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9월 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

■ 이재명 당대표

저의 단식 때문에 어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와주셨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금 정권의 퇴행과 폭주 그리고 민생 포기, 국정 포기 상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는데 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지만 막을 다른 방법도 없다. 그리고 이것이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 민생의 문제,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절망에 우리가 공감하고 함께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퇴행이 조금 완화되고 정상적인 국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권이 대국민선전포고를 한 이후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매우 공격적이고 도발적이고 뻔뻔스러운 이러한 행태들이 일종의 지침과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지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하겠다는데 창씨개명이 딱 떠오릅니다. 어쩌면 하는 일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창씨하고 개명하면 본질이 바뀝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씨개명할 것이면 기왕에 하는 것 ‘처리수’가 아니라 ‘청정수’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무시하거나 우롱하지 마십시오. 

내년 예산이 지금 발표됐는데 R&D 예산 축소뿐만 아니라 청년 관련 예산들도 대폭 삭감됐습니다. 오늘 아침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드디어 0.7 이하로, 0.6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예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청년 예산 증액하고 서민지원 예산 확충해야 되는데 건전재정 노래를 부르면서 어려울 때 더 지출해야 될 정부 재정을 더 줄이고 있습니다. 경제, 재정에 무능해서 또는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전문가들한테 최소한의 정보라도 얻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제도 망치고 국민의 고통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다는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생산, 소비, 투자지표가 다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정부당국, 대통령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생산, 소비, 이런 것이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면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경제의 3주체인 기업, 가계, 정부 중에 기업과 가계의 지출이 줄어들고 침체되면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 흐름을 유지하고 되살리는 것이 정부 재정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만 합니까? 반대로만 한다고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에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8,200억 정도 편성되는 모양인데 차라리 이런 돈 모아서 일본에 주고 일본에 고체화해서, 고형화해서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돈이 아까워서 해양투기를 결정했다면 '그 돈 우리가 차라리 내줄게. 그것이 우리의 피해를 더 줄이는 길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민 피해, 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이 많은 피해에 대해서 과연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요구한다고 또 반대로 끝까지 버텨볼 것입니까? 결국은 또 상당한 지원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 비용들의 극히 일부만 해도 일본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정부여당은 민생을 중심으로,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략적인 목적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공산당으로 몰고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예산 편성부터, 국정 기조부터 대폭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입니다. 그 위기의 근원은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은 말합니다. 국정운영 지지도가 30% 초반대입니다. 집권 2년차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30% 초반대는 바로 위기의 신호입니다. 대통령의 위기는 정권의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 직전 걱정하신 세 가지,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경제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바로 불러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하는 국정운영을 하지 않고,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설계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길을 잃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국민이 오히려 정부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에 와있습니다. 대통령은 워낙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4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대한민국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해로울 것이라는 국민이 3/4에 이릅니다.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실현되지 않고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고 말한 국민도 다수입니다. 특히 국민의 75%는 우리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의 실질임금이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고 생산, 소비, 투자의 트리플 감소가 1월에 이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의 수출 출하가 36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민생, 성장, 평화, 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회에서 국무총리가 29년 전의 택시 요금을 말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정부의 인식과 정책이 29년 전에 머물러있다는 것, 국민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있다는 것,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국정운영과 내각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이 정권에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 회복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회복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정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폭주를 바로 잡아서 반드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벤처경제를 일으킨 경제정당으로서 내수 회복,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정책을 통해 반드시 민생경제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간토대학살이 일어난 지 딱 100년 되는 날입니다.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 직후 일본은 우리 국민을 향해 참혹한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간토대학살은 관제 언론을 이용해서 조선인들이 폭동을 조장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무차별적 폭력으로 조선인을 대량 학살한 사건입니다. 당시 독립신문이 발표한 희생자는 6,600명입니다. 독일 외무부 자료는 2만 3,000명으로 나타납니다. 정확한 희생자의 숫자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해방 이후 정부에서는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진상규명에 소홀했다는 점을 반성합니다. 민주당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간토대학살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역사를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은폐의 역사를 끝내야합니다. 

간토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된 우리 국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가해국이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강제징용 해법과 오염수 해양투기가 일본 정부의 입맛대로 됐듯이 더더욱 100년 전의 간토대학살 진상 규명 문제는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국회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일본 정부에 양국공동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제안하기 바랍니다. 진상규명과 공식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억울하게 숨진 우리 국민의 한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홍범도 장군, 그는 누구인가? 1868년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그 또한 머슴살이를 하다가 총을 잘 쏘는 명포수로, 먼 거리에서 유리병의 입구를 통과해 병의 바닥을 관통시키는 실력을 갖춘 명포수로 유명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 후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일제의 총포 기화류 단속으로 사냥을 그만두고, 이 총으로 왜놈들을 사냥하겠다고 다짐하고 항일 무장투쟁에 헌신,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항일 무장투쟁 독립운동가의 지도자요, 상징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최대 600명에서 700명 사이의 의병대를 이끌고 유격전을 벌였고, 이 시기 일본 헌병과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크고 작은 37회의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1908년 일제에 체포된 아내 이옥구 여사가 모진 고문으로 옥사했는데, 남편에게 귀순을 권하는 편지를 쓰라는 협박에 굴하지 않고 '내가 그런 글을 쓰더라도 영웅호걸인 그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더러 시킬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죽어도 안 쓴다.'라고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장남 홍양순도 함경남도 정평배기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차남 홍용환도 홍범도 장군과 함께 연해주로 이주하여 의병 활동을 활발히 펼치다가 결핵으로 병사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 1920년 홍 장군은 봉오동 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끌었고, 청산리 전투에도 참가해 혁혁한 공헌을 했습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대패한 일제는 대한독립군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과 복수전을 기획했고, 독립운동가들은 이를 피해 무장을 하고 소련의 스보보드니 자유시로 이동했습니다. 1,700여 명의 무장군인들이 들어오자 소련은 무기를 반납하라고 했고, 반납파와 반대파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자유시 참변이 발생했을 때 홍범도 장군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무기 반납 반대파에 서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동분서주 수습하기에 힘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유시 참변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조선인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옮겨가 말년에 극장 수위로 일하다가 1943년 10월 25일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평생을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하신 독립운동가로 영웅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소련 입국서에 보면 직업 항목에는 '의병'이라고 적었고, 목적과 희망 항목에는 '고려 독립'이라고 쓰인 서툰 글씨가 보입니다. 배움은 짧았지만 독립의 정신과 기상은 드높은 독립 영웅의 풍모를 갖췄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1912년생으로 봉오동 전투 때는 만 8세였고, 자유시 참변 때는 9세에 불과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북한 빨치산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해방되기 두 해 전 1943년에 작고했으니 북한 정권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논리대로라면 박정희 대통령이 더 문제입니다. 남로당 전력이 있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박정희 흉상 동상을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빨치산은 파르티잔(partisan)의 가차음으로 비정규 게릴라 유격대의 뜻으로, 홍범도 장군과 북한 빨갱이와는 아무런 역사적 연관이 없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줄의 대한민국 독립군, 독립 영웅으로 있는 홍범도 장군을 홀대하고 능멸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건국훈장을 받았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도 선양한 홍범도 장군을 폄훼하는 당신들은 어느 나라 정권이고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늘은 결코 무심치 않을 것입니다. 각오하라, 역사 패륜 정권.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홍범도 장군의 영면을 위해 저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는데, 눈 떠보니 일제 강점기인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을 부정해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핵폐기물을 방류해도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진노 한 번으로 사망 사건의 진상이 묻히고 무고한 사람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중잣대, 내로남불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근무지에서 10km, 차로 30분 떨어진 한우집에서 236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쓰면서도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식당 사용 금액을 50만 원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 48만 원, 49만 원 쪼개기 결제를 해서 업무추진비 지침을 어기거나 피하려고 꼼수를 쓴 사람,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건 이런 행동을 했던 분께서 업무추진비를 이유로 야권 성향의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잘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희룡 장관은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로 오마카세 1,618만 원을 결제하면서 반값 식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지만 국토부 장관으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잣대로 들이댄다면 국토부 장관 당장 해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도 여당 성향 위원은 봐주고, 야당 성향 위원들은 콕 집어 해임하는 노골적인 이중 잣대를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방심위의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은 업무추진비, 근태, 이 두 가지 사유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근태를 보면 사실 대통령께서도 지각 출근으로 뭇매를 맞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조사를 받았던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세 사람의 기록들을 보니까 상임위원인 황성욱 위원은 6시 이전 퇴근 기록이 72.7%로 가장 많고요. 업무추진비 1인당 집행 단가 상한액 초과 집행도 2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방탄조끼를 입어서 그런지 이 사람만 해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인사혁신처는 황성욱 상임위원을 왜 대통령에게 해촉 상신을 하지 않았는지 입장을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인사혁신처가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선 무리한 해촉을 한 것으로 직권남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황성욱 방심위 상임위원 해촉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육군사관학교가 결국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담하고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악질 친일파 노덕술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1939년 조선의용대를 창설했고 이후 광복군 제1지대장 및 부사령관과 임시정부의 군무부장을 역임했던 독립운동가 김원봉은 해방 후인 1947년 파업 배후자로 지목돼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했습니다. 당시 김원봉을 고문했던 것은 친일파 출신 악질경찰 노덕술이었습니다. 노덕술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고문, 살해한 악질 친일파로 해방 후 미군정 경찰로 변신해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고문한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이후 김원봉은 의혈단 동료 유석현 선생을 찾아가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조국 광복을 위해 중국에서 일본놈과 싸울 때도 한 번도 이런 수모를 당한 일이 없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악질 친일파 경찰 손에 의해 수갑을 차다니 이럴 수가 있소?”, 2023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독립운동가에 대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친일경찰 노덕술이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고문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운 사람은 범죄자 취급하고, 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적국에 적극 부역하는 자가 득세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가를 대하면 어느 누가 국란 앞에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육사에서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치운다면 경찰대학교 교정에는 노덕술의 흉상을 세울 것입니까? 노덕술 같이 적국에 부역하는 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육사는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십시오. 그리고 독립 운동가들을 욕보이고 헌법 정신을 유린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왜 육사에서 역사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독립전쟁 역사를 부인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사관을 키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아웅의 호흡을 보이며 환상의 파트너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부터 오염수 용어를 처리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먹방까지 아주 이심전심의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일본 정부의 환상의 호흡에 우리 국민은 환장할 노릇입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면 핵 오염수가 갑자기 삼다수라도 된답니까? 그렇게 안전하고 깨끗하면 그냥 마시면 되지 뭣 하러 바다에 버립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하나부터 열까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잘못은 일본 정부가 저질렀는데 그 뒷수습은 우리 정부가 해야 하고 피해는 왜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우리나라가 얻는 국익이 있다면 모를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우리가 얻는 국익은 털끝만큼도 보이질 않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국익은 내던지고, 오직 관심 있는 것이라곤 일본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는데도 ‘무조건 도쿄전력 발표만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무조건 믿으라는 태도는 과학이 아닙니다. 미신 혹은 사이비종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과학 맹신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핵 오염수 방류 중단에 적극 나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오늘은 밖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이재명이 우리 답답한 가슴을 사이다처럼 뚫어주는 거야?”, “이제 이재명이 우리의 이 어려움을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이겨주는 거야?”라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즉생의 각오로 이재명 대표가 싸우니 우리도 확실하게 현 정권의 문제가 무엇인지 싸워나가야 되겠다’는 글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 뒤편에 있는 것처럼 철 지난 이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념보다는 민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 속에 있는 매카시가 윤석열로 환생한 것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이념전쟁을 벌이고 있는 매카시 윤석열,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갈등보다는 통합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갈등 윤석열을 우리 통합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통합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익보다는 국익을 가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양평 고속도로까지 휘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일가 가족이 있는 땅으로 고속도로까지 휘게 만들었으니 국민들이 대노했습니다. 주가조작 김건희는 어디 간 겁니까? 잔고 수백억 조작한 최은순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업자 처남은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익을 위하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 장모는 10원 한 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라고 했는데, 그 사익 추구가 만 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국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사익을 추구하니, 이제 사익 대통령도 국민이 심판해 주십시오. 

작년 딱 8월 국민의힘 연찬회였습니다. 그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전 정권 탓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작년 국힘 연찬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난 올 8월 연찬회에 와서 또 전 정부 탓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장이 벤츠를 몰면 그 회사 잘 되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정부도 마찬가지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로 어려워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려서 국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만든 것을 향해 마치 벤츠라도 국민에게 드린 양 ‘1 더하기 1은 100’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은 자신이 1년 전에 했던 말도 다 까먹고 또 전 정부 탓을 했던 것이죠. 

어제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리블 악재, 소비・생산・투자가 다 하락했다’, 그리고 수출 감소는 36년 만에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이 4.1%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1%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돼서 강제징용 문제도 일본 뜻대로, 위안부 문제도 일본 뜻대로, 끝내는 독도를 팔아먹을 기세로 가더니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다 용인하는 이 모양을 지닌 결과 경제성장률이 일본은 1.5% 그리고 대한민국은 0.6%에 불과합니다. 약 2.5배, 25년 만에 일본이 역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윤석열 대통령 뽑은 것 아닙니다. 끝내는 홍범도 장군까지 건드리고 있는데,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가짜뉴스 퍼트리고, 이제 역사까지 파괴하려고 하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져서 국힘당 의원들이 안절부절 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대결하는 친일 본색의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 국민이 친일 본색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며칠 전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다 돌연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모든 과학자들이 문제가 없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장을 번복하고 근거가 없는 게 바로 괴담입니다. 국민의 반대, 국민의 불안도 괴담입니까? 태평양제도포럼의 과학고문과 해양화학자, 미국 내 100개 이상 회원연구소를 보유한 국립해양연구소 협회 등은 ‘충분하고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하다. 오염수 투기로 인한 환경 및 인류 건강에 대해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며 미국의 과학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핵심 명분은 원전 폐로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원자로 격납기 전문가마저 도쿄전력의 기술을 폭로하며 현재 880톤의 핵연료 중 몇 그램도 추출하지 못하고 꺼낸다 해도 처리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폐로 기술을 기대하는 게 과학입니까? 과학을 주장한다면 페로 기술을 개발하고 방류하라고 일본에 요구했어야 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권은 오염수 투기에 대해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입장은 과학적이 아닌 친일적 결단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대한민국 정부다운 행동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반민주적인 행태 중에서도 최악질적인 것만 결집한 정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최근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싸우겠다고 하는 의지만 투철해 보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아도, 뚜렷한 국정 철학이 없어도 나의 철학과 방향만 따르라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심판 앞에 장사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야당 탄압, 고집불통 전 정권 탓으로 발악을 하더라도 국민은 압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 국권을 훼손한 정권의 말로는 뻔하다는 것을.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 정권의 무능과 검찰 정치를 심판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당을 같이 하는 국힘당 내 주요 인사들도 제거하고 탄압했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고 탄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압당한 국힘당 인사들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민주적 행태와 실정을 비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하고 쫓겨난 국힘당 분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들이 불공정했고 억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무슨 큰 비리가 있어서 윤석열 정권 검찰에게 수사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실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말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당에 있는 여러분들도 탄압하고 제거하는데 상대 당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지 않을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당하면 탄압이고 이재명 대표가 당하면 공정입니까? 여러분들을 탄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민주적 행위만 비판하지 마시고 취임 1년 반 동안 정치검찰을 동원하여 야당 대표 제거와 야당 파괴에 올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도 비판하는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오죽하면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민주당 동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테러에 적극 협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주권자인 국민을 죽게 하고도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 처가 땅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오히려 화를 내면서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육사에 있는 홍범도 흉상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을 통하여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 3개월도 안 된 범죄자에게 사면 복권을 선물하며 사법부를 능멸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 수사만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 판타지 소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사법 스토킹이라고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야당 파괴 공작과 야당 분열 공작에 맞서서 민주당이 단결하여 싸워야 합니다. 민주당이 단결할 때만이 무너지는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의 손을 잡고 함께 싸웁시다. 독재자를 앞에 두고 싸우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길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길이 아닙니다.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