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우선 이개호 신임 정책위 의장님이 첫 정책조정회의를 함께 하셔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개호 의원님은 저하고 계속 의정활동은 지난 3번 동안 같이 하셨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부장관까지 역임하셔서 누구보다 정책 현안에 대해서 아주 밝으신 분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셔서 우리 당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환영합니다.

실질임금이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 31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8월 실질임금은 330만 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7만 6천 원 적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올 2월을 제외하면 단 한 차례도 실질임금은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2023년 2월조차도 0.7% 조금 상승했고, 전년도 동월의 급격한 실질임금 하락에 의한 기저효과입니다. 이 기저효과는 아까 홍성국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니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장기간 실질임금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것은 2011년 고용노동부 조사 이래 최악의 마이너스 기록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기록입니다. 실질임금 연속 하락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킵니다. 분배지표 악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외 환경에 의한 고유가, 고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일하는 국민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물가 영향으로 실질임금은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 어디에도 국민의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생활비 경감 조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 등 경제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면피용 예산, 해외 순방 이후 늘어난 대통령 체면치레용 ODA 예산만 가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의 긴축재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의 재정을 늘리는 것이 인플레로 연결되는 것은 경제규모가 아주 작은 개도국 같은 나라의 이야기이지, 통상적으로 재정보다는 금융에 의해서 화폐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규모 이상, 대개 OECD 국가에 들어가는 나라들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클린턴 정부 시절의 전 재무장관 래리 서머스가 며칠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지출 감축을 하기 전에 우선 세금을 인상해서 세수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긴축재정을 하려면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을 하려면, 감세보다는 증세를 통해서 세수를 먼저 확보하고 필요한 구조조정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클린턴 정부 때 했던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간 8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대기업의 증세가 주로 이루어졌는데, 확보된 세수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데 돈을 쓰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생각이고 미국 의회가 동의한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존중합니다.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출만 줄여서는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경제를 잘 모르시면 전문가에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을 위한 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31일 서울고등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업무복귀 조치는 잘못되었다며 제출한 항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에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도 해임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동관 방통위가 제기한 해임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의 부당 해임이 사실상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연이은 패소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재항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만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8월 취임 이후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돌격대장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부위원장 1명의 비정상적인 2인 방통위 체제로 공영방송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 이사 등을 위법하게 해임하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월권을 행사하며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방송과 언론에 대한 검열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언론장악에서 손을 떼야합니다.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시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위법적 행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제 언론노조와 기자협회도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매우 많은 사례의 위법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를 무시하고 임명했고 해임을 강행한 것. 두 번째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에 대한 파행을 방치한 것.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강행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으로 파행시킨 문제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및 YTN 변경 심사 공정성 침해 등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수의 문제를 언론노조와 기자협회에서 제시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의 이 위법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언론 현업단체와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김포 문제와 관련해서 이개호 정책위 의장님과 홍성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성 없고 졸속적인 김포의 서울시 편입안보다, 실제로 김포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문제입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5호선과 관련된 예타 면제와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민주당은 담겠습니다. 정부가 입장을 정해 오십시오. 저희들은 김포주민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문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안을 가져오십시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서 내년도에 바로 5호선 연장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개호 정책위 의장

총선 6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참으로 중차대한 자리인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심을 담은 공약을 만들고, 또 민생을 위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6개월 동안 정부의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은 정말 비상식적이었고, 또 국민 설득 과정은 염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주 69시간 노동, 그리고 최근의 연금 개혁까지, 정권 초반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했던 세 가지 개혁은 모두 무책임하게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야단법석, 흐지부지, 떠넘기기로 이미 패턴화가 되어버린 이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또 독단적으로 결정된 간보기 정책은 늘 불신만 초래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산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얄팍한 술책도 여전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을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건전 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민생 예산은 삭감을 했으면서 법무부, 감사원, 대통령실 같은 정권 보위 기관들의 예산은 왜 증액했는지 참으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원은 공언을 했으면서도 병사 복지 예산은 삭감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R&D 예산을 삭감해 놓고 정치 과잉을 탓하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상식과 염치지심의 위기마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독단적인 국정 운영 방식부터 전면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정권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매년 1,000명 이상의 정원 확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태산명동 서일필, 말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과 필요성만 재차 확인했을 뿐 아니라, 정작 얼마나 어떻게 정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대안이 없이 이렇게 발표된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책 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셈법과 의사들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그리고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 도입 방안과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 관련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합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워낙 언론인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만 여당에 대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안 자체가 참으로 뜬금없습니다. 정치적 의도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로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을 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간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어제 10월 수출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모처럼만에 5.1% 성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모든 수출과 관련된 실적은 1년 동안 플러스가 나오면서 좋아졌다고 홍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부터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5.8%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5.1% 되면 작년 10월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늘었다고 희망고문들을 하면서 상저하고의 논리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하고 앞으로 일 년 간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작년 것들을 가려버리고 오늘 그래프를 신문에 그렸더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크게 나오니까 마치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일평균 수출을 보면 코로나 이전 수준에 간신히 턱걸이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부분들은 그렇게 정부가 탈중국하자고 했는데 결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또 중국 수출에서 지대한 영향을 보였다는 것이 그 그림에서 보이고 있고요. 아세안 수출이 는 것도 중국과 같은 이유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건 미국이건 수출이나 경제에 있어서 과도한 이념 중심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숫자 놓고 보니까 결국은 중국이 회복되니까 우리 수출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절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고 중국이 더 우리 경제에 중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10월 수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품목별로 놓고 보면 일반 기계가 올 하반기부터 계속 수출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경제에서 유럽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이제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서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계가 필요하죠. 그리고 자동차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대한, SUV에 대한 수출 증가, 새로 출시한 부분과 전기차 부분들인데요. 전기차는 아시다시피 10월 들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전기차와 2차 전지 모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 수출이 크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 같다. 석유량 늘어나는 것은 유가 상승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관련 대기업들의 실적은 그나마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 지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0월에 마지막날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 모든 언론에서 좋아졌다고 하는데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좋아진 것은 8월 대비 좋아진 것이지, 전년 동기 대비만 뽑아놓으면 다 안 좋습니다. 특히 투자와 관련된 것은 전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소매판매죠. 소매판매지수를 보면 작년 이맘때가 마이너스였는데 8,9월 다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수출 관련 대기업과 민간, 서민들과 이중경제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브리핑에서 김포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부동산 경기, 부동산 추락, 가계부채 문제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고육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과도한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무엇을 했냐면 지난해 말부터 대출 금리를 어거지로 인하하면서 금감원장이 각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도장깨기식으로 금리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대출을 늘렸죠. 지금 대출 자체가 늘어나면서 버텼는데 그래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어느 정도 회복됐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10월 중반을 고비로 강남은 서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 지역은 먼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강북과 집값의 방향성이 동일한 수도권 외곽 지역, 서울 외곽 지역들, 김포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집값도 어려우니까 내년 총선 때까지 이 논쟁을 일으켜서 집값에 대한, 서울 편입에 대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재료로도 볼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 윤재갑 원내부대표

지난달 27일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방안으로 교육과 의료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지방 소멸과 교육, 그리고 의료가 나오자 교육과 의료를 망가뜨려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것 아니냐하는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보육은 물론 저출산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 치고는 내년도 국공립어린이집예산 15%를 칼질한 사실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교육도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 실패로 당장 10월부터 연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도교육청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부디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의 지방 소멸에 대한 대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50점짜리 답안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방 소멸의 핵심은 일자리와 교육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학교가 수도권 등 대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이동의 결과입니다. 지난 수년 간 대한민국 출산율 최상위 지역의 공통점이 지방 소멸 위기 최상위 지역이기도 한,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면 해법이 고작 이것이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와 교육이 지방에 늘어나면 사람도, 의료도, 문화도 알아서 찾아가게 돼있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기업 이전을 명할 수 없기에 글로벌 과제이자 시대적 요구인 RE100을 기회삼아서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오판은 지방 소멸을 앞당기고 국가마저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 주철현 원내부대표

농어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나라가 살게 됩니다. 2021년 4,776만원이던 농가소득이 지난해에는 4,615만원으로 무려 161만원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22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5.1%였던 것을 감안하면 농가의 실질소득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은 21년에 1,296만원에서 22년에는 949만원으로 26.8%나 급감하면서 2012년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6%까지 감소했는데 결국 대부분의 농가들이 노임이나 급료, 공적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농업은 사실상 부업 수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존폐가 걸린 농가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은 투트랙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과 농업의 소득을 동시에 높이는 것인데 우선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수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의 가장 큰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가격 변동성이 제조업 제조품의 1.5배에 달할 정도로 기후나 작황이나 재배 면적에 따라서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기준 가격들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제를 마련했고 이를 담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농식품부는 재원이 과다 소요되고 가격 안정제가 해당 품목의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서 농가소득 급감이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마련한 대안에 대해서도 또다시 반대만 거듭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법안은 민주당의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돼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한 농수산물 가격 안정제와 더불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농업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태양광 패널이 농지 위에 설치되다보니 농사를 지울 수 없었고 광범위한 농지 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4 내지 6M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고 태양광 패널을 3M 이상 높여 설치함으로써 농작물을 키우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까지 가능한 일거양득 방식입니다. 기존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인 영농 중단, 농지 전용을 방지하면서 농가 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부터 농식품부가 전국 15개 장소에서 영농형 태양광 재배물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실질적 준비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정부의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할 경우에 작물 생산량은 약 20% 감소가 됩니다. 하지만 6천 평의 농지에 1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해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걷을 수 있을 정도인데 이는 50가구의 농가에 월 20만원의 주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남은 과제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우리당의원들이 농지법 개정안, 영농형 태양광 지원 법안을 다수 발의해서 농해수위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법안도 우리당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돼있고 다행히 농식품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산자부와의 의견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신속 도입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합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번이나 불응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도 1차 소환 때는 국정감사 때문이라지만 2차와 3차까지 모두 거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즉시,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호 사무총장은 증거인멸의 우려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직원들도 현재 공수처의 출석 통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원들의 출석 거부에 유병호 사무총장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직원들에게 출석을 거부하도록 하고, 직원들의 증언을 바꿀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만큼 증거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익위 감사 당시에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감사방해죄로 수사 요청했던 감사원입니다. 심지어 전현희 전 위원장은 공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되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일정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최소한 본인들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행위를 스스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사무처는 주심위원회 열람결재 절차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던 감사위원들은 권익위 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가 된 후에야 비로소 확인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의 위법행위가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유병호 사무총장의 수사 방해 또한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만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강제수사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당시에 ‘수사외압을 느꼈다’고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1광수대장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부하 직원으로서 해병대원 사망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에 직접 이첩했던 인물입니다. 1광수대장은 국회와 언론 브리핑이 돌연 취소됐던 지난 7월 31일 중앙수사대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이런 일에 사단장이 포함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하라’는 것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자기도 들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임성근 사단장의 사촌동생이 검사장으로 근무했다는 것 등을 알고 있어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더욱 ‘수사외압으로 느껴졌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박정훈 대령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며 박정훈 대령이 혼자만의 느낌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식의 모욕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외압을 느끼고 대통령의 격노 발언 등을 전해들은 사람이 박정훈 대령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상황을 직접 겪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누구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깝겠습니까? 게다가 해군검찰단에는 포항지청 검사가 의견제시를 위해 경찰 이첩 직전까지 아홉 차례나 전화를 걸어 자료를 보여달라, 자료를 언제 넘길 거냐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자료가 회수되어 국방부 손에 들어간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이와 같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료가 그렇게 필요하면 국방부로 이첩된 뒤에도 국방부를 통해서 자료를 달라 그래야죠 이 또한 더더욱 수사외압 의혹이 명백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이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이 발동하기 전에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직접 듣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저는 대통령의 용기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내내 이념 전쟁을 벌이다가 강서 보궐선거 심판 이후 갑자기 ‘민생 속으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 기조를 바꾼 것이 아니라 표현 방식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이념 과잉의 정치에서 욕망 자극 정치로 바꾼 것입니다. 보통 야당은 내지르는 편이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신중한 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주장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교통난이 심각하면 김포 골드라인 해결책을 내놓으면 됩니다. 진지한 대책이 아니라 얄팍한 술수를 내놓고 판을 흔들었다고 희희낙락하고 있지만, 서울시민은 서울 먼저 챙겨라, 부산에서는 ‘서울이 작다고? 그러면 부산은?’이라고 반문합니다. 항상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훨씬 현명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금개혁에 이르러서는 더 기가 막힙니다. 연금 개혁이 수수께끼놀이 같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민간자문위원회가 모수개혁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당은 모수 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을 깨버렸습니다. 정부는 모수개혁안을 만들고 국회는 구조개혁안을 다루자고 1년 내내 연구와 토론을 벌여왔는데, 모수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정부가 10월 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는 가장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관한 18개의 시나리오 안만 제출하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모수개혁을 못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1년 내내 아무 관심도 없던 여당은 갑자기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알 수 있는 부과식을 적립식으로 바꾸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답니다. 대통령의 큰 소리가 헛소리로 판명되는 순간, 비난을 피하려 연막을 피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하겠다는 것인지 긴가민가,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인지 구조개혁인지 알쏭달쏭, 김포 서울 편입은 어리둥절,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응답은 진짜 용기가 필요한 연금개혁은 피하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필수 의료대책은 모호하고 표를 얻기 위해 욕망을 자극하는 일에는 무책임하게 용감합니다. 선거는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경제 위기와 국민의 고통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표만 쫓아다니는 ‘표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치고 사회 갈등을 초래할 것인지 묻습니다. 대통령의 진정한 용기와 집권여당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