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27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어려운 시기 원내대표를 맡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니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든든합니다. 당 지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원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우리당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 아래 반목과 분열에는 단호하고, 차이와 다양성은 존중하는 더 큰 민주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원팀입니다. 단합된 힘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지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입니다. 사법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넘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한 정치수사에 몰두하면서 경제는 무너지고, 안보는 위태롭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2천 조에 육박하고 있고, 수출과 수입은 OECD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어 저성장의 악순환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는 59조 넘게 구멍이 나면서 역대 최대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와 대기업 감세를 밀어붙이고, 긴축재정기조로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국민은 다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반성과 국정쇄신은커녕 전 정부 탓만 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민주당이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폭주를 멈춰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예산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국정 난맥상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공작은 실패했습니다. 재판부의 기각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 송금의 경우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판결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한마디로 직접 증거가 없고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결재하고 재가한 한동훈,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도 이번 기각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불러준 것을 베껴 쓰고 피의사실 유포에 앞장섰던 언론도 대국민사과가 필요합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더니 직접 증거는 없고 언론에 중계 방송된 사실 이외에 새로운 증거는 없었습니다. 검찰의 공갈포만 있었습니다. 한방은 없었고 뻥카로 사람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칼날 위를 걸어서 살아서 돌아왔고, 이제 독재정권의 검찰이 칼을 물고 반성과 변명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검찰은 휘두른 만큼 내몰릴 것입니다. 때린 만큼 맞을 것이고, 못된 짓을 할 만큼 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제 하루 이재명 대표는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생환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도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했습니다. 이재명이 아픈 만큼 아팠고 서울 구치소를 걸어서 나올 때 내가 석방된 듯이 기뻤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심리적 연대감, 심리적 일체감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게 민주주의를 빼앗기고, 인권과 평화를 빼앗겼지만 나라를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고 꽃이 피었듯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물리치고 봄날의 민주주의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 년 넘게 300번이 넘게 벌인 정적 죽이기 공작은 실패했습니다. 이쯤에서 물러감이 어떨까 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윤석열 정권, 하늘은 무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생고생 생고생을 한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하루 빨리 쾌차하셔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더욱 당을 강건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이 총선 승리를 부르는 나팔이 될 것입니다. 진군의 나팔이 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똘똘 뭉쳐서 반드시 정권 심판, 총선 승리의 길을 닦고 밭을 일구겠습니다. 탄원서도 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발 뻗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가 법원으로 향한 26일, 채널 A는 ‘이재명 지시로 문건 빼냈다. 검찰 불법 유출 정황 제시’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에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민주당 대표실 비서관 A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문건을 빼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했지만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조선일보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그간의 진술을 번복하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에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검찰발 뉴스를 보도했지만 이 또한 허구였습니다. 또 같은 7월, 티비조선은 검찰발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다는 사실과 다른 검찰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서 5월에는 중앙일보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경선 기탁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익명의 검사 입을 빌려 보도했지만 이 역시 허위였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주장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방통위와 방심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구성하고 가짜뉴스 근절에 나서겠다며 생산 언론사를 폐간하고 언론인 재취업까지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정부기관이 언론사 폐간을 들먹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보도들은 가짜뉴스인지 여부를 체크해보지 않고 보도한 행위로 이동관 위원장이 말한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흘린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 피의사실을 유출한 보도들로 피의사실 유출이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보도한 고의성을 묵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뉴욕 구상을 밝히며 가짜뉴스를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설파한 바 있습니다.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방심위는 KBS, YTN, JTBC에 무더기로 최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서 지적한 해당 보도들에 대해서는 방심위는 즉각 심의위원회를 가동하기 바랍니다. 저 또한 과방위 위원으로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 함께 잠 못 자면서 밤새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과 당원, 시민 및 지지자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애초부터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에 입각할 때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일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검찰 세력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2년 동안 400건 가까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무차별 피의사실 유포, 공무상 비밀누설로 마녀사냥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할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채,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무리하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그동안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무리한 것이었는지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민생과 경제는 외면하고 검찰을 앞세워 정적제거와 정치탄압에만 몰두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무도한 정치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포함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십시오.
검찰도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편파수사, 조작수사의 악습을 끊어내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합니다. 스스로 악습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언론에도 당부합니다. 검찰이 슬쩍 흘린 일방적인 피의사실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받아쓰는 잘못된 관행과 결별해 주십시오. 단독과 특종의 유혹에서 벗어나 최대의 권력기관이 된 검찰을 감시하고 견지하는 것이 지금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을 파면해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명 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있지만 지명된 인사마다 부적격자입니다. 인사검증을 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정순신도 모자라, 쿠데타를 찬양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수사를 받아야 할 불법 의혹이 가득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블랙리스트 전력에 비뚤어진 역사 인식과 언론관으로 무장한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줄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민정수석실까지 없애면서 인사검증 권한을 가져간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안 할 이유는 없을 테니 한동훈 장관이 매우 무능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다른 종류의 책임져야 될 상황도 생기지 않겠나”라며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정순신 사태에도 국민을 우롱하는 변명만 늘어놓았고 신원식, 김행, 유인촌 사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는 지금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관이 버티고 있는 한, 윤석열 정권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합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과 무책임의 대명사 한동훈 장관을 바로 파면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보복 대응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남한은 초토화됩니다. 보복 대응한다 해도 우리 국민이 입을 엄청난 피해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일이 없도록, 아니,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 체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로 대결만 부추기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의 자세가 아닙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전화위복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된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돈 받은 게 없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외쳐댔는데 다행히 영장 기각 사유에서 그런 내용들이 유추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장의 수사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00여 쪽을 의견서를 읽어댔습니다. 그리고 검찰들은 수백 장의 PPT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 검찰의 사기극임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 스토킹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잔인한 대통령입니다. 잔인한 법무부 장관, 잔인한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치고 장구쳤던 국힘당은 모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을 파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최악입니다. 추석이라 전통시장을 다니면 상인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의 절반밖에 안 돼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때 윤석열 정권의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께 낱낱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그 예산이 국민의 세금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쌈짓돈이 아님을 경고합니다. 지역화폐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청년일자리 체험, 특별공제, 구직급여 등 1조 원의 청년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R&D 예산을 5천 억 넘게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반대로 대통령실 예산을 10% 증액했습니다. 특활비 안에 정보보안비 등 깜깜이 증액으로 10%나 증액했습니다. 과거 영빈관을 만들었던 예산이 기억납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제를 망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청문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가 노무현이다"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도 되겠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일본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일제보다 대한제국이 더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제다"라고 하고, 5.16을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두환을 옹호하고, 전광훈을 옹호하고, 이완용을 옹호하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서 되겠습니까? 당장 국방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이 사람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검찰의 막장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막장인지 영장인지 모를 일에 한동훈 장관만 망신입니다. 중대 범죄에 물적 증거가 많다더니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책임 좀 제발 지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격노하게 생겼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보더라도 본인의 혐의가 아닌 측근의 혐의만으로, 아무 연결고리도 없이 구속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의 논리일 수는 있으나, 구속영장의 논리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구분 못한 것 아니냐는 조소도 있습니다. 현재 검찰의 무리한 조작 수사에 대한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작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 수사 특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 반 동안 370번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니 3개월 특검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장 청구한 수사 검사에 대한 징계, 손준성 검사 등 조작 수사에 대한 특검, 한동훈 장관의 파면 등 모든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동의안 재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저열하고 비열한 폭거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방통위와 방심위가 가짜뉴스 척결을 외치고, 급조된 대책과 전담센터를 만들면서 내부 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 독재 마인드가 탑재된 방통위원장 임명 여파는 방심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방심위에선 내부 게시판에 직원 실명으로 가짜뉴스 관련 행보에 대한 공개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이 척결하려는 가짜 뉴스는 도대체 무엇이냐. 직무도 직제도 불명확한 조직을 편법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가짜 뉴스 척결은 정말 진정 위원회를 위한 것이냐?' 따져 물으며, 가짜뉴스 관련 조직 신설 및 시행을 당장 철회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권은 합의제 행정기구와 민간 독립기구를 장악하자 위법과 편법을 동원하며 언론 환경마저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또 국회의장께서 의장 몫의 위원을 빨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울어진 방심위의 구성을 바로잡는 데 하루빨리 국회가 나서주시길 촉구합니다. 풍성하고 편안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검사입니까, 정치인입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피의사실 유포를 하는 모습을 보면, 피의사실 유포죄를 수시로 저지르는 것이 습관이 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검사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검사 한동훈’이라고 부를까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청 정문 근처에서 도어스테핑을 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야당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이 습관이 된 국민의힘 지도부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정치인 한동훈’이라고 부를까요? 검사 한동훈, 국민의힘 정치인 한동훈 두 가지 모두 잘 어울립니다. 검찰로 복귀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도 법무부 장관직은 사퇴해야 하겠지만, 헌정 역사상 피의사실을 유포하며 야당 정치인을 가장 공개적으로 탄압한 법무부 장관, 헌정 역사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장 노골적으로 어긴 법무부 장관, 역사에 선명하게 기록을 남길 것이니 더 이상 아쉬워하지 마시고 미련도 남기지 마시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건방지고 짜증스런 표정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능멸하던 그 모습도 그대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사법부의 판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국민의 대표 앞에서 그렇게 짜증스럽게 떠들던 이재명 대표 구속의 필요성은 정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임 중에 발생한 검찰의 불법수사, 표적수사 그리고 공무원 한동훈 장관의 일탈 행위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 결과를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법, 정치적 문제로 변질 안 돼”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의 입을 빌려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참으로 사법부를 능멸하는 짓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흔들리지 않고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심사 결과를 밤새 지켜보며 걱정하셨던 국민과 당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긴 명절 연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방금 송영길 전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검찰이 매를 법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시점에 또다시 물타기 보복성 압수수색을 하는가 봅니다. 압수수색 시나리오 작가들입니까? 칼은 남을 베기도 하지만 나를 베기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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