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27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많은 최고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지만 159명의 아무 잘못도 없는 국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길을 가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아무리 따져 봐도 명백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실이 그 이유로 '정치집회이기 때문'을 댔다고 합니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면 정치집회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부와 대통령이 공식 참여하면 결코, 누구도 정치집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집회라고 말하면서, 정치집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든 다음에 “정치집회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행태를 계속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해도 소용없기는 하지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7천 원, 냉면 1만 5천 원, 삼겹살 1인분 2만 원. 지금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벌써 7%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보릿고개라는 말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릿고개가 오면 일단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보릿고개를 함께 넘어야 하는데 자기는 배부르다고 '우리는 건전한 집안이야. 빚 있으면 안돼. 다른 집은 100만 원씩 빚이 있지만 우리는 50만 원도 많아. 그러니까 굶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려운데 긴축하고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각자도생을 강요해선 안 됩니다. 

예산으로,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하고 나빠지는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정국이 시작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가 턱없이 삭감해버린 서민 지원 예산, 산업기반 확보 예산 그리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예산, 청년들의 삶을 보듬는 예산,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을 반드시 복구하고, 정부와 재정이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먼저 국회법 규정을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입법 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고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가 정당함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 남용으로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법사위는 체계자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심사 기한을 넘겼다고 판결에 적시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장이 악용하고 있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미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얼어붙은 소비로 외출은 줄어드는데 식자재값 등 물가는 급등해 한숨만 나오는 지경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전기세에 더해 다가올 겨울 난방비 걱정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3고 시대 자영업자 가구가 고정적인 지출 비용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1,043조에 이르는 역대 최대의 자영업자 대출 중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이 744조에 달합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상황이 극한에 몰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김회재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누적 사고액이 1조 6,601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는 경우도 늘어나 폐업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폐업공제금이 올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출이 묶여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마음대로 폐업할 수도 없습니다. 폐업을 하면 임대한 가게를 원상복구하고 대출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실적이 목표 금액의 11.9%에 불과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힘겹게 건너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더욱 혹독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마련된 새출발기금은 까다로운 요건과 협소한 적용 범위를 보다 넓혀야 합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분들의 신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연체 이자액이 없는 경우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유가로 인해 난방비 폭탄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영업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어려움을 돕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기 위한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말로만 민생을 강조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을 개선하고 필요한 방안들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관련 감사원의 보고서 조작, 왜곡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 감사위원들이 배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현 감사위원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감사위원들이 합의해 사무처에 전달한 다섯 가지 수정내용이 3차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아 다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중 두 가지가 결국 반영이 안됐는데, 그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보고서가 시행된 후에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모든 감사위원들의 열람, 동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으로 알려진 감사위원조차 최종 보고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감사위원이라면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지만 이 감사위원은 이미 시행된 이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재해, 유병호의 감사농단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감사위원까지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감사원의 처참한 현실이 노출된 것입니다. 여당 국회의원의 질의에서도 숨길 수 없었던 감사원의 조작, 왜곡, 절차 위반 행태는 앞으로 더욱 명확하게 밝혀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우리 당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감사원의 표적, 정치감사 실태와 위법 행위 진상을 밝히기 위한 기자간담회가 열립니다. 만신창이의 감사원이 다시 국민의 감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무너지는 둑을 누가 막으랴.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너무 다급했나 봅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되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박정희 묘소에 달려갔습니다. 언론들은 ‘윤, 박정희 위업 새겨야' '윤, 딴 거 없다. 박정희 배우라 했다’고 헤드라인을 뽑았고 ‘박, 우리 정부라고 화답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마저 민심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TK지역에서 친박 후보가 득세하면 검사 꽂아주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나 봅니다. 

정치적 이익 앞에서는 감옥에 간 사람도 감옥을 보낸 사람도 악수하고 웃어야만 하는가 봅니다. 겉으로는 보수 통합을 외치지만 이는 역으로 보수 분열이 그만큼 가시화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국민의힘 부대변인의 탈당을 신호탄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질 수 있고 그 탈당의 물을 담을 이준석, 유승민 신당설이 윤석열 대통령 밖으로 뛰는 원심력의 구심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둑을 누가 막겠습니까? 

전권 없는 핫바지 혁신이라고 비판받는 인요한 혁신위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혁신위 합류 제안을 받은 몇몇 인사들에게 딱지 맞고 결국 비윤은 빠진 ‘비운의 혁신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합은커녕 봉합도하기 힘들고 안방 지역구 인사, 출마 예정자 합류로 파열음만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본인도 스스로 서대문 출마설에 대해 가타부타 신변정리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공천분과도 만들 모양인데 인요한 혁신위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분란은 분열을 낳고 분열로 둑이 무너진 물길이 이준석, 유승민 신당으로 쏟아져 흘러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법 직회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심판을 가했습니다. ‘이유 없다. 토달지 마라. 기각이다’라고 판결했으니 이제 국회 본회의장 의결만 남았습니다. 혹 떼려다 오히려 혹을 더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시간끌기용 침대 축구 몽니는 제동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방해 공작하지 말고 표결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항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고려 중이라고 하던데 괜히 헛수고하지 마시고 순리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쓰러져 갔습니다. 천둥번개가 친 것도, 대홍수가 있었던 것도,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인파 관리 소홀로 백 수십 명의 천하가, 우주가 눈을 감았습니다. 참사 초기 근조 없는 리본, 얼굴 없는 영정사진, 이름도 없이, 위패도 없이 치러야 했던 추모가 어쩌면 더 큰 참사였는지 모릅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해 과징금을 때리고 대통령은 아직도 모르쇠 진정한 사죄가 없습니다. 159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지고 물러간 정부 인사는 없고 책임자 중 1명인 서울경찰청장은 보란 듯이 유임되었습니다. 국민을 화나게 하는 정권 치고 끝이 좋은 것을 못 봤습니다. 국민의 심판에 의해 반드시 화나게 한 만큼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기리는 시 한수 낭독하겠습니다. 

이제야 꽃을 든다. 이문재. 

이름이 없어서 이름을 알 수 없어서 꽃을 들지 못했다.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향을 피우지 않았다. 부디 잘 가시라.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꽃을 든다. 부디 잘 가시라. 당신의 당신들을 위해 부디 잘 살아내야 한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후대에 물려줄 권리와 의무가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꽃을 든다. 

이번 주 일요일 10월 29일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그 힘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둑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 1주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은 가려져 있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대책회의가 국가 차원에서 추모제를 주최하지 못하면 희생자 영전에 국화꽃 한 송이라도 올려달라며 윤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차가운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재자였던 박정희 추도식에는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159명의 국민보다 정권 연장을 위한 보수 결집이 더 중요했나 봅니다. 부디 그 추도식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정치인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깨달으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임 사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이유를 들겠습니다. 첫째, 이동관 방통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에 대해서 해임 사유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본인이 아닌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바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최기화 감사를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동관 방통위는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범죄 유무 확인을 위한 동의서에 사인한 날짜보다 임명동의서에 사인한 날짜가 더 앞서 있는 문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건입니다. 범죄 유무 조회 요청이 9월 6일에 있었는데, 임명동의서는 9월 5일자입니다. 심지어는 범죄유무확인서, 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임명동의서가 모두 한 날에 이뤄진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위원장은 어제 국감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답변 대신 “그것이 바로 인사의 패스트트랙이다”라는 후안무치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스스로 부실 검증을 인정한 것은 물론 인사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KBS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이 자행됐고 노조에 의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은 이를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 규정상 당일 결선투표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측 이사가 반대 뜻을 표명하자 아무 이유 없이 휴회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보궐이사에 앉혀 대통령의 술친구라고 불리는 박민을 후보자로 뽑았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동관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여권 김성근 이사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이 복귀하자 방문진 이사진 인원이 초과하는 상태 즉 법 위반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섯째,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방심위 법무팀에서도 이를 검토보고서로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면서 해당 내용은 누락한 채 ‘심의대상이 된다’는 내용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고의적 의도성이 담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이동관 방통위가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를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법 18조에 의하면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동관 위원장은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 방심위에게 지침을 두고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어제 국감장에서 “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법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에서 모든 행정이 이뤄지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해보고 안 되면 법을 만든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 모두가 깜짝 놀란 바 있습니다. 부실 검증을 통한 인사를 패스트트랙이라 말한 이동관은 본인의 해임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실행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결국 본인이 만든 칼에 본인이 베어질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검찰은 김건희 일가를 지키는 사설 경호원입니까? 지난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 오빠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 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당시 경찰은 윤 대통령 처남에 대해 작년 4월에 2번, 10월에 2번, 모두 4번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처음 두 번은 아예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세 번째 청구 시는 보완을 지시하며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신청하자 그제야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과연 김 씨가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아니었어도 검찰이 이렇게 관대했을지 의문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유독 김건희 앞에만 서면 순한 고양이처럼 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대선 이후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무려 376건의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6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검찰이 사설 경호원처럼 김건희 일가 호위에만 힘쓰면서 선택적 공정,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정인의 경호인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정치 논리보다 국민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이 희생되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1년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만 존재했습니다.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더 성숙해졌는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9일 열리는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참석을 적극 검토했지만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순수한 추모 행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집회라는 판단 때문에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도 불참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가장 크게 져야 할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추모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추모 행사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만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해야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고 말한 것이 진심이라면 추모 행사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잡아 주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진영 논리, 정치 논리를 앞세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날 하루라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었습니다. 오는 일요일 이태원 참사 1주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유가족을 보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가족이 원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태원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기를 바라고,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할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이태원 유가족을 보듬고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에 있는 우리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편히 잠들어라’ 대통령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꼭 참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지역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그분들은 위로받으려 하지 않고 저에게 오히려 감사해했습니다. 저희들이 작은 위로를 드렸음에도 그들은 아이를 잃은 아픔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가슴 깊이 고마워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이 화답할 차례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권되고 경제가 어려워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나 윤석열 정권은 “하반기가 가면 경제가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와중에도 경제성장률이 4.3%였습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이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는 2022년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함께 하면서 2.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3년 경제성장 1.4%도 장담하기 어렵다, 피치사는 1.0%라고 경제성장률을 예측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경제, 고통은 서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제대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민을 위한 예산,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연구를 위한 예산, 청년을 위한 예산. 삭감한 것 모두 살려내십시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민생으로 가라면서 감사원을 이용해 전 정권 감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표적 감사하고, 정치 감사하고, 감사 조작한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께 낱낱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 관련한 통계를 통계청이 조작했다” 팩트체크 1. 통계청 직원들은 청와대의 압박을 받아 통계청장의 승인도 없이 소득 관련한 통계수치를 조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청에서 하는 소득 관련한 가중치는 통계청장의 승인이 없이 하는, 그 전결권은 국장과 과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알고 있는 내용,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하는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 조작했다고 제가 ‘팩트체크 1’으로 고발하겠습니다.

팩트체크 2. 이 직원들이 표본과와 함께 해야 하는데 표본과가 가중치를 적용하지 말라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여하지 말라며 강행했다고 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강행하는 배포를 가졌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표본과와 이 복지통계과라고 하는 곳은 서로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표본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고, 충분히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조사는 중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표본과가 다른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 통계청장의 발언으로 모두 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통계청 직원이 무단으로 조사시스템에 들어가서 조사시스템을 조작했다, 이렇게까지 감사원에서 흘린 것 같은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갈 수 있고, 사전‧사후 보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들어가서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답변은 통계청 관계자들의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 조작해서 대거로 발표한 현장에 온 감사원 관계자들과 감사원 임원들은 모두 다 법적조치 대상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는 사고가 아닌 인재라는 것을 우리 국민과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윤석열 정권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참사 발생 추정 시간까지 11건의 신고, 11번의 골든타임이 무시된 채 159명의 희생자, 196명의 부상자, 총 35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구속 송치 6명은 보석 석방, 지금까지 유죄선고 0명.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제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유임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불기소 처분하라는 시그널입니까?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이번 경찰 인사 발표를 즉각 취소하십시오. 

이번 주말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공동주최여서 정치집회로 규정하고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용산 출장소 여당도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을 위한 노력도, 진심을 위한 애도도, 유족에 대한 예의도 없는 졸렬한 이유입니다. 말만 민생, 행동은 이념, 양두구육 정권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태원 참사 1주기에 민생 전환 첫걸음을 떼며 특별법 추진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시길 촉구합니다. 

지난 8월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사유로 MBC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 의무, 방문진 이사장으로서의 법령 준수 의무 세 개 항목에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똑같이 적용하여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심위, KBS 등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부적절한 방통위 운영으로 선관주의 의무, 방통위원장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 세 개 항목과 관련 총 11건에 대한 위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YTN 매각과 KBS 사장 위법 추천 등 공영방송 파괴. 둘째, TV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 경영상 손실. 셋째, 객관적 검토와 속기록 없는 방심위 운영 방치. 넷째, 무리한 종편 재승인 심사 진행. 다섯 번째, 협의체 정신 위반하며 2인 체제로 폭주. 여섯 번째, 부적절한 회의 운영으로 의결한 안건에 대한 관리 방만. 일곱 번째, KBS, EBS 이사 임명 과정에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 추천. 여덟 번째, 가짜뉴스 운영의 객관성 결여로 방송언론계의 혼란을 야기. 아홉 번째, 직권남용으로 특정 보도에 대한 심의 진행. 열 번째, 감사원 질의서를 타인, 타 기관에 유출하고 개별소송에 활용하는 등 행정조사기본법, 감사원법 위반. 열한 번째, 국회 국정감사에 불성실한 자료 제출, 답변, 위증 등 국정감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의 행정폭주 11건에 대해 여러 차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국회의 적법한 탄핵소추 권한과 책무를 이행할 것임을 엄중히 밝힙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직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서면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부산의 지역위원장 한 분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녹색병원에 누워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고,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치렀고, 연이어 등장한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를 극복하고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적 번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더 훌륭한 이유는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이자 자부심이었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을 상대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4.19 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독재와 기득권 세력의 반민주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전진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이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 세계가 부러워했었습니다. 

이랬던 대한민국에서 국가권력이 다시 야당을 탄압하여 분열시키려 하고, 언론을 탄압하여 장악하려 하고, 국정원을 동원하여 정치에 개입하려 하고, 국가수사기관인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갑자기 독감에 걸린 것처럼 병든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이 두려웠던 마지막 특권, 기득권 세력들이 사회적 악성 바이러스가 되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옵니다. 수많은 젊은 국민께서 아무 잘못 없이 동시에 죽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병든 상태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159명의 젊은이가 억울하게 죽었다면 온 나라가 애도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윤석열 정권이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억울하게 숨져간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과 생존자분들의 고통에 고개 숙여 위로를 보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복원할 것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