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요즘 정부여당이 좀 바쁜 것 같습니다. 시쳇말로 좀 당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하지 않겠다, 완화하겠다 이런 것으로 소동이 있었습니다. 국정은 진지해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의 삶, 그 다음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지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서 모닥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세계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렵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어 집행합니다.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이 뜯어고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합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비아냥거리는 비난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어딘가에는 경계가 있기 마련이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116년만에 11월 기온이 30도로 올랐다가 한 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우, 태풍, 한파 같은 기후 재난은 우리나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배출량 저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확충의 수단으로서 지능형 송배전망 구축과 같은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 연장 그리고 상설화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안보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IRA법을 도입했습니다. 프랑스 또한 이에 대응해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탄소녹색산업법을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기후 선진국에 휘둘리지 않고, 앞으로 이 기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부여당에 말씀드립니다. 잠시 달콤할지는 몰라도 독이 되는 일들을 자꾸 벌이면 결국 그 역시도 국정 실패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28억에 달하는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 재산 등록 심사 및 처분 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 재산이 5천만 원을 넘으면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고 특히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일체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에 인사혁신처장은 예결위에서 김 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 '처분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에서 허위 답변을 했거나 아니면 인사혁신처장이 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허위 증언을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밝혀야 합니다.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해 징계받은 전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선출직은 재산신고 누락해서 당선된 의원직이 상실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금액조차 28억 원이면 일반적인 판례에 따르면 이정도면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상례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봐줘서도 안 되고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 인사혁신처는 본인들의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잘못된 처분을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사과와 함께 다시 처분을 해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가 어렵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3고로 가계는 소비할 여력을 잃고 기업은 투자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활력을 잃어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이 절실할 시점입니다.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미래 전략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재성장률 하락 등 경제 위기에도 손을 놓고 있는 정부를 대신해 민생 부담 완화와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성장률 3% 회복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이 어렵다고 내일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비상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을 핑계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 교육에 투자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옛날 어르신보다도 못합니다. 

벤처스타트업은 기술에 기반한 도전으로 산업생태계에 새로운 혁신과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히 벤처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 성장의 견인차일 뿐만 아니라 청년을 비롯한 고용에도 기여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경우 전체 기업의 고용 증가보다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증가가 세 배 이상 높고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12배 이상의 고용 증가율을 보이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모든 정부는 이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합의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 감소하고 벤처 투자액은 42% 감소했습니다. 벤처펀드 출자에 있어 정부와 민간 모두 감소했는데 특히 민간 부분의 출자 감소액은 4조 가까이 줄어 반토막이 났습니다. 투자액 감소에 대해 코로나19시기 이례적 투자 급증 때문에 도드라져 보인 것이라고 설명까지 덧붙여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가 있지만 이것은 합당치 않은 설명입니다. 올해 스타트업들은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성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창업 기업들이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투자를 제때 받지 못해 사업을 펼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장의 기로에 처해있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과 관련 정책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김기현 씨도 조용히 하세요. ‘김기현 “영광 다 이뤄” 불출마 시사… 시기는 저울질’ TV조선. ‘인요한 “김기현, 장제원, 권성동 중 한두 명만 결단 내리면 따라와”’ 뉴스1. ‘민심 이반 책임 안보이던 윤핵관 불출마 요구엔 답할까’, ‘김기현, 입장 묻자 “다른 질문 없나” 회피 일관’ 노컷뉴스. 김기현 대표의 포지셔닝은 어드메쯤입니까? 당대표 자리마저 쫓겨나고 토사구팽 당하는가. 김기현 대표가 점점 궁지에 몰리는 형국입니다. 애초 권한 없는 바지사장, 액세서리 당대표 역할쯤은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자리마저 위태로워 보입니다.

‘권한 없는 당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인요한 위원장에게 권한을 준다는 말인가’라고 의심받던 김기현, 인요한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요즘 돌아가는 형국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대표가 궐위된 상태의 비대위원장까지 겸한 모습입니다.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으로 입에서 불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는커녕 사실상 정계은퇴까지 종용 받는 모양새로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침없는 인요한 위원장의 힘의 원천은 어디인가. 인요한의 입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 만약 인요한의 입이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라면 그 실체는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명량을 피바다로 만들고 그 피바다에 검사 돛단배를 띄울 요량인가. 국민의힘 내부의 파워게임, 궁중암투가 점점 처절한 활극으로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쏘아 올린 김포 공포탄이 점점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었을 경우, 첫째 성장 관리 지역에서 과밀 억제 권역으로 변경돼 각종 불이익이 따르고, 둘째 재정이 수천억 축소되어 손해이며, 셋째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 혜택이 폐지되고, 넷째 세금 혜택도 축소되고, 다섯째 혐오시설 집중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점점 궁지에 몰려가는 형국입니다.

어제 운영위 국감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대통령실 사전 교감설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도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없이 단독 드리블, 헛발질을 했다는 말인데 김기현 대표만 외롭고 쓸쓸하게 되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발표도, 이에 따른 수습도 책임도 결국 김기현 대표의 몫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출마 용퇴 압박을 받고, 한편으로는 김포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처지가 참 궁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집권여당의 당대표라면 이미 당대표로서의 리더십과 권위는 사라지고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준석 씨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김기현 씨도 조용히 하세요’라고 이준석 씨가 소리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김기현 씨가 입 닫고 이준석 씨 목소리만 커지는 정국이 조성되는 것은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급해졌다고 느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께 또 달려갔습니다. 이준석과의 영남 쟁탈전을 다분히 의식한 행보로 보이는데, 대통령께 충언 드립니다. 진정 만사형통, 국리민복을 원하신다면 박근혜 바라기보다 국민 바라기를 하면 됩니다. 속 보이는 행보, 국민들은 다 압니다. 이미 들키셨습니다. 대통령답게 행동합시다. 

■ 고민정 최고위원

5년 전 일회용 컵 사용 중지를 실시했을 때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나도 지구를 살리는 데 일조한다는 뿌듯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에는 텀블러를 사용하기도 했고, 일회용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시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지난 5년간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서 습관마저 바꾼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차라리 무정부가 낫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거래 관련 문자를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현직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주식거래를 확인한 것은 국무위원의 직무상 성실성과 윤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장관이 주식 백지신탁을 하는 이유는 업무에 성실히 임하라는 의미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미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머릿속에 가득 채워도 부족할 판에 온통 주식과 돈이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루 전인 6일은 정부여당 정책에 따라서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로 장중 코스닥지수가 폭등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국내 주식시장이 요동친 날이었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은 졸속 공매도 금지로 인한 시장혼란에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 장관은 주식거래에 빠져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을 때 마음이 급했습니까? 공매도 폐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을 텐데, 다른 주식에도 선 조치를 취해두신 것은 아닙니까? 최근 증권사와의 송수신 메시지 전부를 공개하십시오. 그런데 해명은 더 가관입니다. ‘일과 중에 한 것은 아니니 무엇이 문제냐?’ 민망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는 주가조작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참모는 주식에 빠져있고, 정당은 주식시장을 블랙홀 속으로 밀어 넣고 있고.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까도 까도 불법 투성이입니다. 이정섭 차장검사 파면하십시오.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의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불법행위가 드러날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이정섭 차장검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장전입을 시인하면서 “자녀의 진학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언과 달리 이정섭 검사가 딸의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한 차례 더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장전입 상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올해 5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기간 이정섭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체납 등 본인이 인정한 것만 여러 건이고 심지어 골프장 부정 부킹, 범죄기록 무단조회, 재벌유착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정섭 검사의 처남 조모씨에 대한 마약투약 부실 수사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이정섭 검사의 처남 조모씨의 부인으로부터 직접 마약투약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다 무혐의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 조모씨를 가족폭력과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던 조모씨의 부인은 최근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씨의 마약투약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 조모씨의 부인은 이 인터뷰에서 남편 조씨는 마약중독 상태이고 오래전부터 이정섭 검사를 포함한 시댁쪽 가족도 다 알고 있었지만 방조하고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 배경에 이정섭 검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당사자이고 인터뷰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정섭 검사는 검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처남의 마약투약 사실을 덮은 부패검사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을 수사해야 할 검사의 손은 누구보다 깨끗해야 마땅합니다. 

이미 사실로 확인된 것만 봐도 이정섭 검사는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없을뿐더러 검사로서의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정섭 검사와 같은 비위를 그대로 봐준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검찰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을 엄정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정섭 검사를 파면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길 바랍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누가 봐도 총선에서 보수표를 의식한 총선용 기획일정인데 그림이 참 어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에 합류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자기가 탄핵시키고, 자기가 사면하고, 자기가 방문해 표를 구하는 모습을 보니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짠합니다. 얼마 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탄핵하려면 하라고 목소리 높이더니, 탄핵의 추억이라도 되새기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대통령이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끝까지 외면하고 있으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대통령이 챙겨야 할 사람은 탄핵 받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고통 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얼마나 급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갔을까요? 자신이 압수수색하고, 자신이 수사하고, 자신이 기소해서 20년 징역형을 받게 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어보려는 심산. 이런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의 아이콘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다는 판단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간 모습에서 국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띄운 김포 관련해서 국힘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나왔던 반발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온갖 잘못됐다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 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기자회견에서 지방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병수 의원, 부산시장을 했던 5선의 국회의원이죠. 이분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총선 이후까지 긴 호흡으로 가는 게 좋고 참 미묘한 시기에 이런 의제를 던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물었더니 "서울 편입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은 몰랐다. 허위 보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온갖 언론이 잘못된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힘 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총선 대비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똑같이 포퓰리즘을 하나 더 내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매도 전면 금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단절시키십시오.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처벌하십시오. 이런 갑툭튀 정책이 금융시장에 와서 6일에는 코스닥 지수가 급등했고, 7일에는 급락해서 사이드카를 발동시켰습니다. 정말 사고치는 정부입니다.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고 있는 짐 로저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기 때문에 한국은 메이저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블룸버그 외신은 "한국이 선진시장으로 이동하는 데 큰 제약이 될 것이다" 이 외에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보수 일간지, 경제지 모두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것을 알고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솔루스만 매도, 1,000주 2만 4,250원. 사모님 767주 2만 4,250원'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공매도 전면 금지라고 하는 정보와 함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리고 이게 일과 중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동안 일과 중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일과가 아니어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나가서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을 악마라고 했어요. 원조 악마라고 했고, 홍범도 장관은 흉상을 이전시켜야 된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신원식 장관은 당장 국방부 장관 사퇴해야 된다고 요구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8여억 원 재산 누락 의혹과 처분 결과 제출 거부로 파행됐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5천만 원 이상 누락이면 중징계, 3억 이상이면 해임 사유입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의 처분 결과는 개인정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는 왜 하고, 관보에 공개합니까? 처분 결과를 즉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경청' 행보가 '민생 능청' 행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회의라는 자리에서 대선 당시 후보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연호한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분, 연 매출 100억인 가짜 소상공인, 중기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던 분 등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당직자의 카카오택시 횡포 발언에 대통령은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건 짜고치신 겁니까? 

가짜 소상공인이 눈물로 소상공인 대출 어려움을 호소하자 대통령은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악어의 눈물입니까? 말로만 국민, 급조된 민생을 하려니 국민과의 행사 때마다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민과의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도 또 이번 민생회의에서도 질문자 추천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직자를 일반인인 척 양두구육 섭외해서는 절대 국민께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진짜 국민을 만나셔서 진짜 민생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민 KBS 사장 후보자는 핵심 의혹들에 대해 어떤 근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청문위원에게 근거 없는 허위주장 운운하더니 근거 없는 주장만 펼쳤습니다. 박민 후보는 5년간 소득 대비 지출 금액이 3억 정도 차이 납니다. 18년 세전 소득은 7,800여만 원인데 지출은 1억 4,600여만 원, 22년 세전소득은 7,700여만 원인데 지출은 1억 9,800여만 원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재산 형성 의혹에도 금융거래내역 등 소득 및 지출 증빙자료 제출은 끝내 없었습니다. 내정 초기부터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도 자문계약서와 정세분석보고서, 권익위와의 통화 내용 등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명되는 과정과 절차부터 잘못됐습니다. 이동관 방통위가 구성한 KBS 이사회가 후보자 결선투표와 재공모 절차도 무시했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추천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토록 명백한 낙하산은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하더라도 박민 후보자가 사퇴 후에 적법 절차를 거쳐서 와야 다시 임명할 수 있습니다. KBS 사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을 위한 위법한 만행, KBS 이사회의 위법 방치 등 명백한 탄핵 사유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집권여당은 습관성 탄핵 언급하기 전에 습관성 남탓, 습관성 위법 등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부울경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코앞에 두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윤석열 정권과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이 파괴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특히 울산 김기현 대표, 부산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입을 닫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되는 것을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서울 메가시티를 국민의힘 당대표가 앞장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자기 고향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을 구경만 했던 울산 김기현 국회의원이고,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할 국민의힘 수도권주민편의개선특위 위원장은 자기 고향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을 구경만 했던 부산 조경태 국회의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대책으로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리는 집단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경제라는 의미심장한 내용의 자료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기관에서 내는 이런 좋은 자료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심각한 지역 불균형 문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최대 난제인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5%입니다. 압도적인 전 세계 1위입니다. 일본 34.4%, 포르투갈 33.8%, 영국 24.8%, 스페인 17.5%, 이탈리아 15.9%, 독일 7.5%입니다. 과반이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수도권 출생률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지방이 낳고 키워서 청년이 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낳고 키우는 것은 지방인데 생산가능인구가 되면 수도권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낮은 수도권 출생률에도 불구하고 메가수도권이 유지되는 것은 지방이 희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 생산가능인구의 경쟁 심화를 부르고 출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출생장려정책에 성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은 과밀집중화와 경제적 경쟁 심화로 인해 수도권 출산율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역 불균형과 망국적인 저출생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망국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 없이 망국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도 없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전국 주요 지방 거점도시를 활성화하는 육성 전략이 시급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파괴하여 비수도권 육성 전략을 가로막았고,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메가서울을 떠들면서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표를 얻겠다고 망국의 길로 가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것, 다가오는 총선에서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책임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라를 지키려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장병이 수해현장에서 허망하게 순직한 지 오늘로 113일이 되었습니다. 국민 다수는 해병대 사령관 등이 본인들의 공명심 때문에 희생자를 비롯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고 죽음의 물길 속으로 몰아넣었다 생각합니다.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준장급 이하 보직 인사를 보면서, 윤석열 정권의 후안무치에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치를 떨게 됩니다. 해병대 장병 순직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그 자리를 지켰고, 실종자 수색에 나설 당시 무리한 지시로 해병대 장병이 사망했다는 의혹을 받아 문책 대상으로 거론됐던 임성근 사단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정책연수를 갑니다. 심지어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수사 외압 행사의 통로라는 의혹을 받아온 임기훈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유임되거나 영전하고, 외압을 받은 수사단장에게는 항명 혐의라니요. 이 인사를 보면서, 현재 군인이거나 군대에 가야 할 청년들과 그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청년들이 군대에 가야 할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했고, 오송 지하차도에서 출근하던 시민 1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참사도 아직까지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없기에 국민들은 각자도생의 지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면 여당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용산만 바라보고, 용산의 하명만 따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출장소라는 오명을 벗고 책임 있는 여당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유책자 사법 처리, 피해자 및 유족에 적절한 배상, 재발 방지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이 권고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나서십시오. 책임 있는 여당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수용하도록 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해병대 장병의 억울한 죽음,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여당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한 명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국민 전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다시 묻습니다. 책임은 누구의 몫입니까?

2023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