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및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제도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인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이 지금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에 대해서 오늘 김영배 간사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실텐데, 저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우리 당 간사한테 이번 달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5일 기한을 넘어서도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주당의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합의해주고 여당의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법사위 위원 구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미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지난 11월 9일에 합당을 의결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아직 당적이 정리 안됐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꼼수이고 핑계에 불과합니다.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의 인재영입위원회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시대전환 의원으로서 비교적 깨끗한 의정활동을 했는데 이러한 꼼수에 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늘 해왔던 것처럼 표리부동하지 않게 내로남불 소리 안 들으려면 법사위 몫을 내놓기 바랍니다. 

조정훈 의원의 지금 법사위원은 비교섭단체 몫입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 법사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을 볼모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는데 조정훈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조정훈 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처음에 시대전환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들어올 때 자기의 원래 원칙과 맞는지 스스로 자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장님한테 문제제기하고 있고 국회의장께서는 이번 법사위 개최 직전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조정훈 의원을 교체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에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 상관입니다. 또 잘 아는 사람, 또 특수부 검사입니다. 방송, 통신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라고는 전무한 특수부 검사 출신이 이동관 체제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야기하시고 한동훈 장관도 ‘수사했으니 우리 잘 안다’고 이야기하니까 김홍일 위원장께서도 방송통신과 관련된 수사를 한 경험이 있어서 전문가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수족이었습니다. 권익위원장 임기 5개월 동안 김홍일 위원장은 정부가 고른 방문진 인사들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오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브리핑하면서 관련 내용을 대검에 이첩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수사기관 조사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임안을 건의하고,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해임안을 재가했습니다. KBS 남영진 이사장, 법원이 바로잡기는 했지만 MBC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석환 이사도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 인물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 수사하듯 방통위를 좌지우지하며, ‘방송장악’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전포고일 뿐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김홍일 후보자는 부적격 인사입니다. 특히 MB 관련 수사에 면죄부를 준 책임도 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 부적절합니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김홍일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방송통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를 지명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의 통상 국가입니다. 균형 외교가 무너질 경우, 우리 무역은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 출범 후 계속된 외교 무능 청구서가 이제는 우리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청구서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수출이 18개월째 감소세입니다. 올해 연간 대중 무역수지는 2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역대급 적자’ 전망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1992년 이후 31년 만입니다. 

지난 1일,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기업 지분율이 25%를 넘는 합작 회사를 ‘해외 우려 기업’으로 정해, 해당 기업에서 만든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배터리 업계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장 2025년부터 적용되는 핵심 광물 중 중국 의존도가 큰 천연흑연이 규제 광물에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최고조로 좋고 바이든 대통령의 절친이라고 자랑하는 우리 대통령 맞습니까? 우리 기업의 이익 하나 못 지켜주면서 ‘한미동맹 문제없다. 내가 최고로 바이든 대통령과 가깝다.’ 이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부는 지난 10월, 3분기 해외직접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한 239.5억 달러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며 대통령 순방 세일즈 성과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설명대로라면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인 미국과 일본의 투자도 늘어야 하는데 도리어 줄었습니다. 미국은 51.9억 달러로 동기 대비 27.3% 감소, 일본은 9.3억 달러로 10.5%가 감소한 것입니다.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로 국내 산업의 공급망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한다는데, 오히려 공급망 위기 상황입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갈륨, 게르마늄과 인조흑연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요소수 대란은 반복된 일입니다. 9월부터 중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21년 71%에서 지금 현재 도리어 90%까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은 11월 중순 APEC에서 만난 시진핑 주석과 인사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요소수 문제에 대해 한 말씀도 안 하신 것입니다. 두 정상이 인사한 시간이 1분이니까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겠죠. 주변 강대국 중 유일하게 중국과의 회담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패권전쟁 중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최근 약 4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안보 전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각국은 핵심기술과 소재의 공급망 관리를 통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상황에서 무역구조 다변화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편향된 이념외교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더 좁은 울타리에 가두고 있습니다. 

경제가 비상 상황입니다. 특히 수출은 매우 심각합니다. 대통령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국익이어야 합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안보를 위한 외교 복원에 과감하게 나서길 바랍니다. 곧 네덜란드 순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순방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번 지난번 엑스포의 29표 같은 처참한 외교성적 저도 원치 않습니다. 대통령도 원치 않으신다면 바꾸십시오. 본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특수수사통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한마디로 기승전 수사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을 의식한다면 당장 지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어제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서로 만나서 앞으로 2+2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각 당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10개씩을 가지고 다음주 12월 12일 화요일 2시부터 첫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민생경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2+2 협의체를 통해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만나서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무역 대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내대표님 발언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 중요한 국민경제 관련 사항으로 강조 차원에서 거듭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전국을 휩쓸었던 ‘요소수 대란 악몽’ 지금도 우리는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몽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중국이 최근 한국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를 하면서 국내 요소수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요소수 주문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업계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판매개수 제한에 나섰고 주유소의 요소수 매입 가격은 금세 8,000원에서 1만 1,0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부는 ‘석 달 치 재고와 대체 수입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낙관하면서 큰소리만 빵빵 치고 있습니다. 3달 전에 중국이 요소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는 외신보도 때도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정부는 말도 안 되는 낙관론에 입각해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의 요소수 의존도를 높이게 되었고, 제2의 요소수 대란까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정부 당국에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정부는 제발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위기에 처한 요소수 수급 위기를 외교채널 총가동으로 해결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수급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미국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제외 규정을 발표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재무부가 IRA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 우려기관에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율 25% 이상인 경우를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로 정부는 우리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현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를 위해서 중국과 합작회사를 설립을 했던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들에게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측과 투자 지분을 낮추는 등 추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미소광물의 구체적인 목록이 아직 발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대중국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천연흑연까지 규제광물로 포함될 경우 IRA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정부에 국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정부는 추가 지분 확보와 비용부담 완화 등 문제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미국 눈치만 보지 말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고 향후 배터리 산업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 김영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 이후 오후에 양당 정개특위 간사간의 선거구 획정과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한 선거제 관련된 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발표한 결과는 국회의장께서 제시했던 다섯 가지 획정 기준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제시한 대원칙을 거스르는 무원칙하고 편파적인 획정안으로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은 그동안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그리고 농산어촌 고려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과 2항에 보면, ‘인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로 볼 때 인구 하한으로 미달되지 않는 지역구 중에 가장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적은 지역이 경기도 안산입니다. 그 다음이 서울 노원구, 그 다음이 서울 강남구, 그 다음이 대구 달서구, 그 다음이 경기도 부천 그리고 그 다음이 경남 창원시입니다. 

이런데도 이번 획정의 결과를 보면, 경기 안산시와 서울 노원구만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서구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면은 누가 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인구 대표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구 획정의 결과는 그동안의 선거구 획정의 역사에서 매우 편파적인 그런 결과로밖에 귀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 대표성 문제입니다. 불균형적인 서울과 경기도간의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결과적으로 편파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제시한 인구 대비 적정 국회의원 정수에 따르면 경기도는 67석으로 현재 59석이기 때문에 8석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서울은 선관위가 제시한 적정 국회의원 수가 3석이 적은 46석입니다. 이렇게 보면 경기도는 8석이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연증감분 3석이 있는 조건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안산과 부천을 줄이는 획정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석만 증가하게 되고, 서울은 노원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1석이 감소하게 됩니다. 줄인다면 서울을 먼저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먼저 줄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동안 우리가 선거구 획정을 해 왔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과 국가적 과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방의 선거구 수는 가급적으로 현행을 유지하고,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에 따른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최대한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동안의 기준이었고 원칙이었습니다. 만약에 지방의 선거구에 손을 댄다면 여야가 함께 균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남에 하나면 호남에 하나, 혹은 충청에 하나면 다른 지역에 하나, 이런 형평성을 유지해 온 것이 이제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 획정의 결과는 일방적으로 전라북도 1석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지역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지방에 있는 국민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과 국회가 제시한 기준에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상을 통해서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그런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협상의 결과로 한 번 국회가 재획정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지어서 재획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오후에 있을 협상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한 선거제도의 논의도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검찰 하나회 만들기’ 하고 있습니까? 함량 미달 내각 지명, 자진해서 철회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해 온 것은 국정기조 전환 그리고 내각 전면 쇄신 딱 두 가지였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개각 수준은 대단히 참담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하나회 만들기와 함량 미달의 내각 전면화를 작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첫째로, 언론장악 기술자가 쫓겨나니 언론말살 칼잡이를 지명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의 봄을 짓밟고 정권을 찬탈했던 신군부 전두환과 하나회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정부 내각을 온통 검찰 하나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방송통신 분야에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검찰 출신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까? 김홍일 위원장은 특수부 출신, 검찰 편향, 보은 인사라는 비판 속에 국민권익위원장이 된 지도 5개월에 불과합니다. 줄행랑, 탄핵 뺑소니 이후 어떤 성찰도 없이 제2의 이동관을 지명했습니까? 그 짧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기간에도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무더기로 강제 해임할 때 권익위의 조사 권한을 남발했던 인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07년에 이명박 BBK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던 ‘정치검사’, 대장동 자금책을 몰래 변호한 의혹까지 부적격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결국은 오직 총선에서 유리한 방송장악을 향한 대통령의 막무가내 의중을 보여준, 그래서 무참하게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유린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둘째로 급조개각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급조된 탓에 경영학 교수를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외교 전문가라고 외교부 차관으로 발탁한 인물을 뜬금없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오영주 차관은 다자외교를 총괄하고 부산엑스포에 관여해야 했던 점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의 주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키우고 버팀목이 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벤쳐기업을 육성하는 실물경제의 핵심입니다.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어야 할 경제부처입니다. 외교먹통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중기부를 무력화 시켜 ‘내수먹통’을 작정한 것입니까? 최근 요소수 사태를 포함한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돌발이슈가 산적하고 있는데, 산업부 방문규 장관도 교체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에 임명됐습니다. 일한지 고작 3개월 됐습니다. 게다가 국회 예산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기재부 장관도 교체하는 오만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장난할 때입니까?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군인들이 국정의 핵심 요직을 나눠먹기 하고 있던 것을 본받는 것입니까? 국민은 뒷전이고 함량미달, 급조개각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로 인사검증을 해야 할 텐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저도 난감합니다. 되레 대통령 인사권 상태를 검증해야 될 판입니다. 최근 영화 ‘서울의봄’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만방자했던 군인 사조직 하나회가 척결됐던 과거를 교훈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은 함량미달 인사를 자진해서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전두환에 맞섰던 참군인이 있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곧 닥칠 것임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 주철현 원내부대표

현재 국회에는 헌법상 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별로도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농해수위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이 지난달 개식용종식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서 정부여당도 개식용 종식 법제화를 발표했지만 육견협회와 개사육 농가들의 거센 반대를 설득해야 할 농식품부는 도대체 어디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급락 위기에 처한 쌀값 대책과 농업인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농수산물 가격 안정제를 마련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대안 없는 반대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소비 위축과 일본 정부 지원으로 저가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로 인해서 국내 수산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해수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당장 생존 위협에 직면한 농업인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이에 대한 해법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의 교체입니다. 이미 개각을 발표해 부처 수장이 사실상 공백인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고 시급한 현안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해수부는 장관뿐 아니라 차관까지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입니다. 어민들이 생존 위기에 처한 중대한 국면에서 수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 장차관이 동시에 선거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수산인들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게다가 후임자로 지명된 분들의 면면을 보면 공교롭게도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 후보자 모두 부처의 수장으로 당장 투입 가능한 즉시전력감과는 동떨어진 인물들입니다. 두 분 모두 농촌경제연구원과 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단일기관에서 평생을 관련 분야 연구에만 종사해 온 분들로 시급한 현안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커녕 일천한 행정경험으로 농식품부, 해수부라는 거대 조직을 이끌 리더십이 있는지부터 걱정이 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분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엄격히 따져보겠습니다만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총선에 올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개각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농업인과 우리 국민이 짊어져야 할 몫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생존 위협에 직면한 농업인들의 아우성을 뒤로한 채 장차관직을 그저 선거경력용으로 치부한 뺑소니 개각 당사자들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자의 경우 방송과 통신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기구는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앉히면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겠죠. 그런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선배, 가장 친한 사람을 앉히게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원칙과 상식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전문성도 없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지도 못할 사람을 앉힌다는 건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검사로서는 뭔가 능력이나 기개를 보여줬느냐고 하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BBK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는데 이명박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당시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줬습니다. 나중에 다 이게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무능하거나, 권력 앞에 엄청 약하거나. 검사로서도 무능하고, 검사로서의 기개도 못 가지고 있고, 전문성도 없고, 대통령과는 엄청 친한 이런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힌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방송을 장악하자는 것이죠.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위원장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후 국민을 실망시켜서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부산에 달려가 부산 현안을 챙기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잼버리 파행 후 문재인 정부 탓, 전북 탓으로 모두 돌리고 거꾸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한 번도 전북을 찾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항상 옳다고 반성의 메시지를 냈지만 그 국민은 나를 지지하는 국민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균형을 잃어버린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도 오로지 총선만 염두에 둔 개각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