장 임기 만료로 그나마 진행되던 수사마저 동력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와는 별도로 우리 당은 국회가 감사원의 불법 위법 행위를 바로잡아서 감사원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의힘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하여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저희 당은 감사원의 불법 위법 행위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최재해 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응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원을 헌법에 규정한 헌법 정신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국회의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의장님과 국민의힘에게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감사원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은 스스로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독립성을 포기하였고, 정권에 충성하면서 전 정부를 흠집내려는 일에만 몰두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이런 불법행위와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겠습니다.

■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기재위 간사)

오늘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1년 7개월간 실패한 경제정책에 책임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대한민국을 이끌 경제수장에 앉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최상목 후보자는 오락가락 엇박자 경제 정책에 따른 현장 혼란에 책임이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부동산PF와 가계부채를 꼽으면서 경기 부양책은 물가 자극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가계부채를 다운사이징 해야 할 시기에 부동산을 핑계로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부동산PF 역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대출 보증 규모를 당초 15조에서 25조로 확대하고,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여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했습니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가계부채와 부동산PF를 관리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실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최상목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경제수석 시절에 R&D 예산 삭감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기는커녕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이던 2016년에 R&D에 대한 투자는 확대됐었습니다. 16년 편성한 2017년도 R&D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2.0% 늘려놨고, 신산업 R&D를 중심으로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세제 혜택도 확대했습니다. 이런 투자 확대를 실무에서 지휘한 장본인이 바로 최상목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준도 원칙도 비전도 없는 마구잡이식 삭감을 과학 카르텔 혁파이자 나눠먹기 낭비 구조조정이라니 국민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R&D 투자 확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차관이던 16년도 공평과세와 자본 이득에 대한 단계적 과세 강화를 위해서 상장사 주식 양도 대주주 조건을 2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상장사 주식 양도 대주주 조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최상목 후보자는 또다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주식 양도세 폐지를 향한 급행열차에 올라탈 것인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오늘 청문회에 따져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저하고, 리바운드 같은 장밋빛 희망고문만 펼친 최상목 후보자와 같은 기존 경제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실패한 경제 정책의 책임자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최상모 후보자가 과연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최인호 국토위 간사

국토부 장관 박상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우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로 지명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LH사장 퇴직 후에 LH와 연구용역 체결, LH사장 재직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LH 투기 사태 이후 성과급 수령, 주택 매수 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이런 신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LH 퇴직 후에 LH와 맺은 연구용역 건은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후보자는 2019년 4월 LH사장 퇴임 후 다음 해인 2020년 2월 P&T글로벌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LH는 22년 9월 P&T글로벌과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2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문제는 박상우 후보자가 LH 사장 재직 시절인 2017년 4월과 12월 베트남 산업단지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고, 2018년 2월에는 베트남 출장을 통해서 MOA를 직접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P&T글로벌은 설립 후 2년간 적자를 기록했지만, LH가 발주한 연구용역 사업을 수주한 2022년 매출이 큰 폭으로 늘고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국토부는 LH 핵심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관예우 특권 등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겠다고 밝히면서 LH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LH 핵심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판단합니다. LH 사장 출신인 후보자가 퇴임 직후 LH와 약 3억 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체결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관 카르텔로 비추어질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따져보고, 과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한지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 윤재갑 원내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

어제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한결같은 용산발 인사였기에 논문 표절, 다주택 보유, 자녀 불법증여 의혹은 일상다반사 또는 장관 필수과목이라고 생각했기에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농정 현안은 물론 농정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묻는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전임 장관이 국회에 제출했던 답안을 토씨 하나까지 표절하는 무성의함과 신박함에 놀랐습니다. 

평생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근무했고, 용산의 설명처럼 농업정책 전문가이자 농민의 장관이기를 희망했습니다만, 후보자는 대외활동으로 수억 원을 벌어들인 과외 돈 전문가였고, 불안정한 쌀값으로 고통 받는 농민과 식량안보는 온데간데없고 소비자물가와 시장경제만 찾는 소비자부 장관 후보자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촌은 위기입니다. 농업은 폐업을 우려할 상황이고, 농촌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용산에서는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이 있기나 한 것인지 또 농업의 위기를 공감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후보자가 최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역시나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3개월 만에 또다시 교체합니다. 지난 9월 이창양 장관을 별 이유 없이 갈아치우더니 이번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후보로 차출하기 위해 임명 3개월 만에 박문규 장관을 전격 교체하고 나섰습니다. 원자재와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 가격 인상, 요소수 등 공급망 불황과 고물가, 고금리로 대한민국의 산업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순간에도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인사 전행과 무책임한 민생경제 태도 앞에서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 장관을 3개월 만에 교체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가 할 일입니까? 대한민국 산업과 통상을 총괄하는 국무위원 자리가 3개월짜리 총선 스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관련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오영주 외교부 차관 출신을 지명했습니다. 오영주 후보는 지난 35년간 외교부에서만 일한 인사로 중소벤처, 소상공인 민생경제에는 전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입니다. 후보자 지명 이후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벌 총수 대동하고 다니면서 시장통에서 떡볶이 사먹고 민생현장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장관 후보자는 기업들의 외국 진출만 답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산업부, 중기부 등 경제부처 장관 교체는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안일한 측근 공천, 보은 인사로 민생경제와 국민에게 혼란을 던지고 있는 총선용 개각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총선을 위한 측근 공천, 보은 인사식의 장관 교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겠습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용산 대통령실이 이번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종목당 그동안 10억에서 50억 이상 보유 주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나라살림은 뒷전인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올해 세수 펑크 59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역대급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모두 감소를 했고 내년에도 경기 악화가 지속되어서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주식 부자에 대한 감세까지 강행을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종목당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해서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이 7,045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큰 인원은 아닙니다만 이들이 납부를 한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는 약 2조 1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로 줄어든 세수, 도대체 어떻게 메꾸려고 합니까? 

이 세수 펑크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전년 실적 대비해서 1.2조원이 더 걷히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실을 보면 정부가 주식 부자, 거액 자산가 세금을 줄여서 펑크난 세수를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모든 선진국이 근로소득세 과세를 하듯 주식으로 번 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합리적 과세를 지향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보수, 진보 정권 관계없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를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인사청문을 받게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소득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주식양도소득과세 기준을 3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하향하는 정부세법개정안을 입안해서 국회에 제출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조세체제를 20년 전으로 도리어 역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깎아줄 주식양도세 세수를 어떻게, 또 어디서 메꿀 것인지 국민들에게 반드시 설명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그러한 꼼수를 부린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파생상품 잔혹사가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의 수조 대 손실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5대 은행의 상품 판매분만 16조 원에 달하고 이 중에 절반 이상인 9조 2천억 원이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2021년 1만 2천 포인트 수준이었던 홍콩 H지수가 지금 현재 5천 7백 포인트로 급락해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만 H지수와 관련해서 주가연계증권 2조 내지 3조원 정도의 투자금 손실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은행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공식 확인된 만큼 모든 판매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은 금융투자의 당연한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불완전 판매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은행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서 무리하게 구매나 투자를 권유했고 왜곡과 과장도 서슴지 않으면서 판매를 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대 이상 투자자 비중이 전체 투자자의 절반에 가깝게 육박해있고 70대 이상 초고령자에게도 2조 원이 넘는 상품이 판매된 상황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그대로인 상황,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당국은 매번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불완전판매의 관행,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우선 현장에서 불완전판매의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은행은 내부 통제가 과연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지, 리스크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이러한 문제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방금 간사님들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후보자들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송미령 후보, 음주운전, 폭력 전과가 있고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강도형 후보, 미르재단 대기업 출연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최상목 후보, 다운계약서 작성과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우 후보 등 정말 문제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후보들 인사 검증을 누가 합니까?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후보자들이 버젓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서 인사청문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또는 대통령에게 한동훈 장관이 전혀 직언을 못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적격이다. 그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도저히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후보 공천도 해야 할 텐데 후보 인사검증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 있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서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사람이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은 책을 썼는데 이 책에 공수처를 '견제 없는 괴물' 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공수처가 괴물기관이라고 하면서도 왜 공수처장 후보로 나선 것이죠? 도무지 알 수 없고요. 특히 한 칼럼에서는 헌법이 수사의 주체로 검사를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헌재 결정에서 거듭 인정되고 있는 것이 헌법이 수사의 주체로 검사를 적시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권이나 기소권 모두 법률상 권한일 뿐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헌법과 헌재 판단과도 완전히 배치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추천 몫으로 추정되고 있느냐면 법무부 추천인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누구죠?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은 인사 검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에게도 직언을 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에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