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들을 이 자리에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무언가 문제 되는 것을 지적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인데, 오늘도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할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민주주의가 발전·성숙한 나라로 여러 나라들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즈가 10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고 해 놓고는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고, 이런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에 나섰던 과거의 독재정부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언론 탄압 정권 또는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이런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식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중앙에서 기침만 해도 지방은 독감이 들 정도인데, 사상 최대의 세수 펑크 때문에 올해 정부가 지방정부들에게 지원해야 할 교부세, 교부금이 20조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들의 재정 자립도가 50%입니다. 이 말은 결국 재정의 절반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방정부들은 살기 위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도 체감하고 계신 것처럼, 각종 복지 정책이나 모든 정책들의 실제 집행은 지방정부, 시·도, 시·군·구에서 이루어집니다. 지하 셋방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의 빈곤한 삶이나, 병원을 가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어려운 처지의 많은 분들이 결국 지방정부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처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대대적으로 펑크가 날 경우에 지방정부들의 살림은 그야말로 파탄날 것이고, 국민들의 삶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은 조속하게 지방정부 책임자들과 회의를 열든지 해서 당면한 재정 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감투를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시는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시거나, 자원해서 올려 주시면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홈페이지, 인재위원회의 이메일이나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추천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위기 극복,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일, 국민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지만 통합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일, 이런 일들을 훌륭하게 민주당과 함께 수행해 낼 많은 인재들의 추천과 자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경제 위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에 '구조적인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국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과 취약계층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고 IMF 경제위기 이후 처음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용과 내수시장을 살리지 않으면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 인식은 안이함을 넘어 위기불감증에 걸린 듯 한가합니다. 여당은 국민과 야당의 호소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잘못된 경제 정책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고 있고 더 나아가 마치 경제가 좋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방송에 나와서 상저하고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국정기조 쇄신 요구에 귀 기울이고 민생과 경제를 살피겠다는 정부가 어려운 국민의 삶과는 괴리된 채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갈 것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계 경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율 불안이 커지고 고금리와 고물가 흐름 장기화에 따른 복합위기에 대비한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미국, 영국 등 세계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져 세계 경제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격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냉철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위험요소에 미리 대비해 경제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진단에 이를 바로잡을 생각조차 없으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이한 경제 인식과 묻지마식 긴축으로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성장 동력마저 상실케 하는 무능과 무책임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과 무능을 바로잡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어진 예결위 부별심사와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오늘부터 예산조정소위원회가 본격적인 예산 증감액을 심사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운 국민에게 버팀목이 되고 국가 미래에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바로 잡겠습니다.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기준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과와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 둘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을 강화할 것. 셋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지침 개선을 원칙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낭비하면서 정작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지역의 한 국립대 병원은 지역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등 그동안 진행됐던 수백 억 연구비가 땅에 묻히거나 허공에 날아가고 국가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소중한 연구 인력들은 길거리에 내몰리거나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한 소부장 연구개발사업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기금 사업은 약 90%가 삭감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예산에서 청년과 지역은 홀대당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청년, 지역, 서민과 중산층의 삶까지 내팽개치는 비정함과 미래마저 내버리는 어리석음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예산에서 지워버린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R&D 예산을 의미 있게 복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살려 청년의 내일에 힘이 되겠습니다.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절실하고 꼼꼼하게 민생과 미래를 챙기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펠레의 저주인가? 윤석열의 저주인가? FIFA 월드컵과 같은 큰 경기에서 펠레가 한 예측은 정반대로 실현된다는 징크스를 흔히 펠레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면 예산이 깎입니다. 윤석열의 저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병사월급 올려주겠다고 하면 병사 후생복지비가 깎이고, 주69시간 노동제를 말하면 그 말이 쏙 들어가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겠다고 말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삭감됩니다. 의대 정원 문제도 실종되고, 소방관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소방안전교부세 특례는 사라질 운명에 처합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공매도도 떴다방 총선 공포탄 헛방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 5연속 어퍼컷을 날렸다고 합니다. 농업 서포터즈 1호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로 외교 현장을 누비며 외교 참사, 국익 손실에 화를 자초했는데 농업도 망가뜨리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윤석열의 저주가 농업분야에도 시작된 겁니까? 다음은 기사 제목들입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 예산 전액 삭감' '농업 R&D 예산 삭감 직격탄' '농촌지역 특화작물 R&D 예산 80% 싹둑'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이 '농업을 KO 시키겠다는 것 아니냐' '병 주고 약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분노가 현장에서 표출되는 겁니다. 

"인요한, 변하든지 죽든지 말 듣지 않으면 매도 들 수 있다” 중앙일보, “약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최후의 수단은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세계일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인요한 혁신위가 한 일은 고작 당사자들의 불만 속에 징계 취소밖에 없습니다. 영남 중진, 지도부, 윤핵관 험지 출마, 불출마 압박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힌 돌 빼내고 어떤 굴러온 돌이 바뀔지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박힌 돌들이 저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인요한 위원장이 ‘나도 불출마 하겠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불출마해라. 특히 윤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들은 공천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명분이라도 있을 텐데 그의 말이 앙꼬 없는 찐빵이 되니 겉도는 허언이 되는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마치 자신이 공천권을 쥔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아바타처럼 군림하니 오히려 더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요한 위원장님 ‘너 자신을 알라’ 자기 객관화에 충실하시고 한 번쯤 본인을 뒤돌아보시고 자아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빌린 칼은 자신의 칼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빌린 칼에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는 평범한 진리 거울 앞에서 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인요한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믿고 칼을 휘두른다면 나중에 윤석열의 저주로 거꾸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Be careful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끝내 안 합니까? 안 한다면 결국 김건희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 정기국회 안에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하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외신들이 앞다퉈 K-검찰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기사면 좋겠는데, 하나같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언론 자유가 탄압받고, 독재 시절로 후퇴하고 있다는 팩트폭력이라 부끄러워 고개를 들기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일자 기자에서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특별수사팀이 뉴스타파 기자들을 압수수색 한 사실을 전하면서, 수사 대상은 외국 스파이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기사를 낸 국내 언론사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월 7일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 사형에 처해야 할만큼의 국가반역죄라고 주장한 대목도 언급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 일부를 더 인용해보겠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표적이 되어 명예훼손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폰과 파일을 압수당했다. 199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를 옹호했지만 그의 18개월간 임기의 특징은 야당과의 끊임없는 충돌과 검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이었다.” 외신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특징은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정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앞서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도 지난 9월 30일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눈에 띄게 언론의 자유를 벗겨내기 시작했다"면서, 많은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1980년대까지 지속된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습다. 

이같은 외신 보도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검찰을 앞세운 독재적 국정운영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통령 한명 바뀌고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영업사원이 얼마나 일을 못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훗날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독재국가 반열로 끌어내린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언론탄압과 방송 장악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진국에서 벗어날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엊그제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흔쾌히 수용하면 됩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정치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정권이 방송장악을 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방송장악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독재 권력이라는 외신의 평가만 강화될 뿐입니다. 

둘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명 전부터 자격시비가 벌어졌고, 임명 후에도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 위법행위를 마다 않는 이동관 위원장을 그대로 둔다면 국가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꼴입니다. 굳이 등떠밀려 탄핵에 이르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파면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신의 평가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덧붙여서 언론인들에 대한 부당한 검찰 수사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언론과 기자들을 탄압하는 일은 자유를 그렇게 존중하는 대통령께서 또 자유를 존중하는 선진국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정권이 정말 순수하게 대선 공작에 대해 문제 삼고 싶은 것이라면 가짜 돈다발 대선 공작의 주범인 김용판 국힘당 의원부터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이와 함께 터무니없는 가짜 돈다발 주장을 반복적으로 보도한 보수 언론들, 대장동 그분 같은 가짜뉴스 생산에 일조한 검찰, 428억 약정설을 검찰발로 2,000번 이상 보도하고 기소도 못한 검찰과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보수언론의 카르텔부터 척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 서영교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여의도에는 노동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끝도 없는 노동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으로 다른 야당 의원님들과 함께 그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11만 명이 모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사회적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법 2조 3조는 합법적인 노조 운동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노조 활동, 노동 활동을 했을 때 엄청난 손해배상으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아주 소중한 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졌어요"라고 국힘당 의원들이 노래를 부른다는데, 진짜 달라졌는지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노조법 2조 3조 절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반노동, 반민생으로 가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갤럽 등 몇몇 여론조사 회사에서 설문으로 여론조사했다며 지지도를 내놨습니다. 국힘당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4%로 역전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리얼미터 11월 2주 차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 46%, 국힘당이 37%입니다. 그리고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정확하게 맞췄다는 여론조사꽃의 11월 2주 차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3.9%, 국힘당은 35.4%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하십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열심히 뛰어라. 그래, 그게 맞아." 그런데 국힘당 여론조사가 더 높다고 해서 다 의아했는데요. 갤럽 여론조사와 가장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는 여론조사꽃, 리얼미터의 결과를 여러분께 비교하면서 공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한 여론조사가 리얼미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민들은 66.3%가 김포 편입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것은 김포시민들의 61.9%, 약 62%가량이 편입을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규제는 강화됩니다. 그리고 1년에 최소 3천억에서 6천억 정도 김포로 가는 재정이 축소되고, 대학 들어갈 때 농어촌 전형이 해당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더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조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김포시민들도 보고 알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여러 분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일자리가 없어진대요. 왜 그렇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지방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대폭 깎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가 부족해져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깎이고 그래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현수막에 써놓습니다.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깎아놓고 일자리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고발을 하겠습니다. 국회 예정처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검찰 공판부 업무추진비는 자그마치 1,500%, 15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었더니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판부 업무추진비가 1,500% 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 짜서 되겠습니까? 모두 삭감해야 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MB맨 이동관의 부활 이후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MB정부 자체가 부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키듯 해서는 안 될 짓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관 탄핵안으로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보란 듯이 위법한 KBS 사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방심위는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 추천기관과는 다른 것도 모자라 공정성과 객관성도 없는 단체들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방송협회가 아닌 특정 종편채널에, 언론 및 방송학회가 아닌 보수 성향의 신생학회를, 시민단체 대표성이 결여된 극우보수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했고 이들이 추천한 인사가 선임될 예정입니다. 가짜뉴스 심의로 언론 보도 전체를 위법하게 검열하는 것으로 부족했는지 선거방송 심의로 선거방송 보도를 특정 성향의 위원들이 검열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에게 주어진 미션은 언론 장악만이 아니라 총선 장악도 있었습니까? MB정권의 방통위 장악, 공영방송 탄압, 국정원 사찰 등의 흑역사를 다시 써내려가겠다니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이동관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또 행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뱃속에 먹이가 소화되지 못하고 부패하면 보아뱀은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독도를 더 소외시키는 예산 삭감, 연구 축소 등에 이어 울릉도 등 2018년부터 섬마을 주민에게 정부가 지원해온 생필품 해상운송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주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와 가스, 연탄, 목재 등을 옮기는 비용입니다.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된다는 게 이유이지만 울릉도, 백령도, 추자도, 흑산도 등 중복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섬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알고도 기재부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섬마을 주민은 해상운송비 예산 삭감이 물가 폭등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은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섬마을 곳곳에서도 무정부 상태 각자도생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구설수가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안을 제출하고도 편히 해외로 떠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을 회복시켜 섬마을 주민분들의 삶과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R&D 사업 예산을 올해 76억 8,300만 원에서 88%를 깎아서 8억 6,000만 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피지도 못한 꽃처럼 희생되지 않도록 연구하는 예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런 예산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아십니까? 양심예산입니다. 국가가 국가이기 위해서 국민을 위하여 마땅히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양심예산을 버린 윤석열 정권이 내년도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예산은 올해보다 2.7배 규모로 올려 잡았다고 합니다. 예산 증액분의 절반 가량은 총선이 있는 내년에 개최하는 대규모 대통령 보고대회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보고대회를 무려 12년 만에 대대적으로 열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총선용 홍보성 예산이라고 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안전예산은 88% 날리고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월 사용료 2,000만 원 사무실을 월 사용료 4,000만 원짜리 새 사무실로 옮기고, 올해보다 2.7배 늘어난 돈을 윤석열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부부 해외순방 비용을 대폭 늘려서 사용한 윤석열 정권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양심예산을 버리고 대통령 각하 예산을 늘린 정부 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가 찬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화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카이스트 포함 4대 과기원 예산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의 단체 보조금은 총 26억 5,000만 원 늘어나 232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국가미래를 좌우할 미래예산은 날리고 총선용 관변예산은 늘린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속보이는 예산 편성은 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서민예산은 날리면서, 검찰운영 예산은 이례적으로 늘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최대 통치 수단, 윤석열 정권의 최대 이권카르텔 검찰 예산을 늘렸습니다. 엄청난 검찰 특활비를 사용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배 검찰에게 어떻게 이권을 주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솔직한 것인지, 뻔뻔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겸 용산 대통령집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태인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허위 선전하면 국민이 믿을까요? 혁신으로 포장한 총선 득표용 포퓰리즘 작전, 대통령키드 공천자리 확보하여 대통령 방탄 정당 만들기 작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일회용 규제 철폐로 친환경 산업 기반이 와해되고 있음을 아십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 던지기식 정책에 삶의 기반이 깨지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회용품 규제 철폐가 종이빨대 산업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시대를 거스르는 정책으로 과거형 산업은 시간을 벌었고, 미래형 산업은 기반을 잃고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올해는 지구 열대화로 역사상 가장 더운 한 해였고, 국민 다수는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재정비하고 시급히 추진하십시오.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확대하십시오.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정권에는 국민의 철퇴가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행안부의 몽니로 지방정부에게 계륵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삥을 듣는다'라고 하죠. 올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정부에게 삥을 뜯어 행안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운영하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지방 일자리 부족,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복지, 문화 소외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모금을 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입니다. 

행안부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을 보면 상반기 총 모금액은 141억 원으로, 243개 지방정부로 나누면 평균 6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지방정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더구나 합당한 근거도 없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일방적으로 위탁하면서 지방정부로부터 90억 원에 가까운 구축 운영비를 내게 했습니다. 이는 각 지방정부별 약 4천만 원의 비용을 분담한 것입니다. 4천만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고, 6천만 원의 모금을 했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방정부는 매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몇천만 원의 운영비를 내야 합니다. 이는 행안부가 한국지방정보개발원의 '고향사랑e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만 지방정부가 기부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을 위해 만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운영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된다면 제도의 원 취지에도 배치되고, 지방시대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사정에 맞게 플랫폼과 접수처를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월 1일 발표한 지방시대종합계획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위해 자율적 자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 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자치 모델 구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를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말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