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박광온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제주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박광온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제주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시 10분
□ 장소 : 제주도청 탐라홀
■ 박광온 원내대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 전에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단식에 들어가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가 제안하고 UN이 공식 채택한 푸른 하늘의 날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오면 맑은 하늘, 또 깨끗한 공기를 지켜 온 제주도민들의 노력에 존경심이 따릅니다. 오늘부터 당이 광역시도예산정책협의회를 하는데, 첫 번째로 제주도에서 하게 된 것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도지사님과 위성곤 제주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송재호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은 당무 관계로 참석할 수 없어서 저에게 양해를 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님, 또 김대진 부의장님, 송영훈 운영위원장님, 현길호 원내대표님, 그리고 이상봉 의원님,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김민석 정책위의장님,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님도 참석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서삼석 예결특위위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김성중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김희현 정무부지사님, 허문정 기획조정실장님과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몇 차례 제대로 편성하지 않은 예산이다, 제일 먼저 긴축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민의 삶을 외면한 예산이라는 지적을 했고, 꼭 필요한 민생안정과 국민의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축편성이 아까 오영훈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생사업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고,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그리고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확충하고 지켜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서는 제주 수산업의 피해가 4천억 이상으로 현재 추산이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고, 그것이 제주도민들의 삶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을 어업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는 물론 수산물 유통과 횟집 운영 소상공인, 그리고 해양 수산 투기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지우너할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근거까지 담고 있는 법안을 위성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궁극적으로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예산을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 저소득층이나 조손가정이나 또 난임부부 등 지자체 차원의 복지 강화 노력도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100% 목표랄지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겠고, 특히 4.3 관련해서 국제평화문화센터, 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이 100% 지원되어야 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주에서 주신 말씀을 당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김민석 의장님과 예결특위위원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당에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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