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8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법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했다’, ‘제도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져야 하나’ 전국 동시 집회가 있었던 지난 5일에 피해자들이 절규하며 외친 말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소위가 세 차례 열렸지만, 겨우 한차례 논의하는데 그쳤습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면서요? 그런데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여당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 큰 고통들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아니, 국민들을 넘어서서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김용균 씨 사고 관련해서 원청 대표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3일 뒤면 김용균 씨 사망 5주기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참담한 노동 현실 때문에 김용균 씨 영정 앞에 얼굴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매년 800명이 넘는 많은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일하던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노동자의 억울한 희생을 보고도 못 본척할 것입니까?
지난 3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약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할 일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입니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에 힘을 쏟겠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비용 분담 문제, 안전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하청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설명하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본인은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대대장 등이 지시를 잘못 해석, 왜곡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동안에 나왔던 관계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참 못난 사단장입니다. 그 어깨에 붙어 있는 계급장이 부끄럽습니다. 권력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본분에 충실하려 한 군인과 자신의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두 군인의 모습이 드러난 재판입니다. 한 군인의 계급장은 빛났지만 한 군인의 계급장은 참 비루했습니다.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반드시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12월 국회 내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파업 행태로 모든 민생에 가로막혔습니다. 어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국회가 왜 안 돌아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야당이 법안의 발목을 잡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여당이 파업을 통해서 그 법안을 통과 안 시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오늘 본회의 통과 예정 주요 법안이 기촉법, 그다음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법, 벤처기업 지원 특별법 등 매우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도 있고요. 이러한 등등의 법안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통과 안 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래놓고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합니까? 뻔뻔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무조건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산안 우리당 수정안이라도 단독으로 통과하시겠다는 것을 국회의장께서 간곡히 만류해서 겨우 20일까지 미뤘습니다. 20일로 미루라는 이유도 좀 황당합니다. 대통령 부재라 다음 주에 처리가 안 되니 20일에 처리하자고 합니다.
도대체 대통령과 국회 예산안 통과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20일에 국회 예산안은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야당 단독 안이라도 통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국회의장도 동의했습니다. 20일까지 늘어진 것을 또 야당 탓하지 마십시오. 정부여당 탓입니다.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실이 지난번처럼 감 놔라 배놔라 하면 협조 못하겠다고 했는데, 감 놔라 배 놔라 그 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 동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심사 동의권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12월 임시회에서 20일과 28일 합의가 됐습니다. 이 법안 관련돼서 특히 20일은 무조건 예산을 통과하고 28일은 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실제 서민과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고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가구소득은 3.3% 증가했는데, 그 반면에 임시 일용직 근로자 가구는 1.38%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 소득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이 감소했는데 전월세, 보증금 자산은 4.7% 증가했습니다. 주거비용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죠. 소득 1분위 가구는 1.9% 증가한 반면에 5분위 가구는 0.6% 증가에 그쳐서 어려운 가구의 소득 증가가 훨씬 더 더디고 양극화는 더 늘어난 것입니다. 상대적 빈곤율도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 증가율보다 은퇴연령층 중에 특히 여성의 빈곤이 더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입니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원리금 상환 부담 응답가구 중 67.6%에 달하고 있고, 이자 비용이 1년 사이에 18% 이상 늘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1년 전부터 얘기했던 이자제한법, 이번 12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서 법이 정한 이상의 이자 부담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불안 응답 가구 53.8%, 은퇴 가구 중 생활비 부담 충당이 부족한 가구가 58%로 늘어났습니다. 노후 대비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자영업자, 고금리, 불안한 노후, 모든 것이,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도대체 정부는 이런 데 마음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만 나가시고 달랑 29표 받고 도대체 정부의 관심이 뭐고, 정부가 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생에 관심 있으십니까? 29표, 정부가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라고요? 골라도 골라도 꼭 이런 사람을 골라야 되겠습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고백, ‘이번 총선에서 서대문구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공언했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하길 바란다’며 코미디 같은 승부수를 던졌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단칼에 거부당하고 끝내 무릎을 꿇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전권논란, 영남 중진 피바다론, 이준석과의 밀당,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일하라는 신호가 왔다는 소위 대통령 신호 논란 등 무수한 뻥카, 노이즈 마케팅만 일삼다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조기 해산을 공식화하며 50% 절반의 성공을 운운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억지스런 자화자찬이라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비굴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러니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편의 개그콘서트를 보여주고 떠났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결국 남들 불출마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본인의 서대문구 불출마란 성과를 남기고 떠날 것 같습니다. 참 딱하게 됐습니다. 못 먹는 감 쳐다보지도 말라 했거늘,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였습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께 충언합니다. 다시는 정치권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다칩니다. 하시던 일이나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이명박 것이 아닙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이명박을 BBK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해도 다스가 이명박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했다’던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자, 검사 출신이 뭘 안다고 방통위원장에 오냐는 말도 그렇지만, 다스 실소유자가 이명박이라는 상식도 실력으로 못 밝혔던지, 알고도 덮었던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골라도 골라도 꼭 이런 사람을 골라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홍일 씨가 호형호제하고 얼마나 술을 같이 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 손잡고 사지로 걸어가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방송과 통신이 대통령의 입속의 혀처럼 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언론은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협박하면 언론이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정권이 기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정권에 대항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진보, 보수 막론하고 매체 모두 박근혜를 때렸던 것을 박영수 특검팀 일원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기 객관화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한 가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홍일 검사하면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생각나고, 이 정권 내내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텐데, 그러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하면 주가조작 의혹 수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이런 것이 생각날 텐데, 이 정권에도 그리 이롭지 않아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인사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검사 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찰 왕국이 되었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시도는 방송 장악을 마무리하고 검찰 왕국을 완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방통위원장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핵심만 추리자면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검찰 출신 인사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절한 만큼 지명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번 인사가 부적절해 보였으면 조선일보마저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짤막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 과거에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방송 개혁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방송이나 통신 분야 관련 경력이 전혀 없다. 방송 경험이 전무한 김 후보자가 방통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지는 의문이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또 다른 검사 출신 김 내정자를 앞세워 방송 장악을 이어가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가짜뉴스 색출에 혈안이 된 현재 방통위에 견주어본다면 김 내정자 업무 관련성은 방송사 수사, 제재밖에 없는 듯하다. 검찰 출신만이 균형 있는 감각을 갖고 있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김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살펴본 것처럼 진보, 보수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방통위원장 인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방송 장악 욕심을 버리고 부적절한 인사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방송 장악은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쿠데타 세력이나 욕심내는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질식사할 위기입니다.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이 하라는 수사는 하지 않고 대통령 지키기 수사는 번개처럼 날쌥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김건희 명품백 수수 수사는 왜 이렇게 신속하게 하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5번, 8.15 경축사에서 33번, 유엔 연설에서 21번 자유를 외쳤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자유는 우리가 아는 자유와는 전혀 다릅니다. 언론 자유를 탄압할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할 자유,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을 마음껏 할 자유, 대통령이 대놓고 거부권 행사할 자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이 누려야 할 자유는 억압받고, 오로지 대통령을 위한 자유만 남았습니다. 이런 것을 독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독재 정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독재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이동관이 도망간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속 선배, 특수통 검찰 출신 김홍일이 온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폭 잡던 김홍일, MB 면죄부로 꽃길 걸었어’, 그런데 검찰에서도 ‘방송과는 무슨 상관이지 이 사람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검찰을 사퇴한 이후 재산이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혀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 ‘땡전뉴스’를 닮아 ‘땡윤뉴스’를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김홍일은 누구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공모, 다스 차명재산 의혹 등을 무혐의 낸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골라도 골라도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고를 수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가 최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동원하더니, 이제는 부산을 달랜다며 대기업 총수들을 모두 부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대기업 총수들을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SK 최재원, 이재용 삼성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현대 부회장 등을 부산으로 불렀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세계 208국에 200위라고 합니다. 북한도 109위인데 말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추락시켜 놓고, 총수들을 부산까지 불러서 총선 전시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대통령은 아직도 총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민생은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병원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한다면서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라면서요? 너무 잘했어요. 참 고맙습니다. 꼭 지켜주세요.”라고 합니다. 민생은 민주당입니다. 전세사기 법안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결혼하는 친구와 대화해 봤습니다. “집은 구했어?", “예”, “전세야?”, “아니요. 월세입니다”, “왜? 어려울 텐데”, “전세사기가 무서워서요” 결혼하는 청년들 가슴속에 확 박힌 내용입니다.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관련한 특별법을 확실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자지원법,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자는 그렇게 비싼데 왜 그렇게 비싼 이자로 빌릴까요? 갑자기 한밤중에 딸아이가 엄청나게 아픕니다. 병원은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급전을 구할 수밖에 없어서 높은 이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정이자보다 높게 받으면 그 이자는 무효화 시키거나, 더 많이 받으면 원금까지 무효화 시키는 이자제한법을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생은 민주당’,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검찰판 하나회’가 고위 공직 이곳저곳에 등장한 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통령의 검찰 선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된 것입니다. ‘또 검사야?’, ‘또 친분이야?’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인사 돌려막기에 국민은 절망을 느낍니다. 대부분을 강력사건 수사로 보낸 ‘조작수사 저승사자’는 이제 ‘언론장악 저승사자’로 나타났습니다. BBK 봐주기, 고발사주 공익신고자 공격, 전관예우에 따른 재산증식 의혹까지 권력에 굴종하고 조작, 보은에 익숙한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조폭 때려잡듯 언론 때려잡아라’일 것입니다. 총칼은 적을 향하는 것이지 시민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검찰판 하나회의 언론 쿠데타 시도를 반드시 막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실패, 불공정 수사에 이어 의원총회 참석 등 부적절한 처신과 무능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당정협의도 아닌 명백한 정당 행사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참석하는 법무부 장관은 이미 무법부 장관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거하게 신고식을 치른 한동훈 출마 예정자에게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 백 질문은 매우 불편했나 봅니다. 수수 의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하며, 수사 필요성도 “가정을 달고 물어보면...”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는 성역 그 자체인 듯합니다.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너무나 작아지는 한동훈 장관이 무슨 낯으로 국민께 나설 수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2024년도 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평가원은 ‘올해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실패했다’, 입시전문가들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라고 봤습니다. 소수 수험생에게 적용되던 킬러 문항을 없앴다더니 오히려 다수 수험생을 사교육에 몰아넣을 준킬러 문항이 수두룩한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과 5개월 전 ‘킬러 문항 배제’ 즉흥 발언이 만든 명백한 입시 참사입니다. 대통령의 무지로 수능의 적정 난이도는 사라졌고, 사교육만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적 허영심에 공권력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회장님들과 부산 국제시장에 오셔서 떡볶이를 드시고 가셨습니다. ‘엑스포 참패, 부산 민심 달래기에 재벌 회장 도열시킨 윤 대통령’ 한겨레 신문 인터넷판 기사 제목입니다. 댓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기업 회장 끌고 다니며 민심이나 달래다니.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한심하다”, “오천억 넘게 날리고 부산 내려가서 고작 떡볶이 먹으려고 재벌들 떼거지로 불러서 사진 한 장 찍으면 부산 경제가 살아나나” 윤석열, 대통령님 부산 시민은 애가 아닙니다. 일식집 젓가락 들고 재벌 회장님들 도열시켜서 국제시장 떡볶이 먹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부산 시민의 마음이 풀립니까? 도대체 부산 시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모든 언론에 대통령이 그 바쁜 재벌 회장들을 이끌고 부산에 왜 왔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보이지 않고 떡볶이 먹는 장면만 남아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부산 시민에게 하셔야 하는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파기될 때 모른 척 침묵하면서 부산 시민을 우롱한 것을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29표를 받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외교 참사를 진상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국제시장에서 재벌 회장들과 함께 떡볶이 먹는 것을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부울경을 살릴 근본 대책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상고를 기각한다.' 24살의 서부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 2018년 12월 11일 새벽 홀로 설비 점검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원청인 서부발전도,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가슴에 피멍이 든 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청년 김용균이 떠난 그 자리에서 오늘도 일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 설비는 세워지지 않고 있고 위험이 우려되면 작업을 멈추는 작업중지권도 무용지물이다. 그나마 2인 1조가 자리 잡은 것이 작은 성과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11명 중 10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연속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59.2%가 법 준수 준비가 되어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3.2%에 불과했습니다. 민간 공익법인인 경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결과는 응답 중소기업 가운데 79.4%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0.3%였습니다.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주장하는 정부와 국민의힘, 제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지난 6일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이견은 역시 '선구제 후회수'였습니다. 전세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 전세 피해자 1만 명에게 정부가 평균 보증금을 100% 지원하면 1조 5천억 원의 재원이 듭니다. 큰돈인가요? 올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1조 8천억 원을 감세해 줬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다시 말합니다. 제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 절차가 있습니다. 모두 네 가지의 법률안은 인권과 언론 자유 및 민주주의와 관련된 법입니다. 부당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가 살아있다는 것,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정권 이래로 종전에 없던 많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중에 하나가 '발목 잡는 여당'입니다. 비난을 받아도 주로는 여당이 하는 일을 야당이 막아세우기 때문에 '발목'이라고 하면 원래 야당이 떠오르는데 요즘은 완전히 바뀌어서 '발목'하면 여당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안 처리가 딱 그런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든 국민이 고통 받든 상관없다, 우리 고집대로 안되면 방치하겠다.'라는 태도로 생각하고, '예산안 협상 안 되면 원안 표결을 해서 부결되면 준예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야당이 무릎 꿇겠지.'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원내대표님께서 잘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협상이 안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국정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발목 잡는 여당'이라는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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