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 인사말

□ 일시 : 2023년 9월 1일(금)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전국의 지역에서 애쓰고 계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처한 엄혹한 상황 때문에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정말로 먼 길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남지역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고생하시는 위원장님들, 강원‧충청에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애쓰시는 지역위원장님들 각별히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펄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각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찾아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셨지만, 가면 갈수록 이 정권의 폭압과 퇴행이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싸움도 조금 더 강력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 어려움, 고통, 절망을 조금이라도 함께 공유하고자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힘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렵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고 위로해 주시는데 이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에서, 미래의 희망이 사라져 가는 사회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절망, 그 힘겨움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같이 느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이게 밀알이 되어서, 불쏘시개라도 되어서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바로 잡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치가 복무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말 무도한 폭주에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기업과 가계의 영역이 힘들어지면 정부 재정의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경제학 그리고 재정학의 아주 초보적 이론입니다. 이 정부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재정의 역할을 늘리기는커녕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재정의 역할을 오히려 축소하고 심지어 미래 산업을 위해서, 미래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든지, 또 국민들 중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지원예산을 싹둑 잘라서 희망의 근거조차도 없게 만드는 이 정책이 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외 사회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어렵고 결국은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후쿠시마 핵 폐기, 이제는 핵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한다는데, 우리는 핵 폐수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 핵 폐수를 안전하다면서 바다에 투기하는데, 일본 정부조차 여기에 일부러 접촉할 필요는 없다고 즉 안전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안전하다고, 또 불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치부하고 심지어 그런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대통령인지,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 그리고 그에 이은 은폐 의혹은 이 국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청춘을 바쳐서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죽은 젊은이. 진상규명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못하는 판에, 심지어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적용해서 심지어 구속하겠다고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폐 의혹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정말 합리적으로 충분히 지적할만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해양주권을 포함한 영토를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인데도 이 책무를 저버리고, 통합해야 될 대통령이 나서서 오히려 국민들을 갈가리 찢어놓는 갈라치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독립운동가, 그것도 해방도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을 무슨 공산당이라고 혐의를 뒤집어 씌어서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역사왜곡.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을 이념 전쟁의 장으로 몰아넣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야당을, 또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악용해서 그야말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과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것이야말로 반국가적 행위, 국기문란행위 아닙니까? 국민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한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항쟁해야 합니다. 이제는 합리적 지적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국민들이 이 퇴행하는 정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직접 시정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이 꿈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뤄낸 전국정당의 꿈을 우리가 계속 지속해서 이어가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되돌려놓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