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지난 1일, 제주 서귀포 표선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로 현장에서 화재진압을 하던 고 임성철 소방장께서 순직하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유가족과 훌륭한 동료를 잃은 소방관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고 임성철 소방장의 안장식이 거행됩니다. 민주당은 고 임성철 소방장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소방관 여러분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토록 문제점이 있고 개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민생포기, 경제포기 인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 개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입니다. 특히 경제부처 관련 장관들은 최근 경기침체와 민생위기를 놓고 책임을 지고 경질을 해야 할 인사들을 도리어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그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직 예산안도 국회에서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관련 주무장관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금 개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나몰라라 하는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특히 경기침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내년 경제위기설까지 나오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경제 관련 내각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한분 한분의 평가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후임자로 임명되신 분들의 대부분이 경력상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 같은 경우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외교관으로 오랜 커리어는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중소기업의 현실,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능력과 도덕성 문제를 엄격하게 따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잘못된 장관급 인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지난 10월, 전 산업 생산이 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들쭉날쭉한 지표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가계부채 관리와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감안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고육지책인 것 같습니다. 한은은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도 기존 예상보다 낮춰서 발표했습니다. 반면 물가는 올해와 내년 모두 이전 예측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장은 안 되고, 물가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OECD 또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상승률은 높여서 발표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2.9% 성장하는데 한국은 1.4% 성장하는데 그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현 금리의 장기간 유지를 넘어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고물가 장기화와 경제 불확실성 증가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고물가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어려운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대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모르쇠하고, 역행하고 있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도 협상을 회피하면서 민생파탄, 국민방치 예산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과 야당 그리고 중앙은행의 호소까지 외면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을 만드는 데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국민이 준 권력에 눈이 멀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국민의 심판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거꾸로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7조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내세웠는데 정작 100조 원이 넘는 해외 투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지적해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최근 259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고 이 중 72조원이 한국 기업 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한화큐셀이 3조 2천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고 2,5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생태계 파괴로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량은 대폭 감소하고, 산업은 고사 위기입니다. 한화큐셀도 국내에서는 최근 희망퇴직 실시와 충북 음성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파괴하고, 해외에 퍼주는 것이 윤석열 경제 외교와 에너지 정책의 실상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이야기했죠? 국내 일자리는 줄이고 해외 일자리는 늘리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좋은 일만 하는 사이 세계는 재생에너지로의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애플, BMW 등 세계 공급망을 좌우하는 기업들은 납품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 세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원전 발전량을 추월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새로운 무역장벽인 ‘그린장벽’으로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업 생존이 어렵고,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과 원전 예산 폭증으로 기업과 경제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국제적 대세인 RE100이 아닌 원전까지 포함된 CF100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국제 에너지전환의 고아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정부 주도의 CF100 참여 의향이 없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F100 외에도 정부여당은 필요 용량을 초과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통한 원전 확대를 시도하고 있고 실패로 판명되고 있는 SMR에 대한 맹신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바로잡으려는 민주당에 대한 정략적 공격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추세 흐름을 놓쳐서 영원히 낙오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 이개호 정책위 의장

어제 양당 원내대표들께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협의체 참여를 하는 정책위 의장으로서 국민의힘에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약속한 대로 조속히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된 국민의힘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생법안은 이렇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중대재해처리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 표 민생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한 진실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강화하고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소상공인의 에너지 지원과 폐업 시 대출 일시상환 유예 그리고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3법, 이러한 민생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 운영법, 지역의사양성법 같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안을 통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하루라도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여야가 전세사기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2+2 협의체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서 민주당이 그동안 발의해 왔던 많은 민생법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화답은 간단합니다. 사사건건 민생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법사위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늘봄학교가 5개 교육청 214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해당 지역의 초등학생 수 총 119만 명 중에 이용자는 6,000명에 그쳤습니다. 1,000명 중 약 5명만이, 그러니까 0.5%만이 늘봄학교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언론들은 전면 확대 이전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참으로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주말에 정부는 늘봄학교의 조기추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없이 지적되어 온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해결을 하지 않은 채, 정말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서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 그리고 돌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학교 내 돌봄 공간의 부족 문제는 늘봄학교의 실패 원인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온 사항들입니다. 현재 선생님 10명 중에 7명은 “실제 교사가 늘봄학교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또 “늘봄교사의 확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사가 돌봄 행정업무까지 함께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정규수업 뿐만이 아니라 돌봄교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명확한 현실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초등 돌봄에 안전한 돌봄과 질 높은 교육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늘봄학교는 둘 중 하나도 전혀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치에 가까운 돌봄과 교육프로그램 때문에 부모님들은 늘봄이 아닌 사교육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학교 내 공간 부족도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실이나 교실 등이 돌봄교실로 활용이 되면서 정규수업의 장소나 시간이 변경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이용을 원해도 입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교실 부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정부는 유보통합과 마찬가지로 초등돌봄 문제를 교육청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있고 강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고보조는 단 1원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그리고 자체 예산만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과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국가책임교육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고작 전체 초등학교의 8%만이 시범운영을 해본 사업을 전국적으로 무리하게 확대할 계획 경우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되는 혼란은 보지 않아도 훤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이재명 당대표님과 함께 교육현장방문을 통해서 안전한 돌봄이 무엇인지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주축이 되어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돌봄을 통해서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전 세계 경제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은 8월의 경제 전망이고, 빨간색은 11월 전망입니다.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세계 경제라든가, 미국, 중국 다 같이 8월 경제 전망보다 지금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조금 좋게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파란색이 위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국만 성장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추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지속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달 수출이 7.8%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화자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1월 14%가 줄었었습니다. 마이너스 14%에서 플러스 7.8%는 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물론 원자재 가격 하락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려면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데 수입을 안 하고 현재의 생존에 몰입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루에 얼마씩 수출하는지가 중요한데 현재의 수출 규모를 큰 그림으로 놓고 일평균 수출을 보시면 2015년도 수준하고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8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달에 7.8% 늘었다고 하지만 그 이유가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량을 줄여서 감산을 하니까 반도체 수출이 쭉 늘어난 것뿐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에서 내수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도 양극화가 심하니까 레저라든가 고가 소비 같은 내수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하나,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아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쭉 늘었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와 한국의 대미 수출은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서 우리가 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92년도부터 30년 그림을 그려보면 미국 제조업 투자가 어마어마한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IRA법 등을 통해 한 것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사례로 한화큐셀을 들었는데요. 한화큐셀이 거기에 태양광 공장을 지으면 들어가는 부품 등 많은 부분들을 한국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수출이 늘어나지만 공장이 완공되면 한국의 수출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는 큰 그림은 짧게 보면 수출이 늘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수출이 잘 됐다고 자화자찬할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멀리 보면 결국 우리가 설비 투자를 늘려야 내년, 내후년의 경기가 좋아지는데 지난주에 나온 것을 보면 여전히 설비 투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사항은 여러분이 요즘 유명 식당에 가보면 빈자리가 많은 것을 느끼실 텐데요. 내수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나빠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것이 통계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소매 판매가 4.4%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만 줄은 것이 아니라 올여름 이후부터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길게 보면 지난해부터 소매 판매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물건을 파는 소매 판매 중에서 온라인 쇼핑 비율이 26% 정도 되는데 온라인 비율이 계속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식점 같은 식당이 안 되는 이유를 잘 보시면 서비스업 생산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국면을 제외하면 지금 가장 낮은 상황이 됐습니다.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평균을 이야기합니다. 평균은 수출 기업, 대기업, 부자 모두 다 포함해서 보이지만 사회의 하단에 있는 서비스업 종사자들, 특히 숙박, 음식료, 도소매와 같은 곳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속도를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이런 분들의 민생을 챙기는 것을 소명으로 삼아서 이번 예산 잘 챙기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윤재갑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입법부 무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4월에는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5월 간호사의 자격과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 그리고 지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마저 거부했습니다. 농민과 간호사 그리고 노동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것인지, 방송의 공영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인지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이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마저 우습게 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일에는 언제나 문재인 정부를 입에 달고 사는 현 정부와 여당에게 묻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차례도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회 농해수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쌀값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이 미래를 좀먹는 악법이라고 호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를 좌절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쌀값만큼은 20만 원 선을 유지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쌀값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순간 20만 원 선을 기록하던 쌀값은 지난 11월 15일 19만 9,200원 선을 시작으로 25일에는 19만 8,600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지난해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쌀의 초과 생산량 3%, 가격 하락, 5%의 시장격리 발동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시장격리에 늑장을 부려 쌀값 대폭락을 부추기더니 이번에는 발동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며 시장격리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는 생각에 농민을 버리는 것입니까? 적어도 정부가 쌀값 안정화 의지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에 나서야 합니다. 매년 수확기마다 반복되는 농민들의 불안감은 결국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정부와 여당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고금리, 고임금,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가 손을 내밀지 못할망정 정부가 쌀값 폭락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당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시장격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 국정 현안질의를 위해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개최 실패 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사과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5,74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표당 198억 원을 사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비가 부족하다며 끌어다 쓴 예비비만 320억 원에 달합니다. 해외협력사업을 약속한 ODA 비용은 105조 원에 달합니다. 이를 합산하면 29표를 얻은 대가로 치른 비용은 천정부지로 뜁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참담한 실적에 국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64%가 넘는 국민이 참패의 이유로 국제정세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외교무능의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국제적 참사를 끊어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엑스포 유치에 열을 올렸습니다. 세계적 행사를 망쳐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영국의 디 아티클(The Article)은 한국의 대규모 국제행사 관리 능력에 대해서 “잼버리가 재앙으로 변하면서 그 신뢰를 잃었다”며 “4만3,000명의 청소년도 관리하지 못한 나라에서 어떻게 2,8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이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지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도 잼버리 때처럼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회복불능의 상태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도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 외에도 대통령실은 여러 국정현안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반환선물로 분류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8.6%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대통령실은 임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대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 있는 자세로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대통령실의 모습에 이미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당의 국회 운영위 개최 협조와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어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또다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미 14번이나 압수수색을 하고도 무엇이 모자라 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 통과에 대한 보복 압수수색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치졸한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은 당장 정치수사, 야당탄압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우리나라 하루 간병비는 약 13~15만 원대이고 24시간 간병할 경우에 한 달 기준으로 400~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버는 것보다도 간병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고, 비용부담을 둘러싼 자식들 간의 갈등도 발생합니다. 심지어 ‘간병살인’ 비극까지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년 사이에 간병비가 11.4% 늘었습니다. 건보공단 연구에 의하면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자는 약 19만 명, 1년 간병비 지출은 2조 7,000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정부가 뒷짐 지는 사이에 민간보험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병치매보험 판매사는 올해 들어서만 2배 늘어난 20곳이고, 가입자는 799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2월 실태조사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12월 말에 용역 보고서를 낸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요양병원 환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요양이 가능한 분들이 돌볼 가족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있어야 할 경증환자가 요양병원에 머무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요양병원 건보 적용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고, 또한 커뮤니티 케어와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요양병원으로 몰리는 부작용도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가서비스, 요양원, 요양병원의 기능에 맞는 역할의 재정립과 선순환 체계 확립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개혁과 맞물러 있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에 시범사업 예산 80억 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요양병원 입원 때 비용의 일부를 간병비로 지급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법에 요양급여 중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지금 민주당의 이용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상태입니다. 빨리 심의 들어가서 통과시키면 됩니다. 

정책에서 항상 민주당이 앞서 갑니다. 정부여당도 야당의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제안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양당이 만나서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민생정치’입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발표한 6개 부처 장관 교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각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의 길 터주기일 뿐, 개각을 통한 국정 쇄신의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목된 최상목 후보자는 인수위부터 합류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합격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면서 50년 초장기 주담대를 출시하고,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을 도모해야 할 시기에 금리 인하 등 부동산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따뜻한 경제, 민생 체감 경제를 말하지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적극적 재정 투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 따로 실행 따로’의 갈지자 행보는 시장의 혼란만 야기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제정책의 실정에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는 최상목 후보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좌우할 핸들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상목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겁습니다. 재산소득구조 양극화와 인구감소로 우리나라 경제, 사회의 성장 동력이 잠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팍팍해진 국민 살림을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키워내는 일에 모든 능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수출 정체와 내수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 무엇 하나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상목 후보자가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개각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님, 유동수 수석님 등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인 기재부 장관의 후임을 지명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에도 별 관심이 없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금 김홍일 전 특수부 출신의 검사가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검사가 만능입니까? 이 분이 방송을 알까요? 제가 사법연수원 마칠 무렵에 어머니께서 단 하루라도 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태를 예견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검사가 만능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검사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능일 리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도 없는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 하나만으로 진행되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주 의원님이 지금 저희가 운영위 개회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엑스포 유치에 최종적으로 실패했는데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됩니다. 특히 대통령이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대통령실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지난 번 국감할 때 대통령실의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두 달간 파리에 머물고 있어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분은 두 달간 파리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따져 물어야하기 때문에 개회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여당은 거부하거나 빼지 말고 참석을 하셔야 하고 대통령실도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