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광주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11일(월) 오후 3시 10분

□ 장소 : 광주시청 중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강기정 시장님과 이병훈 시당위원장님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많은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기정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단식 12일 차입니다. 현재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단식을 중단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당대표께서 아직 중단 의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광주시의 상황을 듣고 광주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대단히 아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병훈 시당위원장님, 민형배 의원님, 윤영덕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 이형석 의원님, 조오섭 의원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에서 오신 김민석 정책위의장님, 서삼석 예결특위 위원장님,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까지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요원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예산정책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영훈 부시장님, 김광진 부시장님 그리고 배일권 기조실장님, 정문성 지역위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슴에 딱 얹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8% 늘려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감액 편성과 같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다시 되살리는 것도 어렵고, 어려워지는 민생을 보살피는 것도 쉽지 않고, 또 R&D예산을 깎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민을 아예 외면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규정합니다. 적어도 6% 이상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아직 뚜렷한 반응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김민석 정책위의장님과 서삼석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최대한 살려낼 것은 살려내고 지킬 것은 지키는 그런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죽을힘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지역화폐와 청년 일자리, 사회적 기업 예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정권이 참 생각이 짧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더 꼭 필요한 예산을 다 쳐내고 있어서 이게 과연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두고 국가 경영을 하는 것인지, 취약계층의 삶을 최소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인식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건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공지능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공지능 선도 도시로서의 광주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를 갖고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 예산도 이렇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광주가 민주당에 굉장히 힘이 되어준 것처럼 늘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으로 민주당이 광주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