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 발언

□ 일 시 : 2023년 9월 1일(금) 오후 7시 30분

□ 장 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이재명 당대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국민여러분, 몇 가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현실은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무너지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머슴이요, 대리인이라고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이란 잠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국민의 뜻에 따라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국민의 충직한 일꾼이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은 대통령이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무시하고 국민과 이 나라의 주인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하고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나서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바로 우리다’라고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첫 번째 책임은 공동체를 지키고 영토를 지키고 국가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영해주권 침해해도 ‘반대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일본 편들어서 전 세계에게 핵 폐수 해양투기를 합리화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서 가르쳐야 한다,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는 바로 국가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나서 직접 가르쳐줍시다. 여러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책무는 대한민국 국가공동체를 이루는 국민 개개인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생을 챙기는 것보다 이념이 더 중요합니까? 이념을 위해서 민생을 희생시키고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서 갈등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또 하나의 책무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했겠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는 바로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민생을 챙겨야 하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살리는 일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민간경제가 위축되면 정부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중학생도 아는 이 단순한 원리를 무시하고, 이 불황 속에 초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 탓하고 서민과 청년 지원 예산을 깎아버리면 이 나라 경제 대체 어찌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대리인이다.” 여러분 함께 나서 똑똑히 가르쳐주시겠습니까?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맡긴 것은 권력이고 그 권력은 오로지 국민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이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헌법질서를 악용해서 자신들만을 위해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고 이게 바로 국기문란행위 아닙니까? 반드시 책임을 물읍시다.

시작은 비록 초라할지 몰라도 역사 속에서 혁명조차도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대한민국 퇴행 막고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이 나라를 희망의 나라로 다시 재건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제일 선두에 제가 서있습니다. 불쏘시개가 되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이 전부라는 것을, 그 길이 국민이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증명해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민주당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도 인정합니다. 탓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아파하실 때 “병원에 가면 된다. 좋은 병원 있으니까 소개해주겠다.”가 아니라 함께 그 고통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슬프고 좌절에 빠져있을 때 “용기를 내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함께 그 좌절을 이겨낼 길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자가 많은 나라 대한민국, 자살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빈곤이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30분마다 한명씩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우리가 못 보는 그 어딘가 뒷골목 지하 단칸방에서 누군가는 또다시 가족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것입니다.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자유는 곧 책임이다.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그 속에서 각자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뿌린 만큼 거두고 보상받는 정상적인 나라,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 박광온 원내대표

우리는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은 위대합니다.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촛불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은 나를 태워서 길을 밝힙니다. 홍범도 장군이 자신을 희생해서 대한독립을 위해 싸웠듯이 바로 그 촛불의 정신, 우리 모두를 살려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홍범도 장군이 1919년 3.1 독립선언의 정신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의 1호 국군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지청천, 김좌진, 이범석 장군과 함께 수많은 전투를 벌이고 놀랄 정도의 성과를 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부정하고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대장군의 위대한의 독립 정신과 그 놀라운 용기를 존중하고,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우리는 촛불의 힘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드시 중단시킬 것입니다. 일본은 1993년 러시아가 900톤의 핵폐기물을 연해주 해안에 버렸을 때 이것을 항의하면서 일본 주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국제사회에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런던 협약에서 저준위방사성폐기물도 바다에 버릴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더 이상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이 1993년에 한 방식대로 대한민국이 2023년에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막아내겠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께서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 모든 국가들의 책임자에게 서한을 보낼 것입니다. 그 당사국 총회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은 핵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가장 짜게 편성했습니다. 짜게 편성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국민들에게 거둔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 정부에게 경제 살림을 맡길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평화를 살리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 반드시 만들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촛불의 힘으로 반드시 정의를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