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9월 12일(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가 열사흘째 단식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염려하고, 단식 중단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검찰에 나갑니다.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고, 혐의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검찰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검찰에 거듭 촉구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의 선에서 수사하고 조사를 조속히 매듭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채수근 상병 순직의 진상과 수사 외압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더해서,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더 이상 정상적 직무집행이 불가한 국방부 장관의 즉각적 해임을 촉구하고,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데 이어서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탄핵 방침을 명확히 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받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로 약 3억 엔, 우리 돈 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일본의 외교청서와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습니다.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은 25%가 삭감되었고, 일본군 위안부·강제 동원·간토 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73%나 줄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군함도의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한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권고하는 결정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동원의 비극적 역사를 직시할 것을 국제기구가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뒤로 두고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시와 반성 없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습니다. 정부도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성장을 키우는 일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 특히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지난 주말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성의 시신과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던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고, 건강보험과 전기, 가스요금도 오랫동안 내지 못한 채였습니다.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아동, 청소년과 장애인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278개 사업 가운데 176개, 전체 사업의 63%가 폐지되거나 통합되거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 감세와 건전재정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역대급 60조 원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결국 사회 안전망 후퇴와 성장 잠재력 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통계 작성 이후 70년 만에 2년 연속 1%대 경제 성장률이 예측되고 있고,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감소했습니다. 경기침체의 고통은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고 더 오랜 상처를 남깁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재정 운용의 기본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고 중도층을 포함한 민심의 이반이 각종 지표로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여권이 국정 쇄신에는 눈과 귀를 닫고,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증거 없는 정치적 소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개탄스럽습니다. 

해병대 지원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권력이 채 상병 사건 조사를 뭉개고, 박종훈 대령을 탄압하는 모습을 본 청년들의 실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해병대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반국가행위입니다. 박 대령과 윤 대통령 중 누가 국민을 속이고 군의 신뢰를 떨어뜨린 진짜 반국가행위자입니까? 국민은 대통령이 아닌 박 대령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짓밟는 대통령이 내세우는 이념, 보수, 가치 따위는 국민에게 거짓 말장난으로 비칠 뿐입니다. 불법 수사외압을 인정하지 않고 장관부터 비서관까지 수사외압 라인을 다른 핑계로 황급히 싹 교체한다면 의혹을 덮으려는 눈속임이고, 개각이 아닌 도주이고,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가히 도주개각이라 할 만합니다. 

권력이 이 사안의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탄핵 소지가 거론될 만큼 명백한 불법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의 진실은 다 밝혀질 것입니다. 국민을 영원히 속이고 진실을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 홍성국 원내대변인 (경제 담당)

이제 추석 장 보는 기간이 2주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정국이 꽉 막혀있는데 물가 상승은 정말 심각할 지경입니다. 체감 물가 상승률이 34%라고 하는데요. 지난 8월에 물가가 오른 것은 기상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런데 5년 반 만에 8월의 물가가 지난달 대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뭐가 많이 올랐는지 보시면 우리가 먹는 식료품, 주택, 수도, 전기, 광열비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전기 사용량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서민의 삶은 굉장히 빡빡해지겠죠. 외식비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추석을 앞두고 장을 봐야 하는데 정보기가 겁이 날 정도로 굉장히 현재 물가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MB 당시에 MB물가지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중점적으로 생필품들을 관리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 MB물가에 속한 것들을 지난 8월에 보니까 배추는 지난달 대비 42%, 무 34%, 파 9%, 사과 12% 올랐습니다. 실제로 체감하는 경우는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 큰 그림으로서 양극화를 논하기 전에 당장 눈앞에 추석 제사상 차리기가 서민들은 매우 겁이 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수해 때문에 올라간 것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러시아와 사우디가 원유 감산을 지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물가 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상저하고의 논리에서 유가가 안정된다는 것도 하나의 가정이었는데요. 가정이 완전히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안정이 안되면 금리도 안 떨어지겠죠. 미국도 상당히 고공권에 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늘어난 부채 때문에 가계들의 이자 부담이 훨씬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자 부담은 커지고, 추석상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은 살기 정말 답답하고 힘든 나날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무엇을 못했느냐면 민주당에서 추경안도 이야기했고,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재정 사용을 주장했었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강자는 21세기 들어서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조차도 이러한 보고서를 낼 정도입니다. GDP 성장률을 보시면 유럽 전체보다 독일의 성장률이 훨씬 낮고, 물가 상승률은 높습니다. 이것은 물론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올라간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충분한 재고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낮은 이유는 물가뿐만이 아니라 재정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가 19년, 20년부터 올해까지의 재정적자인데요. 가장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 독일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놓고 보시면 유럽이나 미국, 프랑스에 비해서 독일은 코로나 국면에서 돈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독일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유럽의 최강자인 독일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독일의 산업구조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가 지금 R&D 투자에 대해서 예산을 깎고 있는 것은 독일의 꼴이 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발단은 작은 뉴스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오기형 원내부대표

우리나라 부채가 기업부채, 가계부채, 정부부채가 있는데, 그중 제일 큰 문제가 가계부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가계부채에 대한 뒷북대응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206조이고, GDP 대비 100%를 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인데, 작년 2분기에 이 주택담보대출만 1,000조를 넘었고, 올해 2분기에는 1,031조까지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환경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가계부채를 줄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여전합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이미 시한폭탄과 같은 부담입니다. 가계부채의 총량도 문제이지만 가계부채의 2/3 이상이 변동금리이므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금융기관이 아닌 가계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차주 등 서민들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DSR 70% 이상 차주는 299만명, 100% 이상 차주 수는 175만명이라고 합니다. DSR이 1년 소득 중에서 채무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하므로 1년 내내 번 소득을 모두 빚으로 갚아야 하는 사람이 약 175만명, 소득 중 70%를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사람이 약 299만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가계부채가 경제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GDP의 80%가 넘으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가계부채가 GDP 대비 약 96%였는데, 10년동안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여 약 75%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당시 GDP 대비 71% 수준이었지만 최근 수년째 100%를 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1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기준금리가 3% 인상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작년 10월에 발표한 것인데, 기준금리 1% 상승되면 가계대출 연간 이자부담이 13조 원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짧은 기간에 2.5% 이상 인상했기 때문에 20 몇 조, 30조 가까운 부담이 추가되었습니다. 단순 산식으로 1% 증가하는 경우에 가구당 부담은 약 100만원 이상 추가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자상환부담으로 인한 민간소비가 그래서 많이 위축되었고, 요즘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골목상권이 힘들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경제의 예상 성장률은 1%대로 하락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랫동안 가계부채총량관리나 개별관리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작년부터 금융당국은 부동산 값 하락 방지에 초점을 두고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LTV 규제 완화했고 특례보금자리론 등에 대해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DSR 규제의 우회로가 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정책 모기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6월 금융위 보도자료를 보면 초장기 정책 모기지 도입이 나와있습니다. 계속 DSR 정책을 우회하고 방치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당국의 반성과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계부채 총량 방치 또는 편법 관리 속에서 국내 은행들이 작년 상반기에 얻은 이자 수익만 보면 26조 2천억 원인데, 올해 상반기에 얻은 이자 소득은 그보다 3조 원이 더 늘어난 29조 4천억 원 정도입니다. 금융당국이 누구의 입장에서 가계부채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장기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가계부채총량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과잉대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DSR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총량관리, DSR 정책에 대해서 비상한 각오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13일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울분을 마음에 지고 돌아가는 모습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단식 10일째에 검찰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대변인은 ‘성명까지 낭독할 정도면 앞으로도 충분히 오랜 기간 단식은 가능해 보인다’,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도 충분해 보인다’라고 조롱합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했나 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참사와 죽음 앞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니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만 점점 더 상식 밖으로 가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방향은 대한민국 국격과도 관련이 있으니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이 2024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용산의 말 한마디, 심기 변덕에 하루아침에 몇 천 억, 몇 조가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야의 예산은 가차 없이 날려버렸습니다. 망나니 칼춤에 필요예산도 갑자기 잘려나갑니다. 그 예산에 타격을 입을 사람들, 산업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누군가의 목숨값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개영식에서 80여 명의 참가자가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부실 준비와 부실 운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임을 떠넘기고 분풀이하듯 새만금 SOC 예산을 6,626억에서 1,479억 원으로 78%나 삭감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R&D 예산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 카르텔이라는 한마디에 3조 4천억 원, 14%를 삭감했습니다.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예산이 나눠먹기 카르텔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에 관해 총리는 대정부질의에서 ‘그동안 기득권에 치우친 예산을 약자에게 보다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자를 위한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라는 바입니다만, 어쩌면 이리도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까? 국민을 기만합니까? 어디서 감히 약자를 위한다는 말을 뻔뻔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인 사회서비스원 예산 148억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광역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앙정부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올해 547억 원에서 내년 215억 원으로 60%나 삭감했습니다.

문화예술 역시 심각합니다. K-컬처가 이끄는 자유와 연대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담은 문체부 2024년 예산의 실상은 문화예술 예산 대폭 삭감, 문화산업 예산은 대폭 증액입니다. 속내용은 블랙리스트 시즌2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국민의힘이 부산영화제의 내홍을 두고 영화 다이빙벨,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상영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이라고 신호탄을 올린 뒤 문체부는 모든 영화제 지원 예산을 50% 이상 삭감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작해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문화도시사업의 맥을 끊기 위해 5차 문화도시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초중고에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예산 역시 50% 삭감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대부분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했습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한 양평 고속도로 예산은 잔여 설계비 123억 원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을 백지화했는데 잔여 예산은 그대로, 대통령 처가의 이권 카르텔은 신성불가침인가 봅니다. 그래놓고 약자를 위한 예산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중증 장애인, 국가가 책임집니다. 국민의힘’이라는 현수막을 걸었으나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가 차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국가가 민생을 두고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그저 내키는 대로 해버린 망나니 칼춤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강자는 더 풍족하게 약자는 더 빈곤하게'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모든 힘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망나니 칼춤 예산에 맞서 이념보다 민생, 갈등보다 통합, 사익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동북아역사재단의 내년 예산 중에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이 5억에서 3억으로,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20억에서 5억으로 삭감됐습니다. 내선일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일제가 1937년에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식민지 조선을 제국주의 전쟁의 동원하기 위해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고 추진한 민족 압살 정책입니다.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우리 이름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하게 하고, 강제징병과 징용, 신사 참배 등 각종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내선일체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복원, 한미일 동맹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추진 주체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이른바 '신 내선일체'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해도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며 반대 한마디 없습니다. 대신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올 1월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린 후쿠시마 관련 영상이 모두 51건으로 전체 영상의 25%에 해당합니다. 그 조회수가 BTS보다도 높다고 하니 놀랄 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허용으로 우리 바다를 위태롭게 하더니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부르는 데 항의조차 안 하고 아예 우리 땅 독도까지 내줄지도 모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투기를 반대하면 반국가세력이 되고, 동해를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로 부르는 것이 반일 선동이 되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마음껏 외치지도 못합니다. 한편 항일 독립군 대장 홍범도의 흉상을 치우고, 친일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의 동상을 5억을 들여서 세웁니다. 친일은 훈장이 되고 항일이 낙인이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권은 존중하고 한국의 주권은 주장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신 내선일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보조금 카르텔로 지목하며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천명한 국고보조금 사업의 최대 피해자가 애꿎은 사회복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재부의 2023년 보조사업평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업 43개 중 42개 사업의 폐지, 감축, 수정을 판정받았습니다. 올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다함께 돌봄 예산은 22억 7천만 원에서 내년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도 547억에서 215억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 누리 예산도 모두 삭감됐습니다. 

한 해에만 40조 이상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내년 국세수입 안도 올해와 비교하면 33조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기존의 민생복지 예산도 잘라내기 바쁜데, 어떻게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민생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립된 간병과 생활고에 지쳐서 온몸이 마비된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22살 청년의 비극을 기억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는 결국 건전재정의 구호 하에 복지 후퇴가 될 뿐입니다.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가 오랜 논쟁 끝에 합의해 낸 보편복지 방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약자임을 증명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선별적 약자 중심의 윤석열표 복지에 단호히 반대하며, 재정 정상화에 탈을 쓴 정부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함께 가짜 예산의 실체를 규명해 갈 것입니다. 

■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이 13일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강이 매우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늘 또다시 당대표의 소환을 요구했고, 당대표는 출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이와 같은 비인간적인 태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해서 국민의 삶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숨지고 20개월 전후로 추정되는 아이가 의식이 혼미한 채로 구조됐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난 분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원 세 모녀 사건, 마포구 분신 시도 이후 사망 사건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여러 차례 위기가구로 발굴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초기 상담조차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이에 더해 위기가구 발굴과 함께 사회복지 공무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전국적으로 1만 3,540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고 정부 정책을 살피며 2024년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대표의 막말이 점점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인격의 수준까지도 의심해야 할 수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제1야당을 적대세력으로 비난하고,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를 막무가내로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고 갔습니다. 두 분의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의회주의에 전혀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공동체 안에서 입장과 견해,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 모여서 협상으로 해결의 길을 찾아가야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면 공동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갈등을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의 계기로 만드는 국회의 기능을 살피는데 여당 대표, 여당 중진 의원께서 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징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