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제가 최근에 살펴보니까, 정부여당의 특징들이 몇 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종래에 보기 어려운 특징들 중의 하나가 정부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야당이 여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제지를 하고 반대를 하게 되어 있고, 보통 이것을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뭘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역시 입법에 대한 정부의 아주 일관된 거부권 행사인 것 같습니다. 민생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데 정부여당이 회피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야당이 만든 정책안 뿐만 아니라 야당이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들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여당의 특징 중의 또 하나가 남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행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합니다.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을 못 하거나 또 일을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의 하나가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입니다. 지난 일주일 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되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의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그리고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합니다. 남 탓하기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2030 세계박람회 엑스포 개최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그동안 부산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이 뜻을 모아주셨고 정부와 국회, 기업과 민간단체 등이 힘을 합쳐 달려왔습니다. 부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부산 엑스포 유치 국가사업 확정, 2021년 엑스포 유치지원특위 구성과 활동을 주도했고 핵심 인프라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4월 엑스포 유치 결의안 통과와 의원 외교를 통해 초당적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엑스포는 대한민국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기술 발전 등 글로벌 미래 과제를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정부여당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민, 국민과 함께 부산의 세계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번주에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 민생법안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그리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 공포 시안 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법안 심사에 충실함과 동시에 정부여당의 헌정 문란, 국민 무시, 민주주의 파괴 저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무능, 무책임, 오만,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예산 법안 심사 요구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구체적인 요구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국정을 발목잡기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결정됨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고 여당은 민생을 볼모로 정권 방탄에 올인하며 정권 차원의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심에 순응하고 무능과 독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논의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마련해 제시해서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막을 수 없는 불법 인사에 방탄 말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셋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즉각 공포해주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이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 권한에 훼방만 놓으며 국정을 방치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일을 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차분하면서도 분명하게 민생과 미래 예산을 챙기고 불법 인사 퇴출과 제도적 정치 마련으로 헌정 질서 문란과 민주주의 후퇴를 단호하게 막아내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너 나이 몇 살이야?" 아니 왜 여기서 나이가 나옵니까? 교통사고 때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가 마지막 장면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너 나이 몇 살이야?"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교통사고 중입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한 행사장에서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준석이가 버르장머리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통합이 되겠습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미지가 좋은 의사였는데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니 참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요한, 이준석 두 사람 간에 신경전이 있었는데 인요한의 KO 패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버르장머리가 없다느니, 부모 잘못이 크다느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나이 타령과 부모님 욕은 하지 맙시다. 부부 싸움할 때도 처가 쪽이 어떻다느니, 시부모가 어떻다느니 하면 싸움이 끝이 안 납니다. 이준석의 "패드립이 혁신이냐"라는 어퍼컷 받아치기로 인요한 위원장은 녹다운되고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요한 위원장이 날린 드립들도 성과가 없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산악회 버스 92대로 무력시위하고, 김기현 대표는 의정보고회로 실력 행사를 하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히려 셀프 피투성이가 된 느낌입니다. 참 찌질하게 됐습니다. 영남 중진들의 영남 피바다론이 이길지, 인요한 위원장의 좌충우돌 난폭 운전이 이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본인의 서대문갑 출마도 날아가고, 혁신위원장 자리도 곧 날아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대문 출마, 하기는 하는 겁니까? '준석이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스스로 명을 재촉한 것 같습니다. 인요한 위원장님, 정치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정치를 너무 쉽게 본 거 아닙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사과와 사퇴로 결말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의 봄' 영화를 보았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 군인들의 하극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나라를 지키라는 군대가 어떻게 국가를 향해 총을 쏘고 나라를 유린했는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국가보다 사조직 하나회가 더 큰 이익결사체였고, 애국심은 없고 사적 욕망의 카르텔이 어떻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지도 보았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 했던가.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봅니다. 민주주의 유린, 역사의 반란은 군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과거에만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군부독재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독재도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언제든지 국민들은 탱크로 밀어버리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독재의 피, 독재적 발상은 음습한 곳에서, 아니 때로는 대놓고 악의 쇠사슬처럼 이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의 봄에서 과거와 현재의 생생한 현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바로보기 차원에서 전 국민이 봐야 할 영화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아침 이동관 위원장의 중앙일보 인터뷰를 봤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야당의 탄핵 강행 이유를 묻자 "KBS가 정상화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급해졌나 보다"라는 답변을 받습니다. KBS의 역대급 비정상을 정상화라고 말하는 걸 보면 여전히 현실 인식이 국민들의 인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인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어야 할 인물이 2023년 대한민국을 활보하는 것만 같습니다.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8~19일 여론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KBS 사장 취임 이후 일부 진행자 교체와 프로그램 편성 제외 과정에 대해서 KBS에 대한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시도라는 응답이 52.8%였고, 이동관 위원장처럼 정상화 과정을 밟는 것이라는 응답은 29.5%에 불과했습니다. 팽팽한 것도 아닌 압도적 차이를 보이는 이 수치를 보면서도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면 52.8%의 국민들은 함께 손잡아야 할 국민이 아닌 정권을 흔들어대는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기간에 이미 법의 심판을 받은 국정원 언론 사찰 문건을 두고서도 '모니터링 보고서'라는 시각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이명박 정부 때도 무리하게 기사를 압박하거나 인사를 좌지우지한 게 없다. 적어도 나는 거짓말은 안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홍보수석실, 즉 이동관 홍보수석이 요청한 자료라고 쓰여 있는 문건에는 '좌편향 인사 대상자 색출'이라고 똑똑히 쓰여 있고, 해당 직원들은 얼마 후 인사 조치됐습니다. '반정부 독설을 일삼는 '언중유쾌' 폐지, '오마이텐트' 정규 편성에서 배제'라고 쓰여 있는데 모두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해당 문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작성한 보고 문건을 보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서와 증언 등 팩트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거짓말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지 경악스러울 지경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마지막 발악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도 함부로 내뱉으며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계속되는 디지털 재난으로 대한민국의 체면이 제대로 구겨졌습니다. 일주일 사이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가 4건이나 벌어졌습니다. 지난 17일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시가 마비되는 먹통 사태가 벌어졌는데, 22일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이, 23일에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전자정보시스템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먹통 사태 발생 이틀 뒤 네트워크 장애가 전산망 장애 원인이라는 희한한 발표를 하더니, 사태 발생 6일 뒤에는 라우터 연결단자의 물리적 손상이 원인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나마 단자가 왜 고장이 났는지는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간혹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난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재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주무부처 장관은 제 몫을 다하기는커녕 자리를 비우기까지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상황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서십시오. 민간기업의 서비스 먹통 사태에는 나라 망할 것처럼 질책하신 분께서 정작 정부 전산망 먹통 사태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께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디지털 정부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재난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사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침묵이 꿩이 머리만 풀에 감추는 격으로 보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표명이 필요한 사안 몇 가지를 추려보겠습니다.
첫째,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게 몇 개월째 시간 끌 사안입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고 특혜 의혹이 드는 사안인데, 아직까지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처가 쪽에 기어코 특혜를 주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장모의 징역형에 대한 사과와 입장도 밝혀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최소한 국민께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장모가 사기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셋째,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 해병대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십시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대통령께서 특검 법안들을 거부한다면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고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대통령실에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외교관 출신들의 의전비서관을 다 제껴버리고 김건희 여사와 가까웠던 사람이 의전비서관이 됐습니다. 모두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딸이 학교에서 리코더로 2학년짜리 학생을 때려서 전치 9주를 입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승희 비서관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사퇴를 했을까?’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용산은 무마하고 있었을까? 이것이 낱낱이 폭로되자 김승희 비서관은 사퇴했습니다. 여지 없었습니다. 그때 리코더 학폭을 저지른 아이는 둘째였고, 이번에는 첫째 자녀 역시 학교 폭력을 일으켰던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첫째 아이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대통령 전속 비서관이다. 나한테 까불면 큰일난다”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다녔고, 까불면 큰일 난다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폭력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리코더 가해 폭력이 있기 전의 일이였습니다. 아이들 증언에 따르면 “선생님 앞에서 때려도 선생님이 거의 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모두 별 수 없이 김00을 피해 다닌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용산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알고도 계속 그것을 누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엄연한 범죄 공범행위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는 ‘내 탓이오’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이의 리코더 학폭도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 학교의 학부모로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조금씩 흘러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학폭을 해도 잘 나갑니다. 이동관 학폭, 정순신 학폭 그리고 김승희 학폭, 이제는 합참의장의 학폭이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자녀의 학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참의장을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22년 3월 5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도발한 22년 5월 7일, 군 장성들이 드나드는 태릉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람,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최근 5년간 77차례나 군 골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군인은 근무시간 중에도 주식거래를 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22년 1월 5일과 1월 17일 등에 상장지수펀드를 거래했다고 하며, 최근에 수십 번의 주식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예결위에서 주식 관련한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이 나왔고 합참의장은 이런 주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이고 국방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 사람을 그대로 임명하는 윤석열 대통령,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을 구할 생각은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국가 송전망 민영화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22년 4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시작된 전기 민영화 논란은 한전 독점판매 구조의 개방, 경쟁기반 전력 판매시장 육성 등의 계획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께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하시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차츰 송전망 민간 개방 확대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은 민간 기업이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시설에 대한 임대료 형식으로 수입을 거둬들이는 BTL방식과 유사한 형식으로 국가전력망을 송전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의 상승을 뜻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에는 보상이 적정한지 사회적 논란과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석학 노암 촘스키는 민영화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먼저 모든 자금 지원을 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한 후 사람들이 화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민자에다 팔아치운다.” 한전을 부실화시키고 부채가 많아서 회사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금씩 민영화를 진행시키는 모습입니다. KBS도 땡윤 뉴스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여 사람들이 화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팔아치울까 걱정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를 끝까지 막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윤석열 정부의 헛발질이 국민 안전에까지 미쳤습니다. 경찰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선 형사들의 초과근무를 제한했습니다. 경찰 예산이 없어서 근무를 못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초과수당이 부족해 지켜질 수 없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얼마의 예산이 부족한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8월까지 약 365억 원이 더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경찰의 투입이 늘었을까요? 관저에서 출퇴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교통통제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정상외교 예산 약 587억 원과 일본 후쿠시마 핵 폐수를 지지하고 굴욕외교에 쓴 예산을 아꼈으면 우리 경찰의 예산이 부족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블라인드에 올린 한 경찰분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의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간다.’ 우리가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2030 월드엑스포 개최지가 28일인 내일 밤 BIE총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익명투표로 결정됩니다.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2030 부산엑스포 유치가 꼭 성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산시민들과 경제인들의 특별한 수고가 멋진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통하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정치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부산에서 다시 재점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울경 민주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부울경 메가시티를 기필코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정말 예의도 없고 도덕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행사에 참석하여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비판하면서 상대의 부모까지 끌어들여서 욕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부모님들께서 자식을 도덕도 없는 사람으로 키웠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 부모님의 삶과 인격을 말살하는 이런 막말을 어떻게 당 행사장에서 버젓이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바로 패륜적 막말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당연히 공식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후보자를 합참의장에 기어코 임명 강행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했던 지난해 2022년 1월 5일과 1월 17일에 한가롭게 주식거래를 한 김명수 군인,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집중된 기간에 군 골프장을 18차례 이용한 김명수 군인, 북한의 도발을 경계하는 정신상태가 상실된 장군에게 현역 군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위 보직인 합참의장직을 맡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한심한 군인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정국가의 왕처럼 인사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담지 말길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정부가 노동권을 존중해야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반노동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된 <글로벌 기업의 두 얼굴, 한국은 그래도 되니까>를 보고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분위기에서 유쾌하게 일하고 즐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글로벌 기업 페르노리카 본사 직원들의 발언입니다. 미국 포춘이 뽑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글로벌 기업 1,500개에도 선정된 그 페르노리카가 한국에서는 노사단체협약 일방적 해지, 노동조합 해체 논의 정황이 드러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꼽히고 포보스가 꼽은 우수 고용주 7위를 차지한 코스트코가 한국에서는 폭염에 내몰린 노동자를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스물아홉 노동자 김동호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일본계 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공장부지 50년 무상임대, 수입 관세 면세, 법인세 5년 감면의 혜택을 받았지만 공장에 불이 나자 폐업을 결정하면서 직원 150명을 해고했습니다. 자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왜 유독 한국에서는 특혜는 받고 사회적 책임은 지지 않는 반노동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뻔뻔한 악독기업이 되는 것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에스오일 샤인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노동행보를 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대한민국 노동자와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게 제안합니다.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게 하는 길은 노란봉투법 공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극적 적용, 52시간 노동개혁의 중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는 20번째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 김명수 해군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직을 감당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왜 대통령만 모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임명 강행은 국민 정서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국민 패싱입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오만한 정부운영을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2023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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