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국민의 삶이 나빠집니다.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는 재정 정책 권한, 그리고 금융 정책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이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많이 풀어지면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이 활성화되면 물가가 오른다, 이것이 통념입니다. 그런데 성장이 정체되거나 또는 퇴행하면서도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물가는 떨어지는데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풀 수 없다는 생각으로는 경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시키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장률 회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최소 3% 성장 회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신이 없다면,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함께 대화하고 3% 성장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작합시다.

전세사기 관련해서 정부가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역시 알맹이가 없습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입니다.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자를 잡았나, 얼마나 많이 처벌했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되냐, 어플을 소개하는 이런 것이 정책입니까?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세가기 피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가해자들을 잡는 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 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피해 대책의 핵심은 보상입니다. 선 구제 후 구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어차피 있는 수사기관 동원해서 가해자를 잡겠다, 이런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을 하고, 그 해당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구상을 하면 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박정현입니다. 먼저 중책을 맡겨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도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 정권 하에 국민의 삶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때,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민생과 지역을 살리는 길은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이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내겠습니다. 

저의 최고위원 선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권은 분권, 균형 발전의 상징적 지역이고 국토의 중심입니다. 당이 충청권 인사를 최고위원에 선임한 것은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권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충청권 총선 승리를 통해 전국 총선 승리를 견인해내겠다는 것이고 현재 지체되고 있는 분권, 균형 발전을 더 가속화시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 보살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민생 회복 기자회견에서 성장률 3% 회복을 통해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당이 민생의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챙겨왔던 지자체장 출신인 저를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제게 지역과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민생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가슴깊이 새기며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 제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내겠습니다. 더 나은 민생경제, 더 나은 지역주민의 삶,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강한 민주당,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력 있는 민주당, 국민 옆에 늘 함께 있는 따뜻한 민주당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통합과 혁신의 가치를 높이 세우고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 총선 승리로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의 위협에 놓여있는 시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쏘아올린 부자감세로 약 60조의 세수가 덜 걷히면서 지방정부는 교부세 대란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세 감세로 올해 교부세 등 지방예산이 최소 18조 원 이상 줄었고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도 지방세가 8조 5천억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 절반을 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정부는 그야말로 폭탄을 맞아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현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방정부의 어려움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난 1일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그야말로 말뿐인 계획에 불과한 것입니까? 지역은 말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을 당하더라도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하겠다는 그 호기를 삭감된 지역 예산을 살려 민생을 살리는 것으로 보여주십시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지역경제는 지방 재정의 축소로 거센 찬바람 앞에 등불이 될 것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말의 성찬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신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정략적인 꼼수로, 아니면 말고식의 졸속 정책을 던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다운 책임감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말고 교통문제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 첫 단계로 정부여당이 끊임없이 희망고문을 가하면서 붙잡고 있는 5호선 연장에 지체 없이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5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제출하고 예타 면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자체간 이견을 조정하고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확정해 추진해야하는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사업 무산을 언급하며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더 큰 상처만 주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자체간 이견과 경제성 문제를 핑계 삼아 시간만 끄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사이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느닷없이 김포 시민을 위한 것처럼 서울 편입을 들고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 전략일 뿐입니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뭉개왔던 5호선 연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노선안의 조속한 확정과 예타 면제를 통해 당장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그동안의 무책임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협력하고 예산도 함께 반영할 것입니다. 아울러 9호선 연장도 검토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른 추진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여당은 시간 끌지 말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교통 문제로 겪는 고통, 시간과 돈의 낭비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여당은 얄팍한 생각은 하지 말고 수도권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과밀화된 수도권 단일 체제로는 역부족이며 탄탄한 제2의 광역경제권을 조속히 구축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대체 2015년 김기현과 2023년의 김기현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한국은행이 어제 중요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성장잠재력 훼손과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1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는 34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고용률도 3.8%에서 6.7%로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2021년 수도권 유입 인구의 78.5%가 청년층, 수도권 인구 밀도 상승에 따른 출생 손실 규모가 10,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이 수도권 집중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법은 비수도권의 거점 도시 육성입니다. 문화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SOC를 확충해서 비수도권에 거점 도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소속 당의 근시안적 행태를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모두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이 가야할 경로에서 탈선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 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에 TF를 설치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선두해온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좁은 시야를 버리고 집권여당 대표다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정략과 술수를 버리고 논의의 장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첫째, 국민의힘은 5호선 연장 예타 면제와 내년도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여당이 안을 가져오면 더불어민주당은 예타 면제와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9호선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에 대해 즉각 착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국민의힘은 국가 균형 발전과 인구구조 및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 거점도시 육성 의지와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내놓고 국회에서 논의합시다. 셋째,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기반 하에 서울을 뉴욕, 런던, 도쿄, 상해와 같은 글로벌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키우기 위한 방안도 논의합시다. 이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if you want to impeach, do it ’탄핵 하려면 하십시오.’ 프레임 개념의 창시자 미국의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 교수의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생각합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자꾸 코끼리만 생각납니다.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교본으로 쓸 만한 바보 선언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과거 대선 TV토론에서 안철수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라고 물었는데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안철수는 ‘MB 아바타다’라는 잔상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대급 실언을 했습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 시킨다’, ‘하려면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오만의 극치입니다. 결국 남는 잔상은 ‘윤석열 탄핵’, ‘내년 총선 때 보자’라는 말이고 좀 더 좁혀보면 남는 단어는 총선 때 윤석열 탄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프레임 짜기와 실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내년 총선 때 윤석열 탄핵이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속 잔상이 남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준석, 홍준표 등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결국 잘못된 징계였던 것인가? 그럼 잘못된 징계에 대한 사과와 징계를 밀어붙인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들을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 좌충우돌하는 국민의힘 많이 급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준석 징계 취소가 이준석에게 좋은 일일까요? '마삼중'의 설움을 넘어 마사중의 비극적 시나리오는 아닐까요? 만약 징계 취소, 신당 좌절, 사지, 노원병 공천, 낙선, 정계 조퇴의 시나리오라면 결국 이번 징계 취소 한마디로 이준석 죽어라인데 이준석의 반격카드가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감은 사약을 받으시오. 윤석열 왕이 내리는 사약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꼼수, 졸속은 통하지 않는 걸까요?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포 등 중소도시 서울 편입 반대가 58.6%, 찬성은 31.5%라고 합니다. 대부분 반대가 우세했고 주요 관심지역인 인천, 경기는 반대가 65.8% 서울은 60.60%로 나타나 국민 여론상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헛짓거리 하지 말고 5호선 연장 등 교통 문제나 해결하라’, ‘김포에 쓰레기 버리려고 그러느냐’, ‘그런다고 표 줄줄 아느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특히 20,30대 젊은층의 분노 표출이 눈에 띕니다. 시대역행 아니냐는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은 팩트, 의도, 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팩트가 틀리면 낭패를 보고, 의도가 불순하면 역공을 당하고, 태도가 오만하면 분노를 유발합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팩트, 의도, 태도는 이미 국민들이 속속들이 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마따나 내년 총선에서 진짜 탄핵하는 심정으로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Be Careful 조심하십시오.

■ 고민정 최고위원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국회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가관입니다. 인사청문회 시작도 하기 전에 여당 과방위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 인사를 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더니, 청문위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은 단 한 줄도 없고 허위 주장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인사청문회고 뭐고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는 생각에 인사 청문이라는 절차를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청문위원은 국민을 대신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꼼꼼하게 검증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하게 해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박민 후보자의 청문회 무시, 국민 무시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사과를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청문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박민 후보자의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시절의 의혹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2007년에 설립된 법조 출입 간부 기자들의 모임인 법조언론인클럽은 지금까지 9명의 회장을 배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인 3명이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언론 탄압 첨병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4대 회장 박노황이 교통방송 TBS 이사장, 6대 회장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그리고 8대 회장이었던 박민 KBS 사장 후보자입니다. KBS 박민 사장 후보자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으로 있던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는 법조브로커 김만배씨가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펼치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박민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던 법조언론인클럽이 김만배의 집중 로비 대상이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박민 후보자가 회장이었던 당시 부회장이었던 김 모 H일보 사회부장은 2020년 5월 1억 원의 금전을 김만배로부터 수수한 것이 드러나 소속사가 23년 1월 사과문을 게재했고 당사자를 해고했습니다. 또 다른 부회장 이 모 J일보 논설위원은 법조언론인클럽에 몸담고 있다가 21년 5월 회사를 사직하고 아예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억대 연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법조언론인클럽 핵심인사들이 김만배로 엮인 이 시기는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으로 김만배의 돈 거래와 로비가 집중됐던 시점입니다. 본인이 선임한 핵심 집행부들이 김만배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넘어, ‘정작 회장이었던 박민 후보자는 김만배의 로비 대상이었을까? 만일 아니었다면 왜 회장만 빠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박민 후보자는 주택임대차법을 위반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고 있지만 후보자는 22년 40%인 2억 3천만 원을 올려 주택임대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계 기업 고문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 자문료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소득을 2배 가까이 초과하는 가계 지출, 그리고 법조언론인클럽 의혹 등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일본 도쿄 전력이 어제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3차 해양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쿄 전력은 앞으로 20일까지 7,800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고 말했지만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이고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대 민생 현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의 뜻을 섬기고 민생을 살릴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달콤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은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주 69시간 노동에 대한 집착,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정부가 300인 미만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선별적으로 노동시간제 유연화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시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자 현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취업자가 31개월째 늘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청년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1년 전보다 6만 6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 중 20대는 38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8천 명이나 늘었고, 30대는 29만 2천 명으로 3만 8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9월까지 청년층 취업자 수는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초반 취업자의 경우 지난 5월 마이너스 5만 6천 명, 6월달 마이너스 7만 3천 명, 7월달 마이너스 9만 3천 명, 8월 달 마이너스 7만 명, 9월달 마이너스 6만 5천 명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혁은 가뜩이나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고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그나마 남은 취업 의지를 꺾어버릴 것이 뻔합니다. 가뜩이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노동시간을 더 늘리라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31개국 가운데 2021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 평균이 1,915시간으로, OECD 평균 1,601시간보다 314시간이 더 많고 1,349시간인 독일보다 연간 50%가량 더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머지 않아 나라가 소멸될 판인데 노동시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애 낳고 키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주 69시간 개혁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의 노동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집착 때문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노동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로사를 조장하고 출생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을 즉시 포기한다고 천명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럼피스킨병의 확산과 빈대의 창궐로 전국이 난리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방역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방역 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경제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올해 세수가 60조가 부족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가 재추계했습니다. 60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경제가 돌지 않아 돈을 못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국민들의 소득세가 18조 원 부족하다는 겁니다. 소득이 부족하고, 거기에 내는 세금이 18조 원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소득세가 18조 원 줄겠습니까? 기업이 사업을 잘해서 흑자가 나야 되는데 기업의 법인세는 25조가 줄었다는 겁니다. 법인세가 25조 줄었다고 하니 얼마나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출 주도형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골목 상권이 장사가 되질 않습니다. 장사를 하고 나면 부가세 10%를 국세로 내는데 부가세가 9조 원 줄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골목상권이 어려우면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탄핵하려면 하십시오. 그래도 제가 여기에는 돈을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앞말 뒷말이 다 안 맞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걱정되시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제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되뇌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하려면 하십시오"라고 했던 말을 당신께서도 왜 이런 말을 되뇌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에 돈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민생에 왜 돈을 쓰지 않는 거죠? 기재부 장관은 "현금 살포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금 살포하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지역사랑 상품권과 같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 전액 다 삭감하고 민생에 돈을 쓰겠다고요? R&D 예산 5조 2천억 삭감하고, 일자리 예산 1조 넘게 삭감하고, 전체 23조를 삭감해내면서 민생을 위해 쓰겠다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임 기간에 R&D 예산 크게 늘릴 것입니다" 대통령은 5조 2천억 삭감했다는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대통령 결재 안 받고 삭감한 겁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지 연구 개발의 뒷받침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시스템이 고쳐지면 100조 원도 R&D 예산을 지원하겠다" 대통령 주머니 쌈짓돈입니까? 싹 다 깎아서 과학계가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말로는 성찬을 내놓고 실제 뒤로는 다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R&D 예산 삭감한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마시고, 대통령의 말도 먹히지 않는 정부 확실하게 다시 돌아보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전에 가셔서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 그리고 규제 특례를 만들어서 지방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인재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수도권 서울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김기현 대표가 한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는 처음 들었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말씀을 정부가, 국힘당이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말 따로 행동 따로, 대통령 '지방 균형 발전' 따로, 국힘 '서울 편입' 따로인 것을 비판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1956년 남산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세워집니다. 자그마치 25m 높이 2억 환을 들어 건립합니다. 그러나 4년 후 4.19 혁명이 일어나 시민이 동상을 끌어내 부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재자 이승만 씨의 동상도 독재자의 말로 못지않을 정도인 산산조각으로 철거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50년이 지난 2011년 MB 정권에서 독재자 이승만 씨의 동상이 남산에 부활합니다. 이후 60여년이 지난 2023년 윤석열 정권에서 독재자 이승만 씨의 동상이 부활을 넘어 활개를 치려합니다. 

광화문 광장 독재자 이승만 씨의 동상 건립 움직임과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 그리고 미국 워싱턴 한국 대사관 앞에서 이승만 씨의 동상 건립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독립의 역사는 없애고 독재의 역사는 살리는 어처구니없는 역사의 퇴보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극우, 뉴라이트의 상상이 현실이 되고 천공의 상상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들의 상상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자 사랑이 없었다면 애초에 논의조차 이뤄질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자면서 여전히 이념에 경도된 양두구육 통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를 이미 63년 전 국민께서 심판하고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승만의 말로, MB의 말로를 기억하고 이에 못지않을 윤석열 정권의 말로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덕 연구개발 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나 들던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D 카르텔, 나눠먹기 근절이라며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이 몇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불과 얼마 전 시정연설에 이어 갑자기 말을 바꾼 양두구육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와 국가가 뒷받침하겠다고 백번 말해도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국민과 과학계가 원하는 것은 백 마디 말이 아닌 R&D 예산의 원상복구입니다. 실체도 없는 카르텔화, 근거도 없는 구조조정이었음을 고백하고 R&D 예산을 원상복구하시면 됩니다. 33년간 쌓인 R&D 예산에 대한 신뢰를 대통령의 오기와 무능으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국회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R&D 예산을 지키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부산 촌동네에서 왜 행사를 하느냐”고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을 태연하게 촌동네라고 떠드는 것은 수도권 빼고는 다 촌동네라는 수도권 특권의식이 깔린 말입니다. 관광공사 부사장은 스스로 자신을 낙하산 인사라고 소개하며 정부여당 실력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망언과 엽기적 행태가 알려지고 여론이 악화되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라고 큰소리 쳤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대통령의 보은인사・캠프인사가 또 인사 참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재환 부사장 외에도 윤석열 정권에는 부산을 비롯한 지방을 촌동네라고 생각하며 천대하는 인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심각하고 수도권 일극화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현실에서 부산 촌동네 발언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역 균형 발전 철학 자체가 빈곤합니다. 그런 윤석열 정권 아래 용산당 여의도 출장소 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총선용으로 들고 나온 것이 ‘서울 메가시티’라는 황당한 구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무너지는 지방의 경쟁력을 복원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울경 메가시티’를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특별 규약을 만들고 국비 35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부울경 단체장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이 자신의 공약인 것을 기억이나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부울경 메가시티를 파괴할 때, 국민의힘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집단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 중에 한명인 부산 사하을 조경태 국회의원이 수도권국민편익개선특위 위원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제목은 그럴싸하지만 결국 경기도 지역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특위 아닙니까?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한 부산 남구갑 박수영 의원은 “서울은 아직도 작다. 메가시티가 지금의 트렌드”라며 수도권 중심주의에 젖은 사고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산 국회의원들이 부울경 메가시티는 걷어차면서 서울 메가시티에 앞장서는 엽기적인 행태를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지역구를 수도권으로 옮기겠다는 것인지 부산 지역의 미래와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없다는 공개 천명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예산까지 편성된 부울경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이 엉뚱하게 총선을 앞두고 서울 메가시티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무산시킨 것은 부산・울산・경남 시민을 잡아둔 물고기처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것은 의석 수가 많은 수도권 표를 얻기 위해 현실 불가능한 황당 정책을 마구 던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수도권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과 미래는 국민의힘의 총선 득표를 위하여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놀이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이 총선 수도권 득표용으로 꺼낸 서울 메가시티는 발표하자마자 이미 국민에게 심판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시민들은 압도적인 비율로 서울 메가시티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국가 미래를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은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검토와 설계가 이뤄져야 할 사항입니다. 총선용 득표에 눈이 멀어 국가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메가시티로 추진하겠다는 엽기적 발상은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물론이고 엉뚱하게 서울 메가시티 놀이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도 이성을 찾고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