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18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실정의 진상을 밝히고,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내지도부도 국정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원내대표 본인도 국감 기간 중 24시간 국회에 상주하고 있고, 상임위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자료 분석과 조사로 사실에 근거한 국정감사,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여러 위원회가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유기적이고 심층적인 협력으로 진실에 접근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의 마지막이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국정감사입니다. 국민께서 행정부 견제와 감시를 위해 부여해 주신 임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10대 청소년이 추락사고 후 병원 8곳을 떠돌다 사망하는 사건과 같은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합니다. 아이가 아파도 새벽에 번호표를 뽑지 않으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입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충원율은 2018년 101%에서 올해 16.3%로 급락했고,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없어 휴진한 진료과는 37개에 달합니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 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해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은 변죽만 울리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권 세력다운 책임감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좋은 정책 제안에는 열린 마음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는 부적격한 인사를 지명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과 여당이 제대로 된 인사를 국회에 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정쟁과 이념 타령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 유력 인사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은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회의 임명 동의 부결은 대통령의 잘못을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바로잡은 것입니다. 부적격 인사 부결에 대해 야당 탓을 하며 정쟁 도구로 사용할 때가 아닙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잘못된 인사와 부실 검증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품격에 걸맞은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인사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면 인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첫째,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 셋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입니다. 여기에 보수냐 진보냐 하는 정치적 성향의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진정어린 조언을 경청해 깨끗하고 역량 있는 인사를 추천하기 바랍니다. 국회가 협력으로 응답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국민의힘 분당 사태 초읽기에 들어갔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구속 사안이고,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말할 자유가 있다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다 1년 넘게 전력 질주했던 검찰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건, 한 건 모두 구속 사안이라면, 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까. 법원이 검찰의 입맛대로 처리해주지 않아서 법원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판사에 대한 겁박입니까? 무능한 검찰의 자기 고백입니까? 영장 기각 판사에 대해 압수수색이라도 할 생각입니까? 

대체로 국민들은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일단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부터 합니다. 그것이 삼권분립,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고, 헌법 정신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체계상 검찰은 행정부의 일개 부처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왕도 아니고, 신성불가침의 권위를 부여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오만한 태도는 수원지검 국감장에서도 터져 나왔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검사 비위 의혹 제기에, 수원지검장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책도 살펴보고, 예산도 살펴보고, 해당 기관 구성원의 부정, 비리도 당연히 파헤칩니다.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해 국감장에서 말하면 안 됩니까? 기가 찹니다.

국민의힘 분열 사태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월쯤 당을 떠날지, 남을지 선택하겠다, 신당을 한다는 것, 이것은 열려있는 선택지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유승민 전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눈물의 기자회견도 심상치 않습니다. 눈물의 고별 기자회견, 눈물의 분당 예고 쇼(Show)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니, 저로서는 Not Bad, 나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합니다. 

윗돌 빼서 밑돌 메꾸는 이런 당직 개편을 보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은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른가 봅니다. 다르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 두 사람이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은 별 무소용일 것입니다. 윤석열 사전에 변화와 혁신은 없고, 따라서 핫바지 바지 사장을 내세워 총선을 뒤에서 지휘하고, 총선 결과에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윤심은 변함없이 고수될 것이니, 유승민, 이준석의 고심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고 나중에 양두구육을 외치며 후회한들 다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바로잡습니다. 어제 MBN 단독으로 ‘친명계 반대 속 이재명 대표 가결파 징계 안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한들,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와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상태이고, 특히 당원 징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을 숙고 중에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해당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선당후사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민통합위 만찬에서, 국민 통합 기제는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자기중심적 자유를, 연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행해지는 연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독단과 독선을 멈추라 소리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답은 반성과 성찰이 아니라, 상대의 자유를 검찰권을 동원해 짓밟고, 다른 진영과의 연대는 걷어차는 그 행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반성 없는 폭주의 증거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당 김기현 지도부가 변화가 아닌 김기현 지도부 시즌 2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선거 패배의 당대표 책임을 임명직 당직자 교체로 방패막이 삼고, TK 출신 친윤 사무총장을 앉힘으로써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이 TK이자 친윤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드라마 <아내의 유혹> 장서희처럼 점 하나 찍고 나온 듯하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입니다.

둘째, 헌재소장에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고 합니다. 논란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은 또다시 친구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법대 동기 사랑은 각별합니다. 총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외부인사인 법대 동기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임명해 논란을 자초했고,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도 법대 동기 석동현을 앉힌 바 있습니다. 국가 요직에 대통령의 개인 친분을 우선하는 인사가 윤 대통령 인사의 특징입니까? 국가 요직은 사사로운 친구 찾기 자리가 아닙니다. 

셋째, KBS 사장 추천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에 대해 국감장에서 치열한 질의가 이어지던 시각, 윤 대통령은 보란 듯이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재가했습니다. 야당이 무슨 지적을 하든, 절차에 하자가 있든 개의치 않고 인사 폭주를 하는 스타일은 역시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빨간 경고등은 계속 켜지고 있습니다. 강서 보궐선거 이후, 이제는 보수언론들조차도 앞장서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데드라인에 근접했다는 걸 본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윤 대통령의 환골탈태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해양투기 이후 삼중수소가 네 차례 검출 한계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1차 해양투기 이후 한 달여 간 검출 한계치를 한 차례 초과했던 이전 추이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 경각심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엊그제 브리핑에서 2차 방류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판단을 그대로 전하면서 삼중수소 농도와 관련해서는 이상치 판단 기준보다 낮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다면 경계심을 갖고 철저하게 따져봐도 부족할 판에, 안전성 판단을 남에게 맡겨두는 태도가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문제없다고 하면 다 문제가 없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이상 없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안심해야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태도와도 극명하게 대조적입니다.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직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러시아도 16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을 입증하는 종합적인 정보가 확보되고 분석이 끝날 때까지 수입 금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사소한 우려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스스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안전성을 스스로 검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역할과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따지는 데 일본만 믿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정말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팥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정신 승리한다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보릿고개가 더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반응은 황당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엊그제 기자간담회에서, IMF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웬만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서 2%대 초반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성장률 높은 국가는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정신 승리입니다. 평소 90점을 받던 우등생이 올해 60점을 받아놓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적이 70점 오를 예정이니 남들보다 잘한 것이라는 식의 엉뚱한 해석 아닙니까? 남들은 올해 죄다 80점 이상 받을 때 우리만 60점인데, 이것 좋아할 일입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심지어 사실상의 확장 재정을 하고 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 실패로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놓고도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을 보면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며 정신 승리나 하고 있으니 경제가 살 턱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제 사령탑을 신속하게 교체하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지난 16일, 44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의 한 장면입니다. 국가 기념식으로 진행된 행사임에도 주요 인사들이 불참하고 행안부 차관만 참석하자, 경남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이 항의하는 도중에 차관은 자리에 앉아 웃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 4대 민주항쟁 중 하나입니다. 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 후 기념식엔 대통령, 국무총리가 참석해 왔지만 지난해엔 행안부 장관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차관이 참석하여 국가기념일의 격이 무색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박형준 부산시장도 불참했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단체로 부마 민주항쟁을 폄하하고 홀대한 것입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초등학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초석조차 무시하니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정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분의 인터뷰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는 힘이 약하지만 모이면 힘이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독재정권 역사가 재현된다면 민주주의 역사도 재현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속임수로 얻어먹은 빵에 맛들이면 입에 모래가 들어갈 날이 오고야 만다. 구약성서 잠언 20장 17절의 구절입니다. 자기 성찰이 가능한 권력자라면 성경의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속임수로 유지하는 권력에 맛들이면 심판받는 날이 오고야 만다. 물론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성찰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검사독재정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독재정권은 권력기관을 앞장세워서 폭압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을 속이는 일에 몰두합니다. 윤석열 정권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이제 국정원까지 동원하여 폭압적 통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을 속이기 위하여 언론, 방송을 장악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방통위원장, 방통심의위원장, KBS 이사장, MBC 방문진 이사장. 한국방송언론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자르고 자기 사람들로 채웁니다. KBS 사장과 MBC 사장도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검사 수십 명과 수사관 수백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 유포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도 부족해서 굳이 국회 회기 중에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국민의 삶을 돌봐야하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도 그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했는데도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 염치없는 검찰입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또 놀라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이 자녀 명문초 입학 목적 위장전입, 처가 골프장 관련 각종 민·형사 분쟁해결사 역할, 처가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등 범죄기록 조회, 기업금융전문검사 등 처가 골프장 편의 제공 등 이런 짓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한국 사회의 진리인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이런 짓을 한 검사를 앞장세워서 제1야당 대표를 처벌하겠다는 검찰이 지나치게 염치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것입니다.

검찰의 이런 염치없는 행태가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검사독재정권은 방송, 언론을 장악하려고 그토록 노력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의 검찰 간부 시절 특활비 의혹,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한 경력 조작, 구속된 대통령 장모와 처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언론과 방송에 제대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국민을 더 잘 속이기 위해 더 말 잘 듣는 언론, 방송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속임수로 유지하는 권력에 맛들이면 심판받는 날이 오고야 만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