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26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우리 당 양기대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 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자체 수입 148조 3천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 재원 적극 발굴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는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재정 부족으로 인한 충격에 대처할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243곳의 기초·광역 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열아홉 곳, 또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마흔여섯 곳에 달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당장 공무원 인건비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이 약 11조 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능한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떠안게 생겼습니다.

전국이 재정 부족에 따른 충격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감장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낙관론만 반복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을 올해 반영하겠다며 압박만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 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방재정 악화의 직격탄은 복지 축소로 이어져 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지자체 책임 떠넘기기는 무책임·무능 그 자체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정부의 재정 운용 정책의 전환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피해는 지역 사회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청년 일자리 상황도 최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우려스럽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12만 개씩 사라졌습니다. 청년 취업자 수는 9월까지 11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고용률 최고, 실업률 최저라던 정부 발표는 청년 일자리 현실 앞에 빛이 바랬습니다. 질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올해 8월 집계된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3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격차가 166만 6천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현실은 청년의 취업 의욕마저 꺾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중 8만 명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 3,652억 원이 깎였고, 내년 예산은 8,500억 원 더 줄었습니다. 그중 2,800억 원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입니다.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는 지난 9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국정의 동반자라는데 청년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에 발표하겠다던 청년 일자리 대책을 11월로 미뤘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청년 일자리 관련 대안을 갖고 오면, 언제든지 민주당은 논의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이 확인한 가장 큰 국정기조의 특징은 권력기관 사유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허물고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런 이유로 국민이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이 정권이 무도하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권은 사유화한 권력기관과 부처·여당을 총동원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일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운운하며 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선관위 장악 시도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 강병원 의원에 의하면 국정원의 보안점검 후, 선관위 서버에는 총 네 개의 시스템에 열다섯 개의 점검 도구가 남아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 도구들이 해킹 점검 툴로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애초 해킹을 언급한 것은 국정원인데, 국정원이 점검한 후에 해킹 도구들이 무더기로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 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안위 종합 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여당도 증인 채택 등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앞세워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일련의 시도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이 정부 재정과 세수 감소로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안위, 교육위, 기재위 간사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국 경제특보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수치를 중심으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오늘 8시에 발표됐습니다. 정치권에서 1시간 만에 성장률에 대해서 브리핑 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2분기 대비 0.6% 성장해서 숫자로 보면 2분기도 0.6%, 3분기도 0.6%로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1.4% 성장률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1.4%라고 하지만 OECD가 본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1.9%이기 때문에, 정부 자체가 우리 잠재성장률 아래로 성장률 전망을 잡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더 나빠지는 모습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률의 질이 안 좋습니다. 그 질은 2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됐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성장률이 조금 안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본격적으로 나빠진 것은 지난해 3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발표될 수출동향도 플러스가 나올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플러스가 되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모든 수치는 다 기저효과에 기인하고 있고, 체감이 전혀 안 되는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대비 순수출 기여도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2분기에 반도체가 감산을 하며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반도체 감산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4분기가 되면 또 다른 불안감이 나오기 때문에 4분기에 수출이 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설비투자입니다. 투자를 해야 올 겨울에도 좋고 내년에도 좋은데 투자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간의 성장기여율이 1.1%에서 2분기 0.5%로 줄고, 2분기에 워낙 안 좋다보니 3분기에 0.2%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올해 3분기는 7~9월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났다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 비용을 정부와 민간 모두 상당히 많이 쓴 데다 이번 추석 연휴가 매우 길었습니다. 9월에 사전소비가 많이 늘어난 착시효과입니다. 4분기가 되면 민간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3분기 경제성장률은 하강이 약간 정지된 수준이고, 그 정지효과는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하락하는 것을 막은 것이 아니라 시장 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숫자가, 기저효과가 막아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불황형 성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다양한 형태로 지적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 강병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말뿐이었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59조 원 가량의 역대급 세수펑크를 발표했습니다. 세수 추계 오류는 정부가 냈는데 지자체가 알아서 사업 줄이고 지방채 발행해서 막으라는 것이 윤석열식 지방시대입니다. 건전재정 기조라는 도그마에 사로잡혀 민생 안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만들더니 이제는 세수펑크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지자체 각자도생의 시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세수펑크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재원 대부분이 내국세에 연동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체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11조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경기, 전북, 전남, 경북, 충남의 지자체들에 대한 지방교부세는 각각 1조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광역단체의 금고 잔액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중에 돈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 9월 기준 금고 잔액이 약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약 4,800억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강원과 경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광역자치단체가 이렇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치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46곳이나 됩니다. 강원 삼척, 경북 안동과 상주 등 9개 시군의 경우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이 15% 이상 줄었습니다. 지자체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방안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규 가용 재원을 발굴하겠다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라고 하지만 31곳의 지자체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잔액이 아예 없거나 10억 원 미만으로 이 기금을 통한 지방재정 안정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세수펑크로 인해 지자체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은 지출 예산 삭감을 의미합니다. 민생과 직결된 지역 사업 예산이 줄어들어 국민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어 국가 균형발전 역시 멀어지게 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역사업 예산을 유지할 수 있지만 채권 발행에 따른 장기간의 이자 부담을 지자체 스스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생에 주름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국민이 늘 옳다면서 국정기조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참모들에게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국민은 건전 재정이라는 신화에 갇혀 민생 안정의 책임을 방기하고 지역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정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자체 각자도생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공생, 민생을 챙기는 따뜻한 재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국정 기조의 전환을 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만들어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영호 교육위원회 간사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5,544억원 감소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경제무능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세수 결손이 무려 59조 1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감소된 교부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일단 부족한 예산은 안정화기금에서 6조 6천억 원가량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세수 부족을 대비해 차곡차곡 쌓아왔던 일종의 적금 통장을 깨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정화 기금으로 부족한 교부금을 충당할 수 있는 교육청은 인천, 대전, 세종 3개 교육청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교육청은 아직 전출되지 않은 각종 기금을 긴급하게 끌어모아 예산을 충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5곳의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기금을 끌어다 쓰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올해만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임시방편입니다. 내년 교부금은 올해보다 8조 3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각 교육청에 남아 있는 적금 통장인 안정화 기금을 대부분 소진하게 될 것이며, 거의 모든 교육청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청 예산의 95%는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으로 마련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세출을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 비중이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인건비 비중이 55.2%지만, 지자체는 6.9%밖에 안 됩니다. 그 때문에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고정비 외 지출을 구조조정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기득권 보호 정책으로 인해 민생경제는 파탄 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지게 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예산이 줄어들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축 증축 공사는 중단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름철 찜통교실에서 헐떡이게 하고 겨울에는 와들와들 떨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주호 장관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유보통합을 25년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 적금 통장을 깨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면서 아이들 돼지저금통을 갈라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장밋빛 공약을 철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대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 당장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 유동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번 기재위 국감의 가장 큰 이슈는 세수 부족이었습니다. 법인세, 양도세, 수입관세까지 전방위적으로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유일하게 늘어난 건 유리지갑 근로자의 소득세뿐입니다. 결국 정부가 재추계한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59조 1,00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역대급 세수펑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세수 확보는 뒷전이고 부자 감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대표적입니다. 22년도 종부세 세수는 6조 7,988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납부 예상액은 5조 7,133억으로 한 1조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종부세 예산 세입은 올해 대비 1조 6,000억 원 감소한 4조 1,098억 원에 불과합니다. 집값이 내렸으니 자연스레 세수도 감소한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아파트 가격과 종부세 감소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올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은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4년 전인 2019년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20억 이상의 고가주택, 세대수 기준으로 강남 아파트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2021년도 최고 부담세액 대비로 2023년도 증감률을 보니, 서초구의 가장 낮은 아파트 기준이 최고 부담세 2021년도 대비 45% 감소했고, 강남의 아파트들은 한 68%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결과로 2019년도 대비 공시지가가 33% 정도 평균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가격은 2019년도 수준으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일 물건을 2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계산해 봤습니다. 2주택자 종부세가 2019년도 부담세액에 비해 46%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최고 부가액 대비를 보면 84%가 급감한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가 33%가 올랐는데 종부세는 50% 깎아주는 것을 조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에서 60%로 내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어 집값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고 있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마저 법률에 위임한 최저금액인 60%로 설정해 버립니다. 

이렇게 올해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 하락,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자산가격 인하, 주식 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 수익 감소는 자명합니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세수 부족을 줄이는 방도일 것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미 고지해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해병대를 제대한 한 전역 군인이 임성근 제1사단장을 고소했습니다. 이분은 희생자와 같이 수색작업을 나갔다가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다가 간신히 살아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임성근 사단장을 고소하면서 입장문을 좀 내셨는데, 정치인에 대해서 한 말도 있고 해서 다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읽어드릴텐데, 저한테 한 4분만 주십시오. 

필승!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에서 복무하였고, 2023년 10월 24일 자로 만기 전역을 명받은 해병입니다. 저는 오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합니다.

저는 2023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진행된 호우피해복구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7월 19일 사랑하는 후임, 동기 B 병장과 함께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밤마다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순간, 그 와중에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가던 수근이의 모습이 꿈에 자꾸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수근이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했던 마음에 물에서 건져지자마자 모래사장을 따라 무작정 수근이가 떠내려간 방향으로 뛰어갔던 것 같습니다. 수근이 부모님께 당시의 상황과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고 다음 날 한번 뵙기는 했었습니다. 간부님들이 수근이 부모님을 만나야 한다며 집합을 시켰습니다. 생존 병사들과 수근이 부모님이 따로 만나는 면담 자리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지휘관, 간부님들이 다 같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누구 하나 믿고 따르기 어려웠습니다. 영결식 날엔 홍보 사진을 찍으러 온 건지 친목 모임에 온 건지 조문을 온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던 정치인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정치인의 수행원은 비 맞고 도열해 있는 해병에게 자기가 들고 있던 의원 우산을 좀 들어달라고 하더니, 유가족과 인사하는 의원 사진을 찍는다고 유가족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 곁을 따라다니기에 바빴던 사단장 같은 장군들도 보았습니다. 특종 취재라도 나온 마냥, 슬퍼하는 해병들을 밀치고 다니며 짜증을 내던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사고를 겪은 해병들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사령관님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고, 사단장님은 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수근이와 우리가 겪었던 일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저희는 압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그랬고, 간부님들은 다들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도, 안전엔 관심 없이 복장과 군인 자세만 강조하는 지시들도 사실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평소 부대에서 사단장님이 보여주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수색이 보여주기식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러다 사고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수근이 영결식 이후 대대장님이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은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하며 저희들을 챙겨주던 중대장님도 얼마 전 다른 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꼬리 자르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병사인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군 병원이나 부대에서 하는 상담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담하거나 진료 본 내용이 사단장에게 보고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는 사단장님의 입김이 닿는 곳에다 제가 겪은 일을 믿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1년 6개월 전, 부모님의 만류에도 제 의지로 해병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복무하는 동안에도 해병대라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해병대 입대를 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해병대는 허상이었을까요? 3개월간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작전을 하다가 부하를 잃었는데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윗사람들을 보며 끈끈한 전우애란 다 말뿐인 거란 걸 알았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박정훈 수사단장님이 겪고 있는 일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봤습니다. 사단장 한 사람 지키기 위해 수근이와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내며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이제 저와 제 전우들이 겪을 필요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수근이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수처에 고소합니다.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이 아닙니다.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윗사람들은 늘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수근이를 만나러 현충원을 찾아 가볼 생각입니다. 수근이 앞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한 나라일 수 있기를, 해병대가 떳떳할 수 있는 조직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법,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가동하려고 이미 민주당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 이상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젊은 해병의 편지를 읽으면서 민주당이 더욱 더 국민들의 경제와 민생,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