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한때 로마제국이 아주 강성할 때 나온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나라의 길은 다 서울로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런 시대적 관념을 끝내야 합니다. 제가 대구 홍준표 시장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 건의 사업을 받았습니다. 오는 15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돼서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대구,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발전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법의 대표발의자가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이십니다. 우리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이 법의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의 태도입니다.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근거를 담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정부 당국은 경제성이 없다는 전망으로 반대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주요 근거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경제권역이 작동하는 구조인데 대구와 광주 동서를 잇는 것은 투자에 비해 창출되는 가치가 적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해야만 경제성이 있다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지난 10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지역간 경제성장 격차 양상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보다 중부권 대 남부권의 구도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중부권은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이고, 남부권은 호남·대경권·동남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남부 지역은 뒤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2004년과 2021년의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이 2004년도에는 수도권과 충남이 1위, 2위가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2극 구조에서 21년도에 가면 수도권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극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남북 위주, 즉 수도권과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극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폐해들이 이미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1극 경제구조는 나라의 잠재성장률 훼손과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총길이 198.8킬로미터의 달빛고속철도가 2030년까지 완공되면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달빛고속철도를 바탕으로 현재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호남선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철도망까지 포함하는 전국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 담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경남 합천거창함양, 경북 고령, 서대구 등 여섯 개 광역지자체와 열 개 기초지자체에 걸쳐 있습니다. 1,7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 영향권에 들어가는 국토개발사업에 아주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합니다. 편협한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합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 발의로 제출된 영호남 상생의 상징입니다. 속도감 있는 법안심사로 남부내륙 경제권 활성화에 함께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마무리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에 협조를 부탁합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쓸 곳은 과감하게 쓰고 아낄 곳은 철저히 아껴 민생을 살피고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한 예산이라고 규정한 이유입니다. R&D를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청년내일채움공제, 희귀질환자 치료지원 예산 등의 전액 또는 대폭 삭감으로 민생과 미래에는 무능한 정부가, 대통령 월급은 올리고 예비비는 늘려 정부 주머니는 채울 뿐 아니라, 시급하지 않고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과 각종 부실성 예산은 늘리는 표리부동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폭 증액된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제2의 특활비라 불리는 특정업무경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되어 1조 원 넘게 편성되고 특활비도 증액되었습니다. 민생,복지,미래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린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이 수사하는 데 쓰라고 국민이 준 혈세를 어디 썼는지도 모르게 그 내역을 은폐하고, 명절을 앞두고 나눠 가졌다는 의혹에도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불리는 정부의 기만적인 예산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필요 없는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권력기관의 쌈짓돈에 혈세가 소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이후 이러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 두 번째,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을 통해서 사용처를 반드시 해명해야만 해명된 만큼 예산을 인정해 주겠습니다. 세 번째, 내부지침을 개선하고 공개하십시오. 그 내부지침을 바탕으로 반드시 사후 관리 통제체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확인되는 특정업무경비나 특활비, 업무추진비만 인상 또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소명 못하는 부처나 관련 예산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응을 안 했는데, 하도 말이 같잖아서 이것은 한번 이야기해야겠습니다. 2억 7천만 원 마약 수사비 없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마약 수사비 10억 해 주면 마약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까?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면 그 예산 더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일국의 장관이 말장난처럼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인데, 민주당의 원칙과 기조는 똑같습니다. 첫째,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냐.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냐. 셋째, 사법부의 수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냐. 이 세 가지 기준과 원칙에 부합해야만 임명 동의안에 동의할 것입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가는 사회의 불안을 잠재우고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사회의 불안을 더욱 조장하고 또 공포를 조성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용산발 갑툭튀 정책’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로 사상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김포 서울편입으로 부동산 시장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을 매도할 것인지, 매수할 것인지, 집을 살 것인지, 팔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국민들은 점점 공포에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철회에 따라서 친환경 제품 제조업체와 다회용기 사용자 그리고 친환경 제품을 미리 구비해 온 소상공인들은 참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신뢰한 사람이 도리어 패자가 되어버린 사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는 소위 민생행보는 이렇게 공포행보와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는 승자가 되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또 국민들은 낙오는 곧 죽음이라는 생존주의적 공포마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복되는 설익은 정책발표와 국가의 미래를 전혀 고려치 않는 무책임한 행보로 대한민국을 불안공화국으로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총선을 대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또 정책 하나로 국민들의 일상 바꿀 수 있는 정책,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정책이 아닌 성장과 화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이곳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인선 지하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놓인 경인선은 지난 120여년 동안 도시를 양분을 해서 지역생활권을 단절시키고, 또 균형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소음과 미세먼지 그리고 분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해 왔으며 철도주변은 재개발이 지연됨으로써 건축물의 노화 등으로 슬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 구로에서 인천까지 이어지는 구로 테크노밸리, 인천 클러스터 벨트에 조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경의선이 지하화되고 2016년 경의선 숲길이 조성이 되자, 방치되고 낙후됐던 철길은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처럼 경인선 지하화는 지상 부지를 개발시키고 녹지화하여 구로구와 인천, 부천을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자족도시로 재탄생시킬 것입니다. 또한 관련 6개 지자체 약 300만 명의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을 개선시키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로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살려 나갈 것입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요즘 체감물가와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와의 괴리가 굉장히 벌어졌다는 것은 매일매일 느끼고 계실 텐데요, 숫자로도 10월 물가를 보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도 10월에 좀 오르기 했지만, 생활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식료품, 의류 및 신발, 가정용품, 음식 및 외식, 기타 장례서비스나 결혼비용 등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높겠지만, 지금 우리 생활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느끼고 있는데요, 많은 정책들을 무차별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너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게 MB때 배추국장・무과장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직급을 낮춰 사무관 중심으로 해서 품목별 담당 사무관제를 도입해서 밑의 왼쪽 그림의 빨간색, 이 관리되는 것만 하겠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정책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도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렵고 특히나 서민층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전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가격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총선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매도 한번 보십시오. 내년 총선이 4월 10일인데 6개월 한다고 하다가 6월 말인데, 우리 얘기하면 공매도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냈으면 ‘2,300p가 붕괴되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6개월이라고 해서 속보이게 마치 총선 때 주가를 좋게 하기 위한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 공매도를 막고 우리 정책도 해야 하지만, 모든 정책은 땜빵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실은 미뤄라’, 언제까지? ‘집값을 올려라’, 언제까지? 언젠지 다 아시죠? ‘빚내서 집사라’ 하다가 주담대가 너무 많이 느니까 이번 주 들어 주담대 막기 위해 허겁지겁 막기 위해 정책 혼선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돈도 마구 풀어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재정을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정부가 은행을 비틀어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서민을 위해 마구 남발해 가면서 돈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것이지만 이 뉴스를 아시죠? 대통령이 “재정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 죽어. 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뉴스를 보셨을 텐데, 그런데 재정을 진짜 많이 늘린 나라는 선진국들입니다. 영국은 2020년 코로나 국면에서 GDP의 30%p 만큼 재정을 늘렸습니다. 영국 가보신 분, 영국 서민들 보신 적 있습니까? 다 돌아가셨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 이론대로 하면, 재정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다 잘 살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화폐유통 속도가 있습니다. 옛날 경제학으로는 재정을 풀면 물가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지금 화폐유통 속도가 빨간색인데 계속 21세기 들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서 물가 오른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짜뉴스도 남발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유조선 17척 수주했다고 하는데, 정말 창피한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외교 성과라고 이미 발표된 것이고, 이 논의는 2014년・15년 이때부터 추진되던 사항입니다. 기업인들이 무슨 힘이 나겠습니다. 기업인이 다 해놓은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수주한 한국조선해양 주가는 수주한 날부터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를 보는데 가짜 뉴스와 되지도 않는 다양한 이론을 들이대면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도에 맞게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 민병덕 정무위 위원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중산층, 서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때문에 지갑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남 진주에서 노래방을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을 국회로 모셨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정책자금대출을 8천만 원 받으며 버텼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기 힘든데 매월 168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요청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정책자금대출인 만큼 5년 만기를 10년으로 늘려주고, 이자를 정책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경기가 죽어서 장사가 안 되지만 열심히 일해서 다 갚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금리가 민생입니다. 중산층 서민이 고금리로 고생하는 것을 대통령도, 금융위원장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호통을 치거나 은행장에게 읍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은 이럴 때마다 상생 방안이라며 사회공헌 활동이나 일시적 금리 할인 같은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호통과 읍소 방식으로는 금리 부담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는 내줄망정 알맹이는 내주지 않습니다. 이사회와 주주가 지켜보고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은행에 사정사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만든 금융 시스템이니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월에 금리 인하 3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 가산금리 방지 및 가산금리 공개 법안이었습니다. 금년 1월에 바뀐 은행 모범 규준에 따라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과 같은 부당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 가산금리 제외에 따른 이자 혜택만 국민은행은 680억 원, 우리은행은 420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 은행에서 금년 1월 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분들은 여전히 부당한 가산금리를 내고 있고, 그 금액이 연간 3,600억 원입니다. 작년에 30년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은 30년 동안 부당한 가산금리를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금융위원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3,600억 원 이자에 대해서 금융위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산금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출 이자의 0.5%에 해당하는 교육세. 왜 수익을 내는 은행이 아닌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대출자가 교육세까지 다 내야 합니까? 은행에 연간 3조 4천억 원의 이자 수익을 안겨주는 보증부 대출에 대한 기금 출연료, 왜 대출자가 다 내야 합니까? 은행은 막대한 대출 이자를 챙기면서 기금 출연료는 모두 대출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진정 금리 부담 완화를 이야기하려면 부당한 가산금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행장 만나서 상생안만 받아내려 호통치거나 흡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자의 신용이 나빠지면 금리를 자동적으로 올리듯이 신용이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선제적 금리 인하 요구권 법안입니다. 세 번째는 횡재세 법안입니다. 요즘 횡재세 이야기는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의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다른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희한한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를 발의한 지 7개월이 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발의한 횡재세 법안이 있고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세 방식과 기금 부담금 방식 중 어느 어느 방식이 타당할지, 과도한 이자 수익 통제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언제부터 얼마나 세율을 적용할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 지금부터 여당, 야당, 정부 모두 함께 논의해서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립서비스가 아닌 실효적 정책과 시스템으로 고금리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 소병철 제1정조위원장

지금 법사위에서는 예산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 제가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핵심사항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예산을 20% 삭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인사 실정의 시발점이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엉터리 검증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다음 정부 때는 틀림없이 이 인사정보단이 존속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부분을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역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순히 자료만 취합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특활비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을 진일보했습니다. 그동안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특활비 지침에 대해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지침을 확인했습니다. 특활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특활비, 특정업무비, 업무추진비 감액에 대해 50%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보류 상태로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특활비의 투명성 확보와 개선 방안을 위해서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문정복 원내부대표

개 식용 논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은 의총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육견으로 키워져서 평생 현장에서 살아야 하는 개들의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사회가 바뀌고, 국민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개 식용을 법으로 금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고기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계 부처는 관습이라는 이후로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묵인하고 방치하는 동안 개를 대상으로 온갖 학대와 비위생, 비도덕적 도살이 진행되었고, 식품 원료로 등록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전국의 식당으로 납품되어 국민의 위생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을 위반하며 버텨온 개 식용 산업 역시 더더욱 기형적인 규모로 변해왔습니다. 불법 도살 시설이 있는 인근 주민들은 지독한 악취와 도살되는 개들의 비명에 매일매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 식용 종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여당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국민의힘이 개 식용 종식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1500만 반려인 시대에 개 식용의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특별법 통과와 함께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김포로 국가를 갈라치기 했습니다. 공매도 효과가 일일천하로 끝났다는 평가와 함께 코스닥을 코인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정부여당은 공매도 다음 또 무엇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셈입니까?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국정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초집중 과밀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 양극화, 지방 위기, 교통과 환경 문제, 우리나라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내 균형 성장은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고, 지금껏 진보·보수정부 가리지 않고 추진돼 왔습니다. OECD가 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습니다. 내년엔 1.7%까지 떨어져서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큰 미국에게 뒤처질 전망입니다. 주요 원인 하나가 인구 감소 즉, 생산가능 인구 감소입니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성장하고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층이 지방 성장, 지방 대학 청년층보다 혼인 확률이 18% 더 낮다는 분석입니다. 수도권의 초과밀에 따른 높은 경쟁과 압박, 높은 집값이 주된 이유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이런 위기를 해결할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데 관련 노력을 찾기 힘듭니다. 지방시대를 선언한 대통령과 여당발 메가서울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 체제 메가시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은 이후에도 국가균형발전특위에서 분권적 광역정부로 나가는 중간단계인 광역행정청을 설립하는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5극3특, 또는 좀 더 확장한 5극4특 경제·사회·문화 공동체인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생존, 성장 전략입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민주당 R&D 예산대응 TF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R&D 분야 예산이 5조 2천억, 약 16.6% 감액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R&D 삭감의 부당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준도, 원칙도 없이 무차별 삭감된 R&D 예산 때문에 연구 현장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연구 과제들이 올 스톱됐고, 노후 장비를 유지보수할 돈조차 귀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젊은 연구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올해 R&D 사업은 1,486개인데, 이 중에 158개 사업이 종료됐으며 남은 사업 1,328개의 61.2%인 813개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50% 이상 감액된 사업도 318개 사업에 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50% 이상 감액된 사업 318개 중에서 260개 사업이 구체적 사유 없이 기타 정책여건 등 반영을 이유로 무차별 삭감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부 측에서 예정처에 삭감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깜깜이 삭감입니다. 이 260개 사업의 감액 규모는 무려 2조 4,580억 9천만 원으로, R&D 전체 삭감액 5조 2천억 원의 47.3%에 달합니다. 이 사업 중에서는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도 다수입니다. R&D 예산대응 TF에서는 구체적 사유 없이 50% 이상 삭감된 R&D 사업부터 면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무원칙 막무가내 예산 삭감 사업으로는 과기부의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 402억 9백만 원에서 95.2%가 삭감돼서 19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사업은 ICT 융합 신제품 서비스 출시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려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학 연구소가 가진 신기술을 제공해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 사이 사업화 성공률은 55.4%, 누적 매출액은 620억, 누적 고용 창출 인원은 900명에 달했고, 2020년부터 21년 2년간 기술을 지원받은 187개 지원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90.3%가 신사업 창출·품질향상·고용·매출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과 연구기관이 상생 발전한 성공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던 R&D가 어떠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95.2%나 삭감된 것입니다. 

이처럼 원칙 없고 기준 없는 R&D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 문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습니다. 무원칙하고 무분별한 R&D 감액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 미래 성장 엔진에 다시 연료를 넣겠습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서 이 법안들이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5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년간 기다려왔던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처리가 되는 것이고,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드디어 마련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노동자 탄압, 언론 장악이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입김을 축소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앞으로 5일간 국회를 그 어느 때보다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것입니다. 누가 국민의 편에 있고, 누가 권력의 편에 있는지 똑똑히 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온 정신을 집중해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회가 힘겹게 통과시킨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무산시킨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폭거를 또다시 자행한다면, 국민의 경고가 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부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횡재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재밌는 반응이 대기업에 또 세금을 물리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라는 말입니까?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담배세는 국세와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 3중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안 걷겠다’, ‘국채발행도 없다’라고 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횡재세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노다지가 들어온 경우 평소보다도 많은 이익을 발생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입니다. 그 환수 방식이 ‘세금이냐’, ‘부담금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냐는 것입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분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현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은 신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어서 신용도가 낮거나 현재 고금리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체코의 경우 은행들이 나서서 상생금융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금융상품 판매 방식을 거부하고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도 정부가 나서서 은행의 팔을 비트는 관치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나와 있고, 다른 대안으로 부담금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직접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법안도 발의될 것입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출범이 있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의 확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것이고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처럼 여야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정부여당이 국면 전환이나 선거용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빨리 발표해야 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과 같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으려면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TF는 여러 정책 과제들을 마련해서 여당과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정기회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의사제 도입과 국립의전원 설립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병원 인력 기준의 강화 없이는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의료 기관들이 전공의나 간호사의 불법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행태를 극복하려면 의료 기관에서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수도권 중심의 무분별한 병상 증가는 지역 필수 의료 인력 공백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단순히 국립대 병원을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심 의료 기관을 만들고자 한다면 수도권 병상의 억제와 과잉 공급의 통제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는 전문가와 환자, 소비자 단체 등 외부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국민의 요구에 따른 보건 의료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