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5일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걱정하고 계시고, 단식을 하루속히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더 큰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개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과거로 가는 열차에 우리가 타고 있는가 자문합니다. 개각과 동시에 관심과 기대가 아닌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 개각입니다. 국민이 요구한 것은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옳습니다. 

첫째,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인사는 안 됩니다. 일부의 극우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인사가 돼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극우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쳤던 편향된 인사입니다. 2016년 촛불혁명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사입니다. 특히 12.12 군사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하고,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는,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이 역사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문화부 장관에 대한 반응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억압과 획일주의는 문화 강국의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허무는 일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MB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은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인재의 풀을 넓혀야 합니다. 18개 부처 가운데 적어도 13개 부처 장차관이 이명박 정부 인사라고 합니다. 'MB정부 시즌2' '도로 이명박'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15년간 우리의 역사는 진보했고,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국민의식은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도 시대의 변화와 높아진 국민의 의식 수준에 부응하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의 결재 번복과 대통령실까지 얽혀 있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탄핵을 피하기 위한 방탄 인사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채 상병 죽음의 진상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적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4년 5개월 만에 어제 열렸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평화에 반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론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수물자 지원과 군사기술협력은 평화의 길이 아니라 불행의 길입니다. 북한은 정상회담에 앞서 탄도미사일 무력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켰고,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됐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지원 금지라는 대북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한반도의 구조적 경직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을 잃은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입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 행태의 결과입니다. 

한일 일변도 외교 노선과 북한과의 단절, 일방적 체제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미·일과 북·중 내의 신냉전 우려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대미 정책과 대일 정책, 대중 정책, 대러 정책이 각기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의 토대 위에서 한·미·일 협력이 있고, 북방정책의 맥을 이어서 대중, 대러 정책이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쌓아온 외교적 축적의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 되는 날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국회는 스토킹방지법과 처벌법을 마련했지만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는 여전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겠습니다. 교제 폭력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도 서두르겠습니다. 성평등이 최고의 안전 대책이라는 인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습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1주기를 기리는 민주당의 다짐입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국토부의 K패스를 천원의 교통권, 즉 월 3만 원대 청년패스로 확장시켜 갈 것을 제안합니다. 생활비의 두 번째 항목이자 기본 서비스인 교통비의 획기적 절감은 시대정신입니다. 독일의 49유로 티켓, 스페인·뉴질랜드의 반값 월간패스, 뉴욕·워싱턴의 무상버스 추진, 경기 화성과 전남 여러 시군의 청소년 무상교통이 실 예입니다.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무한 환승 정액제 정책을 재개했고, 문재인 정부는 K패스의 전신인 알뜰교통카드를 실시했고, 이재명 대표도 기본사회 교통정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교통요금을 대폭 인상한 후에 조삼모사 측면이 있지만 민생과 기후를 동시에 살리자는 도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경기, 인천과의 협의 부재와 졸속 추진으로 반쪽짜리 제도가 되어버린 정책 미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합니다. K패스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이용객이 3천만을 넘는데도 예산 516억, 이용객 177만 명 기준의 소극적 정책을 설계한 것이 아쉽습니다. 경기, 인천과의 협의를 통한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 및 전국화, K패스와 통합한 비용 인하로 가야하고, 무엇보다 2030 청년들에게 부담없는 외부 활동을 가능케 할 청년패스제 도입이 우선 과제입니다. 서울시가 월 65,000원 요금제를 제안했고, 국토부가 최대 53% 할인율을 주장했으니 청년패스 가격의 추가 인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공공교통 대전환에 필요한 예산과 입법 공론화를 적극 지원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정권의 폭주와 민생 방기 속에서도 민생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스토킹 범죄와 이에 따른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만 해도 스토킹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7,545명에 이르고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1%, 구치소 구금까지 가능한 잠정조치 위반도 8%나 됩니다. 즉 현행 조치만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분리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신당역 피해자가 2년이 넘는 스토킹 끝에 살해당한 노동환경 역시 변함없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2인 1조를 실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94% 가량이 ‘나 홀로 근무가 여전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때 ‘충분히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도 72%에 달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인력 충원이지만 시와 공사는 페퍼스프레이, 방검복 등의 보여주기식 대책만 마련하더니 올해는 오히려 인력 감축안을 확대했습니다. 

신당역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도, 역무원의 노동환경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성들은 ‘얼마나 더 죽어야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일터폭력, 젠더범죄, 노동안전, 중대재해가 얽혀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단편적인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법적・제도적 접근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접근만이, 즉 성평등한 세상만이 스토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스토킹범죄처벌법과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처럼 스토킹 범죄 근절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법적・정책적・예산상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우 원내부대표

올해 세수 부족이 60조 정도가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내년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감세정책의 효과가 내년부터 작동됩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란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해소될 것이 아니라 세수를 어떻게 확충하냐의 문제도 같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넘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자란 세수를 외국환평형기금 당겨서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입니다. 정부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기금에서 당겨쓰는 것은 이른바 분식회계, 돌려막기입니다. 

최근에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조정실장 내정자가 전기료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한전 상황을 봤을 때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필요한 것은 그 전기료 인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서민, 중산층,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책입니다. 에너지 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채 전기료를 올린다는 것은 많은 부담을 취약계층과 어려운 사람에 돌린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부예산의 문제 중 과학기술 예산이 91년 이후에 처음으로 삭감된 예를 들고 있습니다. R&D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결과 어떤 현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나 보아야 합니다. R&D예산을 3~40% 삭감했을때, 비정규직 연구자의 계약이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비정규직 연구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른바 포스닥, 가장 연구가 활성화될 사람이고 연구자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를 쫓아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연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연구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기초과학은 뚜렷하게, 예를 들면 박사학위자에 대해서 연구원과 매칭하여 생활비 걱정 없이 몇 년간 연구할 수 있게 하는 예산 지원제도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모두에 세수 부족과 외평기금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전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 잘 소화되기도 했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속해서 채권발행 수요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미국에서는 연내 한 번 정도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외평기금을 갖다 썼을 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재정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했나요? 영국에서 국채발작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상이 바뀌는 일까지 발생했던 것입니다. 재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가 좋아하는 과학과 오염수 처리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작년 9월에 800페이지가 넘는 이 보고서, 우리나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해양수산개발원이 보고한 자료입니다. 800페이지가 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열람제한'이라는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왜 그것이 열람 제한된 건지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속하게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연구결과를 가지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검증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런 것에 '열람제한'을 붙여놓고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괴담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제발 정부는 정보를 공개하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 정책이 결정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준병 원내부대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낸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 취소 처분에서 배우자의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라는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패소한 것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3천만 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임명일로부터 60일 안에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감찰하는 감사원의 핵심 간부 유 총장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려 소송까지 낸 것만으로도 남을 감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법원의 패소 판결까지 났으니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병호 총장은 그간 감사원을 무법천지로 만들더니 이제는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까지 크게 먹칠을 했습니다. 유병호 총장은 지난 10년간 감사원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유 총장이 버티니 백지신탁제도에 도전하는 공직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도 행정소송 제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법을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꼼수를 찾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먼지털이식 수사 그리고 찍어내기식 감사, 정치감사를 자행합니다. 유병호 사무총장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만큼 이제 사퇴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사람을 즉시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농업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2024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하여 농업직불금 3조 1,042억 원, 쌀 가격안정비 1조 7,124억 원, 재해대책 지원비 1조 1,071억 원, 스마트농업 등 미래성장산업 1조 4,934억 원 등 18조 3,330억 원으로 억대 최대 규모의 농업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빈 수레만 요란한 속 빈 강정입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농업예산은 여전히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직불금 5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대통령 공약을 지켜내려면 매년 4천억 내지 5천억 원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의 겨우 3천억 원을 증액한 3조 1천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에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농어업인들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는 530억 원이,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은 66%인 185억 원이 각각 삭감되었고, 2021년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금 1천억 원은 아예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쌀값을 정상화하겠다고 정부여당이 공언하였음에도 쌀 가격안정비는 작년에 비해 3천억 원 증가한 1조 7,124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 양곡매입량은 45만 톤으로 겨우 5만 톤 늘렸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쌀값 80kg 기준 20만 원조차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농업예산에서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농민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함께 하는 등 농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금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농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으로 양곡관리법의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논, 콩 등 농작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와 추석 전 조기 집행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재해보의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농촌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서동용 원내부대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축소, 은폐, 특위의혹과 함께 여성, 아동, 가정폭력 등에 관한 문제 있는 판결 사례가 속속 밝혀지면서 도덕성과 청렴성, 인권감수성 등 대법관의 기본 자질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와 가족은 2000년부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약 10억 원 상당 보유하고 있었고, 최근 3년간 1억 7,000여만 원의 배당금 수익을 올렸음에도 이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산신고 대상인 후보자의 두 자녀가 해외거주 당시 근로 활동을 하였음에도 해당 기관 자녀의 해외계좌와 부동산 등 재산내역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경고,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고 법이나 시행령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매뉴얼에까지 비상장주식인 경우 액면가를 입력하라고 강조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비상장주식과 자녀들의 해외자산을 누락한 것은 다분히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증식과 관련한 각종 편법과 탈세 의혹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9세, 11세 때인 2000년 처가의 가족회사 비상장주식 250주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취득 경위나 증여세 납부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가 장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음에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증여가 아닌 매매로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2014년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매각해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없었는지 후보자는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이 바뀌었는지 몰랐다’는 변명을 한다면 어느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청렴결백 정직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대법원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위반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하여는 “착오였다”, “법이 바뀐지를 몰랐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재산증식 의혹 관련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매우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들이 보였던 자료 미제출 행태와 똑같은 행위입니다. 자신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도 이균용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후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돌려드립니다. 후보자 스스로 본인이 과연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권 보호 법안들이 심의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논의 끝에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당한 교사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고, 아동학대 신고 시 함부로 직위해제를 할 수 없으며, 교육감이 수사당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교권 보호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자체에 설치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교육청에 별도의 사례판단위원회를 두는 야당인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또 수업 중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일시적인 분리와 보호에 대한 야당의 법안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보류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치열한 논의 끝에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 교권보호법안은 복지위나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며,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입법해 나갈 것입니다. 

개 식용 금지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으며, 5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에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다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과 보상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여당에 제안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 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합시다. 

2023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