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최고위원

탈당 말고 입당해 주십시오. 입당이 이재명 대표를 구합니다. 10원짜리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던 대통령 장모는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학력, 경력 위조 의혹,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대통령 부인은 화려한 퍼스트레이디 역할로 꿈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처가 땅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은 아직도 원안이냐, 변경안이냐 결론이 없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해병대 잡는 정권은 처음 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은 1년이 넘도록 300번이 넘게 야당 탄압, 정적 제거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천 원짜리 한 장이라도 돈을 먹었다는 똑떨어지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나 봅니다. 뇌물죄로 엮지 못하고 경계도 애매모호한 배임죄로 엮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놀아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도 기가 막히고,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야당 대표 체포, 구속이라는 죄명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규탄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시민들의 불안한 눈빛, 분노 어린 표정을 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일당 등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이 같은 눈빛과 표정이었을까요? 천 원짜리 당원이라고 무시당하고 폄훼당했던 민초들의 분노 섞인 유쾌한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5분 현재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은 5,864명, 입당한 사람은 이보다 5배가 많은 30,797명입니다. 강서구는 탈당 95명, 입당 473명입니다. 탈당보다 입당이 5배가 됩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광장의 촛불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도도한 물결을 형성했고, 여의도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 문재인을 흔들고 당을 뛰쳐나가는 분열 사태 때 10만 온라인 당원의 입당 러시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라는 분노의 행렬이 벌써 3만 명 입당이라는 분노의 표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원하는 탄원서도 물결을 이루고, 현재 비공식적 집계로도 4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국민과 당원들의 정성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내일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네 분의 원내대표 후보자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지도부가 빛의 속도로 안정화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 바램은 훌륭한 네 분의 후보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라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바람에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공개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민주당은 당원을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국민의 명령, 당원의 명령을 받들어 저 자신부터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주어진 직분을 다하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내일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제1야당에 대한 정적제거용 정치수사는 여론몰이 수사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검찰독재, 언론장악, 민생무능, 공안통치 등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의 기틀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해 야당의 당무가 정지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검찰을 앞세워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은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60명의 검사 투입과 370여 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하는 등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를 벌이며 검찰 발 수많은 의혹보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습니다. 즉 2년이라는 기간, 역대급 검사 규모, 압수수색 횟수 등을 미뤄볼 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매려는 정치검찰의 143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도 물적 증거는 없고 오로지 관계자들의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꿰어 맞추고 있는 정치검찰에게는 증거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겠으나, 만약 증거도 없이 관심법 수사로 제1야당의 대표를 옭아맬 수 있다면 검찰독재가 대한민국 정치를 유린한 치욕의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지자체가 돈을 벌면 제3자 뇌물죄, 돈을 안 벌면 배임죄로 무엇을 하든 범죄라는 해괴한 논리만 남습니다. 

지난 1일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군사법원조차 보장한 것이 피해자의 방어권입니다. 법원이 제1야당 대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판단해 주길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한 축인 사법부만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판단을 내려주길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춰세워야 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다녀왔습니다. 진교훈 후보님과 지지자분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듬직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단순히 구청장 한 명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지난 2년은 참사와 폭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9명이 희생되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단 한명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기는커녕 동조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수렁에 빠지고 역대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이지만 아무런 대책도 내놓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죽어나가는데 정적 탄압, 민주주의 파괴, 역사 부정은 집요합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탄압에 정치는 실종되고 통치와 지배만 남았습니다.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독재와 전체주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항일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굴욕외교와 안보무능에 한반도 평화가 위태위태 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과 오만을 심판해야합니다. 강서구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검찰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일궈내 주십시오. 진교훈 후보의 승리가 곧 국민의 승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사법부가 정치검찰에 사법파괴 행위에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명시되어있고, 형사소송법에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구속 여부는 혐의 인정 여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자 원칙입니다.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는 터무니없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백현동 건은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된 사안이고 쌍방울 대북송금건은 김성태와 이화영의 공소장을 통해 확인되듯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하나도 들어맞지 않을 만큼 허술합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물증은 없고 신빙성 없는 진술만 가득합니다. 376건의 압수수색을 하고 수백명을 조사하고서도 물증을 찾지 못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애초부터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핵심관계자는 죄다 구속되어 있고 검찰 스스로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뜨거운 얼음물과 같은 모순입니다. 법과 원칙,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다면 검찰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해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반할뿐더러 인권유린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던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퇴행입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합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검찰의 부당한 영장을 기각하고 이땅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선포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어제 강서구청장 진교훈 후보의 개소식에 다녀왔습니다. 진교훈 후보, 진격하라, 교체하라 그래서 대한민국에 훈풍을 불게하라,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는 어제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진교훈 후보가 정말 말을 잘 합니다. 살아온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이야기하지?’ 거기 온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대하는 자세를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맑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교훈 후보와 진교훈 후보가 오기 전 강서구청장 후보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진교훈 후보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진교훈 후보는 우리가 한마디를 하면 바로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현해냅니다. 그리고 실천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참 우리가 후보를 잘 선택하게 되었구나. 

진교훈 후보의 확장성은 아주 넓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진교훈 후보가 우리 강서에 16년 살았고 아들도 딸도 다 여기서 학교를 나왔는데 경찰청 차장이었던 사람이 우리를 보면 웃어주고 우리랑 대화하고 대안도 제시하는데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진교훈 후보,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진격해서 기존에 국힘 구청장이었던 김태우랑 교체하고, 강서에 훈풍을 불게하고, 그 훈풍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구멍을 내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극복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내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힘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골라도 골라도 어떻게 이렇게 고를 수가 있을까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은폐하고 있고, 과거 자신이 군에서 있었던 사망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은폐’ 신원식. 그리고 주식을 파킹했다고 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몇 년 사이에 재산이 140억이 늘었다고 하면서 주식 파킹 ‘민폐’를 벌이고 있는 김행. 그리고 과거 언론을 탄압하고 문화를 말살해갔던 ‘적폐’. ‘은폐' '민폐' '적폐’의 신원식, 김행, 유인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골라냈을까요. ‘이렇게 고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3패' 후보라고 얘기하는데요. 국민 여러분, 언젠가부터 인사 검증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인사검증단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기본 세평이라도 듣고,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내서 ‘장관 후보로 적격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내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역할 방기로 한동훈 장관은 자격 상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다시 돌아보고 모두 사퇴 시키고 모두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겨우 0.74%로 승리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야당 대표가 내일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자리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였던 박균택 변호사가 정리한 내용들에 의하면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800만 불이나 대신해서 줬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김성태 통화기록 하나 없습니다. 문자 하나 없습니다. 이정도 되면 통화나 문자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찰에 비리로 코가 꿰어 있는 김성태를 인질로 이재명 대표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결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연구원 땅을 53%를 벌써 당시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성남시가 이재명 대표가 53%나 기부체납 받았는데 왜 더 안 받았냐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한 결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그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했습니다. 400번 가까이 되는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검찰의 과잉 수사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인권 침해입니다. 

자꾸 소환하고, 언론에 흘려서 망신주고, 검찰의 정치 수사였습니다. 조기 소환해서 비회기 때 체포영장 냈으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다가 늦장 소환하고 회기가 되어서야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들의 정치 수사였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이 필요하고, 제1야당의 당무 일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런 것을 잘 감안 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국가보훈부 공식 유튜브 채널은 박민식 장관과 김영석 교수의 대담 영상을 3개로 나눠 각각 다른 시점에 업로드했습니다. 그중에서 6.25 당시 한강교 폭파 사건, 백선엽 등을 주제로 대담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역사 왜곡, 친일 미화 대화 내용은 들으면 귀를 씻어야 할 정도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도망가고 한강 다리를 폭파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승만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얘기다’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단순히 일본 사람들과 함께하고 경쟁의 우위에 서려고 한 걸 가지고 좌파가 친일파로 매도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비겁한 변명과 친일파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말을 정부 채널에서 버젓이 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가보훈부는 이 영상을 8.15 광복절에 업로드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아니고 역사날조부입니까? 국정교과서로 역사 왜곡을 시도하더니 이제는 국정 유튜버로 역사 왜곡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기네스북에 오를 것입니다. 안쓰럽고 부끄럽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정부다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검찰의 방탄이 이 정도로 현란할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대구지검에서 좌천성 인사가 나왔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 처리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6월 김건희 여사를 향해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혜욱 전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대구지검에서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영장 처리선에 있던 검사들을 좌천성 인사를 한 것입니다. 이번 인사조치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 알아서 방탄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기준은 고작 김건희 방탄입니까? 본회의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떠들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인사 검증을 하기는 하십니까? 참 무능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방탄쇼는 정적 제거를 위한 이재명 대표 괴롭히기와 매우 상반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370번 이상 압수수색, 1년 반 이상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압수수색, 소환 한 번 없고 3개월짜리 특검도 못 받습니까? 

지난주 국회에서 현직 검사 탄핵안이 헌정 사상 최초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빠르게 합의해 주십시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 잘못한 검사를 승진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하나하나 단죄해 나가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지금은 야만의 시대입니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내세운 구호가 정의사회 구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정의를 내세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군사독재자의 저 구호는 솜사탕보다 가볍고 실패한 농담처럼 우스꽝스러운 말로 남아있습니다. 역사는 이 시절을 정의가 무너진 시절로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장모님은 통장 잔고 조작 문제와 관련된 범죄로 감옥에 가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을 비롯한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남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이 단체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검찰 특활비 불법 사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1년 반 동안 먼지 털듯이 수사하고, 야당 당사를 포함하여 376번 압수수색하고, 6번 소환조사 하고, 단식 중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게 정말 죄가 있다면 이렇게 잔인하게 수사하고 탄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가 죄가 있어서 수사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 탄압이라고 오해할까봐 무리하고 잔인한 수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 됩니다. 야당 대표 제거용 정치탄압이 아니고 야당 대표가 정말 죄가 있다면 쿨하고 신속하게 수사와 재판을 진행시켜 유죄를 증명하면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쳤듯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치검찰이 하는 행위는 정의사회 구현도 아니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사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 차이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의 정적을 사냥하는 이재명 검찰 스토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자신이 소속된 국민의힘당의 인사도 탄압하는 대통령이기에 경쟁당 대표를 탄압하는 것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같은 당의 정적을 탄압하면 당이 잘못 가겠지만 국회 다수당 대표이자 야당 대표를 검찰을 동원하여 탄압하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방통위원장을 친정부 인사로 교체하고, 방통심의위원장을 교체하고, KBS 이사장을 교체하고, MBC 방문진 이사장을 교체해도 국민의 눈과 귀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총칼을 든 군사독재정권과 싸웠던 정당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사독재정권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만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 송갑석 전 최고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은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하고 무겁기에 사퇴는 저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당원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헌정사상 전례 없이 한 개의 지방검찰청 규모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400회나 벌이며 대표 주변을 샅샅이 들쑤셨습니다. 누가 봐도 과도하고 악랄한 쌍끌이 저인망식 수사로 대표 본인과 주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수사가 끝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년 넘게 이어져온 검찰 수사의 정치성, 부당성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 매듭을 끊으려는 뜻이 포함된 결과이지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사법부도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나긴 시간에는 검찰의 일방적 독주만 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에 상응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향후 재판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형사법의 기본 틀인 불구속수사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준수라는 관점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 시간이 20시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실낱같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선택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외통수 길에 몰렸지만 정치적 상상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작은 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표결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가 했던 발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그 20시간의 마지막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메말라버린 신뢰, 실종된 리더십, 빈약한 정치적 상상력 등 우리 당의 현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저의 실패였고 지도부의 실패였으며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였습니다.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통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는 자, 증명하지 못한 자, 증명이 불충분한 자의 정치 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줌의 씨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소신에 기반한 저의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1일 이 자리의 첫 발언에서 “드넓은 바다와 같은 민심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비로소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승리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국민의 시간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위중의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낸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68년 민주당 역사가 그러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민심의 바다에서 극단의 정치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고단함과 불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민주당을 다시 세우는 길에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