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2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입니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내부의 적이 있었고, 문재인 당대표를 흔들고 뛰쳐나간 분당·분열 세력도 있었습니다. 

압도적 지지로 뽑힌 이재명 대표를 부정하고, 악의 소굴로 밀어 넣은 비열한 배신행위가 어제 벌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공교로운 것도 아니고, 우연의 일치도 아닙니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구태정치가 재현된 것입니다.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고, 정치는 기획한 대로 공작한 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국민이 있고, 날카로운 시대의 눈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겠지만 저희 이재명 지도부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재명 대표 곁을 지키겠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강서구청장 승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일로매진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 호소합니다. 어제 가결 폭거 이후 탈당도 있고 입당 러시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 현재 탈당은 4,231명이고, 입당은 이보다 훨씬 많은 7,176명입니다. 탈당도 입당도 다 민주당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지자들께 호소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십시오. 탈당보다는 입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나시고 절망스럽더라도 탈당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의 든든한 힘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곁을 지켜주십시오. 

박광온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했습니다. 후임 원내대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가급적 추석 연휴 전에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 공백은 최단 시간, 최소화하고 당의 정무직 당직자도 조속히 안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와 의논하여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소수의 음모와 횡포, 탈선으로 잠시 민주당이 혼란스럽지만 빛의 속도로 당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단단하게 똘똘 뭉쳐 밀려오는 파도를 헤쳐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이미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더 가열차게 싸우겠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전 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당원과 국회의원이 싸우면 끝내 당원이 이깁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듯이 국회의원의 임기는 짧고 당원은 영원합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의 명령에 따라 당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을 믿고, 국민과 당원과 함께 어깨 걸고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이젠 비공개에서만 말할 것이 아니라 공개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솔직하게 밝히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대표에게 잔인한 말을 많이 했다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검찰 소환에 응하셔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거둘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 리스크라는 것은 무뎌질 것이다. 그러니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가실 때도 여럿이 함께가 아닌 혼자 당당히 가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거대한 검찰 권력과 맞서다 쓰러지면 국민들이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코인 사태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법률적 심판이 아닌 정치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의원제 폐지는 지금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대적 흐름으로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지금은 당내 이견이 분출하므로 피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 체포동의안 가부를 묻습니다. 저는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노무현처럼, 조국처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언론장악 저지를 위해서, 각 지역 언론인들에게 힘을 주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직 경험이 있는 언론인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어렵사리 진행해 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가 단식까지 하는 이런 마당에 토크콘서트나 한다며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하여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예정돼 있던 부산과 서울의 토크콘서트는 모두 취소합니다.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께, 그리고 언론인들께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저는 체포동의안의 당론 지정을 반대했습니다. 표 단속이 불가능한 사안을 당론으로 지정한다고 한들 가결을 찍을 의원들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결 당론을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부결로 의견을 모으고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설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체포동의안 가부결에 답하지 않은 의원 리스트가 돌았고, 어느 한 당내 인사는 가결표를 색출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하고, 급기야 대표 단식을 말리러 간 문 대통령에게는 출당하라는 연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위험 신호들을 더 세밀하게 대처하지 못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된 것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저에게 다음 총선에서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합니다. 지도부에서 저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건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당원들이 사퇴하라면 사퇴하고, 당원들이 남으라면 남겠습니다. 다만 거짓과 위선의 정치인으로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참담합니다. 앞에서 날아오는 총탄보다 뒤통수에 꽂히는 돌멩이가 더 마음을 찢어지게 합니다.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에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동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두렵지 않은 것인지, 당원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조차 없는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고 희희낙락했던 자들의 최후를 벌써 잊어버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신과 협잡의 구태 정치에 수많은 당원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그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익명의 그늘에 숨는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조만간 열리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터무니없고 변변한 물증조차 없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습니다. 만일 법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무시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폭주가 계속되면서 헌법의 가치가 부정당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자리에 독재와 전체주의의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법치를 농락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검찰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 정의를 세우고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헌정사에 기록될 2023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이 역사상 처음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였습니다. 국정 쇄신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국정 쇄신을 요구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교체한다며 '이완용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한 신원식을 국방부 장관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후보를 고를 수 있습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코바나컨텐츠를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낙태 관련해 엉뚱하고 황당무계한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등 온갖 논란이 되고 있고, 더 이상 출근길 인터뷰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김행과 같은 사람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고르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안된다. 국무총리 해임해야 한다. 내각 총사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벌써 거부하니 마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서 국정 쇄신을 제대로 하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여가부 장관 후보자, 문체부 장관 후보자, 방송통신위원장 모두 철회하고 사퇴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겠습니다.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도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되었습니다. 2010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이 나서서 간첩 조작 사건을 일으켰었고, 끝내 그것은 조작 사건이었다고 4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작됐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검찰이 다시 나서서 유우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소합니다. 그전에 대북송금 관련해서 기소유예된 사람을 다시 2014년에 기소합니다. 복수 기소, 보복 기소죠. 그래서 2021년 법원은 이것은 보복 기소라며 기각시켜버립니다. 이런 일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이 자기 조직을 건드렸다고, 자기의 무죄를 입증했다고 유우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복 기소했고, 이 보복 기소가 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검사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탄핵하게 되었습니다. 

안동완 검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잘 나갑니다.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이 이시원 검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 실세로 있습니다. 조작했던 검사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조작임이 밝혀지자 다시 평범한 시민을 보복하는 기소를 한 것에 대해 저희들이 탄핵했습니다. 검사는 잘 기억하십시오. 잘못한 것에 대해 국회가 잘못을 확실히 물을 것이며 법적으로도 조치할 것입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피의사실공표를 수시로 했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어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불법을 저지른 검사 탄핵이 가결된 날, 역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의 의도에, 그리고 국힘당의 의도에 우리 당의 의원들이 올라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선후퇴를 요구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어제는 이재명 대표를 탄핵한 것이라고 하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해당행위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흔들림 없이 빠르게 수습하고 윤석열 정권 폭정에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입당하시는 분들이 탈당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탈당하시는 분들도 당을 위하는 마음이고 입당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잘 수습하겠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자를 다시 사면복권시켜서 구청장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진교훈 민생, 안전, 안심 구청장 후보가 범죄자를 잡고 강서구청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발언은 '송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의 거의 다입니다. '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대법원장 후보가 법을 몰랐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재산신고에서 10억 원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시켰습니다. 법을 잘 몰랐답니다. 과거 자신이 재산신고를 누락했던 시장의 자격을 박탈하면서 법정형을 때렸습니다. 이제 이균용 대법원장은 '비리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여당 청문위원들까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있는 것만 해도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자녀 재산신고 누락, 농지관련법 위반, 땅투기 의혹, 아들 인턴 특혜채용 의혹 등 이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부적격하다고 저희들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은 초조하고 다급해보였습니다. 법원에서 검사가 할 말을 자칭 일국의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으니 안쓰러웠습니다. 일장연설은 내용도 근거도 부실한, 구속사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게만 얘기하면 멋있어 보입니까?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해서 부끄러운 반성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당원께 죄송합니다. 국회는 행정부의 무도한 권력 행사에 대해서 단호히 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국회는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70퍼센트의 국민이 반대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20여년 전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했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국회의 결정에는 국민의 심판이 뒤따른다는 역사를 남겼습니다. 국민께서는 두번 당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들에게는 절대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결속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정치검찰의 횡포, 뉴라이트 사관, 극우 인사와 MB맨들로 채워지는 정부 인사 등 반헌법 반민주 행위를 막아내야 합니다. 특히 언론 장악, 언론 탄압, 공영방송 파괴를 막고 방송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방송관련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추악한 짓들,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을 시작으로 대행 체제에서 이사 해임,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임명까지 그간의 과정을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KBS 이사회 11명, 방문진 9명, EBS 이사회 9명 등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방송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이사는 2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치권의 이사 추천권은 4분의 1인 5명으로 줄이고,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직능단체 6명이 갖게 됩니다.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은 100여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국민과 언론 당사자들께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방송법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통법이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파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님은 그동안 정말 많이 인내하셨습니다. 포악하고 무도한 검사독재정권과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내투쟁이 본격화되면 국민들께 실망을 드릴까봐 참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같은 당의 동지를 대하는 당대표의 바른 자세라 생각하며 인내하고 인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6명 가량의 정상적인 민주당 의원님들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의정활동하고 애당심을 가지고 당을 위해 노력했지만 언론 방송은 그런 의원님들의 활동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 당과 당대표를 비판하고 분열적 발언을 하는 의원들의 이름과 발언은 크게 각광받았습니다. 그동안 실력으로 평가받아 언론 방송에서 주목받은 적이 없던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당과 당대표를 비난하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신나서 떠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 동포를 탄압한 친일파들이 권력의 사랑을 받았듯이 윤석열 검사독재시절에는 자기 당과 동지를 모욕하고 공격하는 분들이 언론 방송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30명 가량의 의원들이, 15명 가량의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동안 인내하고 참은 것을 헤아리기는커녕 민주당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30명의 소수가 136명 다수의 뜻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은 30명의 소수가 윤석열 검사독재와 정치적으로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신자, 독재부역자들이 암적 존재인 것입니다. 의총과 중앙위원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야당탄압, 정적제거용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결의했지만 그들에게 당의 결의와 동지들과의 약속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당을 위하여’라고 외치지만 그 포장지를 벗기면 자기 잇속 챙기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당 의총과 민주당 중앙위원 결의대회에서 결의한 것과 정반대로 투표한 것은 해당행위입니다. 자신이 해당행위를 한 것을 공개하고 큰 소리를 친 내부의 적부터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 동지 여러분, 염치없지만 부탁드립니다. 함께 당을 혁신하고 함께 윤석열 검사독재와 싸워서 기필코 이기자고 말씀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지만, 흔들림없이 국민과 당원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산회를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립니다. 당대표 단식이 23일째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단식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23일 동안 대표의 단식을 지켜보면서 아마 어제 가결표를 찍은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찾아와 옆에 와서 사진도 찍었을 것이고 '단식을 중단하십시오'라는 말도 했을 겁니다. 결국 생각해 보니 그런 분들은 '단식 중단하고 감옥에 가십시오'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그런 가증스러운 과거 며칠 동안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비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더 힘차게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맞서 싸울 때입니다. 저희 최고위원회는 직접 당대표를 찾아뵙고 정말 단식은 이제 중단하시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