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

■ 이재명 당대표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총리, 장관들의 발언을 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국가의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리는 헌법 제1조 1항이 뭐냐는 질문에 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막힌 일은,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한 것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 박광온 원내대표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정부질문의 답변에 나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답변 내용과 자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우려했던 대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주 쯤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무기와 군사 기술을 주고받고, 거기에 더해서 공동군사훈련까지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중심의 일방주의 외교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결국 국민 불안을 증폭시켜서 대한민국 호의 장래에 암초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되, 한중관계와 한러관계,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균형감 있는 성찰과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외교가 꼭 가야 할 길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뒤엉킨 국정과 추락하는 경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교에서라도 반드시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균형과 실리 외교를 하면 됩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똑같은 위기의식을 갖고, 반드시 국익을 챙겨 주기 바랍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바다 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지지를 요청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모든 국민은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히기 바랍니다. 1993년 일본이 러시아의 방사성 물질 해양투기를 문제삼아서 중단시켰듯이, 한국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것입니다. 통상으로 경제를 성장시켜 온 우리에게, 중국과의 경제 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남방정책은 경제 영토 확장의 소중한 길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미중 갈등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점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산과 우리 경제의 성장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를 평화 영토로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원칙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담대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 강훈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보고서를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민께 보고하지 않고 숨긴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4개 연구기관은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입니다. 

그 보고서는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수산업과 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 UN 환경계획 등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이슈화해야 한다는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고서를 국민께 숨긴 이유가 국민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국민을 걱정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숨긴 것도 모자라서,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돌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지난 7월은 우리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모으던 시기입니다. 정부는 이 위험성을 강조한 국책 보고서를 숨기면서까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일본 정부에 동조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TPO를 잊은 윤석열 정권에게 TPO에 맞게 한 말씀 드립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는 1,800톤급 잠수함 7번함 함명을 홍범도함으로 명명했습니다. 당시 해군은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최신의 잠수함 함명으로 정함으로써 장군의 애국심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은 건국훈장을 홍범도 장군에게 추서함으로써 보수의 뿌리인 박정희, 박근혜 정권에서도 추앙하고 선양한 홍범도 장군을 윤석열 정권은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홍범도함 함명 변경 폭거까지 자행할 태세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공산당 이력은 참 구차하고 TPO에 맞지 않습니다. 1927년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은 홍범도 장군이 60세 되던 해로, 연금 혜택과 소련에서의 생활 편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이념과 크게 상관이 없는 생활 상황이고, 또 당시 소련 공산당은 일제와 대항했던 독립운동의 근거지이자 배후였습니다. 당시 소련 공산당은 일본, 독일 등 세계의 침략 세력과 맞서 미국과 연합군을 형성했던 친미 반일 노선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1943년 작고하셨으니 북한 공산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8.15 광복절 날 일본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일본과 맞서 싸운 사람들을 반국가주의로 호통치는 격입니다. 전혀 TPO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제시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 공산당과 손잡은 미국도 공산전체주의 세력입니까? 미국이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면 그런 미국과 한미동맹으로 손잡은 한국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진짜 공산주의 남로당 전력이 있는 박정희 지우기도 하시렵니까? 박정희 흉상, 박정희 동상 다 철거하시겠습니까? 교과서에 실린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도 교과서에서, 역사에서 파내시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제발 앞뒤가 맞는 말을 하고 TPO에 맞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공천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제1호 기초단체장 후보입니다. 도덕성과 청렴성, 확장성 면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고 세심한 민생구청장으로 가슴 아픈 강서구민의 훌륭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7일째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단식 초기보다 하루하루가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각계각층의 응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맞서 일제 치하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홍범도 장군의 애국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폭압을 반드시 돌파하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두 집단 히스테리 상태에 빠진 사람들 같습니다. 더탐사를 통해 공개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통화 내용은 뒷골목에서 작당모의나 하는 폭력배 집단들이나 하는 말 같습니다. 더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MBC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하나”, “매국언론이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통화 상대방이 시위도 하고 우파 시민들 총동원하겠다고 말하자 “그래요. 주변에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관제데모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강승규 수석의 사퇴는 물론 더 윗 단위에서 지시한 정황은 없는지 수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관제데모 지시에 대한 혐의로 조윤선 전 수석이 조사를 받았지만 더 윗선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밝혀지며 두 사람 모두 실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얼마 전 과방위 장제원 위원장은 뉴스타파를 가리켜 폐간시켜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급기야 방심위에서는 수많은 심의안건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심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이 회의를 주관하는 황성욱 방심위원은 이미 해촉된 정연주 방심위원장보다 더 악질적인 업추비 사용내역, 근태내역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 권세를 누리며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행들을 처리하게 하려고 방통위 감사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밝혀진 인물을 직무대행에 일부러 앉혀놓은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더탐사, 뉴스타파, MBC. 그 다음 블랙리스트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MBN입니까? YTN입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간다고 대정부질의에서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 아닙니다.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국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장관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죄하고 대통령은 즉각 경질하십시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만 보면서 철지난 뉴라이트에만 빠져있으니 주위가 온통 이 지경인 것 아닙니까? 순방길에 공군 1호기에 앉아 특정 기자들이나 부르고 축구경기나 보시지 마시고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가슴 깊이 반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이동관 자칭 국무위원이 대선 당시 뉴스타파의 대장동 관련 보도에 대해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범죄행위, 국기문란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힘당 장제원 의원은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대통령실도 어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말을 보탰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사기도 쳐본 사람이 잘 친다고, 내가 대선 공작해봐서 잘 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동관과 국힘당, 대통령실의 행태는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니 손톱에 때가 끼었다며 손가락을 자르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보도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특수관계인인 박영수 전 특검이 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무마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에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1천억 원 이상을 대출해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되었습니다. 당시 조우형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주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며, 검찰이 조우형을 봐줬다는 사실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김만배뿐만 아니라 남욱, 조우형 등이 모두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대선 기간에 공작을 행한 것은 국힘당입니다.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힘당 김용판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았다며 현금 뭉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가짜 돈다발 사건이라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가짜 돈다발을 줬다고 주장한 조폭 출신도, 이 가짜 돈다발 사진을 건넨 변호사도, 가짜 돈다발을 공개한 의원도 모두 국힘당 측 인사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 아닙니까? 

또 백 번 양보해서 국힘당과 대통령실에서 문제 삼는 보도가 중대범죄, 국기문란행위라면 동일한 잣대로 폐간을 고려해야 할 매체들은 정말 수두룩합니다. 대선이 한창이던 2021년 10월 9일, 동아일보는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 분 것’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보도에서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대목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모든 언론이 대장동 그 분 찾기에 나섰고, 그 분이 이재명 대표 혹은 이재명 대표 측이라는 무차별적인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동아일보가 첫 보도를 했던 2021년 10월 9일부터 2022년 2월 19일까지 무려 767건의 관련 보도가 쏟아졌고, 이 보도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의 해당 발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도야말로 대선판을 흔들기 위한 명백한 가짜 뉴스 아닙니까? 그런데도 폐간이니 공작이니, 정치 공세를 하는 걸 보면 누워서 침 뱉는 꼴입니다. 

검찰발 보수언론의 가짜 뉴스 공세는 지난 대선 이후에도 쏟아졌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최초로 거론되고, 2022년 11월 9일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이른바 428억 약정설이 대표적입니다. 428억 약정설에 대해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 무려 2,064건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428억 약정설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를 주장한 강력한 근거였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약정서를 적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국힘당이 이런 류의 검찰발 가짜 뉴스를 활용해 국민을 선동하는 데 열을 올렸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힘당에 경고합니다. 궁지에 몰릴 때마다 뜬금없이 막무가내 선동으로 국민을 속일 생각이라 이제 그만 접으십시오.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과 국민은 반드시 특검으로 대장동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힘 관계자하고 했던 통화가 더탐사라는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비밀스런 대화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대화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은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엔 더탐사를 통해서 그리고 MBC를 통해서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 대통령실의 강승규 수석이 한 남성과 통화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고민정 최고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그 남성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우 유튜버가 전화를 받았나 봐요. ”수석님 전화가 방금 오셨네?“, 조금 전에 왔다는 내용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 한답니다. 그랬더니 강승규 수석이 “네네. 어휴 저놈들, MBC 저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는 그런 거를 매국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해야 될 말입니까? 이것은 완전 국정농단입니다. 시위하겠다는 남성의 말에 “그래도 주변에도 좀 그렇게 전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강승규 수석이 이 이야기는 왜 한 걸까요? MBC는 왜 건드린다고 했을까요?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의회 이 새끼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녹취를 통해서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이야기가 보도에 나왔고, 저희는 녹취로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통령이 읊조리듯이 자랑삼아 한 이야기가 영상에 찍혔던 것이죠. ‘바이든’이 아니라고 ‘날리면’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MBC 가만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은 녹화된 대로 보도를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한 남성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파가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과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통화 녹취는 어떻게 나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남성과 통화를 했을 텐데 이 녹취는 어떻게 나간 거죠? 누가 수사를 했을까요? 아님 이쪽에서 흘렸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자랑하면서 자기 녹취를 옆에다 줬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있고 잘못하고 못된 일 하면 끝내 만천 하에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더탐사에 대통령이 통화하셨다며 녹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보 시절의 녹취입니다. 이것을 저도 보고 모든 사람이 볼 텐데, 이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인지, 제가 읽지는 않겠고 국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대통령이 아시겠죠? 대통령이 이게 사실인지 밝히셔야 됩니다. 여기에 참 험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무섭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한다며 어떤 분이 저에게 제보를 다시 해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대통령이 하실 것입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국민이 모두 주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 맞습니까? 대통령은 당장 경질시키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잼버리를 망친 김현숙 여가부 장관 모두 문제입니다. 총리께 우리 이수진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라고 물었더니 “2,000원인가요?” 버스 안 타본 사람 이야기입니다.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얼만지 아세요?”라고 물었더니 “1,000원인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1,000원이던 시절이 언제인가 찾아보니 1994년도에 1,000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천원총리, 경제 생각이 없는 대통령, 천원짜리 택시비 총리, 과거 식물총리가 이제 천원총리로 바뀌었는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말했던 클린턴 대통령의 말을 다시 한번 보내면서 생산・투자・소비 모두 트리플 악재입니다. 경제가 악 소리 나는데 대통령 정신 차리고 경제 살리세요.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가 적립하고 있는 친일 극우 마일리지가 무능 마일리지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일본 강제징용, 동해의 일본해 표기,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1년 남짓 적립한 마일리지를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어제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국회 대정부질의 관련 답변에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주권자로 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헌법 1조 2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반헌법적 발언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적 인식을 날것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마일리지, 친일 극우 마일리지 모두 이미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엮여있는 관계자들 모두 하루빨리 이탈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언급하셨던 윤석열 대통령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주옥같아서 저는 하나하나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국민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국힘이라는 게 어디 쥐약 먹은 놈들로만 생각할게 아니라 국힘이 아무리 미워도 국힘을 갖다가 플랫폼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대통령도 ‘저는 그런 자리가 귀찮습니다’, ‘국힘이 이걸 할 놈이 없어’ 등의 발언입니다. 이미 후보 시절 ‘국힘 같은 정당은 사라져야 한다’,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라던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들어갔으면 최재형이도 못 들어오고 국힘 101명 중에 80명은 앞에 다 줄을 세웠어. 그러면 이준석이도 당선 안 시킬 수도 있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지도부 다 소환해 국힘 내부를 뒤집어엎은 다음에 3개월 안에 쇼부나요’, ‘후보 되면 비대위원장이 돼 갖고 당대표부터 전부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미 후보시절부터 이준석 대표 징계와 지도부 붕괴를 예고한 것입니다.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양두구육이라는 발언만으로도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원을 윤리위에 회부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극우는 단지 보수적인 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우는 비정상적인 극단적 전체주의 사고를 뜻합니다. 극단적 전체주의 사고를 하는 사람을 극우인사라고 합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장관들이 극우 인사라면 그 나라는 비정상 국가가 됩니다. 극우 인사가 대통령과 장관을 차지한 나라에서는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되고,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국가 체제를 지향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극우적 망언을 발언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인 김영호 극우인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주권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 김영호 극우인사가 한 발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국민주권의 소재자인 국민은 5년에 한 번 대통령을 뽑고, 4년에 한 번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가권력 체제가 국민 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은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생각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5년에 한 번 투표를 통해서 주권의 소재자인 것을 확인한 것 외에 불의함과 4.19 민주혁명, 5.18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은 국가주권의 소재자에 불과한 국민이 국가주권을 직접 행사한 잘못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극우인사 히틀러, 무솔리니, 전두환의 생각처럼 국민은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재를 하다 보면,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주권 행사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더 억압합니다. 국가권력과 언론, 방송을 장악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인사인 김영호 씨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국방부 장관도 극우 인사로 임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애청한다는 말이 떠돕니다. 부디 가짜뉴스이기를 바랍니다. 부디 대통령의 극우인사 사랑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