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8월 3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포기, 민생포기, 성장포기, 평화포기, 미래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합니다. 저성장 경기침체의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긴 국민포기 예산입니다. 실질소득이 줄어든 임금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약계층, 자영업자,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재정의 성장기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제도의 구직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안전망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민생포기 예산입니다. 통일부 예산을 23%나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노력을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사문화한 편협한 이념예산이자 평화포기 예산입니다. R&D 예산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무려 16%를 삭감했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기술에 투자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성장포기, 미래포기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경기부진과 세수부족 그리고 지출감소, 경기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정말 나라살림을 맡겨도 되는 건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수회복과 투자회복, 성장회복의 3대 목표를 가지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람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1993년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 900톤을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에 버렸을 때, 일본은 ‘방사능 스시를 먹게 됐다’면서 주일 러시아 대사관을 찾아가서 격렬하게 항의했고, 일본 정부는 외교적・경제적 채널을 총동원해서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해 11월에 런던에서 열린 런던협약에서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고준위 방사성 물질에서 저준위 방사성 물질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장했고, 결국 일본의 뜻대로 런던의정서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일본 정부가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일본 국가 정책의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일본 정부에 묻습니다. 1993년의 일본은 이제 틀린 것이고, 2023년의 일본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진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정부에도 묻습니다. 1993년 일본 정부는 러시아를 상대로 ‘방사능 폐기물 방류는 이웃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로 런던협약을 통해서 러시아의 해양 투기를 저지시켰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강경한 자세로 문제를 제기하시겠습니까? 1993년 일본의 자세와 논리로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성공한 일을 우리 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런던협약은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합의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실효적인 대안을 외면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국익과 반해서 계속 지켜나간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책임을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을 추모하는 ‘9・4공교육 멈춤의 날’을 단순히 교권을 지키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날로 존중합니다. 일선 선생님들에게 교육부가 중징계 엄포를 놓으면서 합법적 선생님들의 추모집회를 압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들 의견을 모아서 9월 4일에 재량휴업을 결정했는데, 교육부가 선생님들의 정당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태도는 혼란과 갈등을 키우고 근본적 해결책을 방해하는 행태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체험단을 통해서 약속드린 대로 선생님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 개정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박종훈 대령 영장 소식에 국민들은 정권이 미쳤다고 합니다. 조사 철저히 하고 외압 거부한 것이 구속될 죄입니까?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니 아예 입을 막자는 겁니까? 바른 군인을 흔드는 것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흔드는 것입니다. 정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교육부는 9월 4일 49재 추도 교사 집회를 존중하기 바랍니다. 교원들의 연가 사용뿐 아니라 학교장의 재량 휴업까지 압박하는 것은 모질고 부당합니다. 교권보호법의 통과뿐만이 아니라 9월 4일 선생님들의 절박함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이념 제일주의가 황당합니다. 철 지난 색깔론은 무지하고, 친일에만 관용적인 잣대는 불공정하고, 경제 대신 이념에 올인하는 방향 상실은 한심합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말에 따라서 경제 성적 꼴찌인 윤석열 정부를 '경제 바보 정부'라 불렀었는데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무능을 아예 이념 전쟁으로 덮으려는 정부는 ‘경제 바보’를 넘어서 경제를 망치려는 ‘경제 파괴 정부’입니다. 이념 타령으로 국력 낭비 그만하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 홍성국 원내대변인 (경제 담당)

지금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의 원료는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나빠지고 있는데 어느 하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말 히로시마 G7 회담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안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교류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론 머스크, 빌게이츠, 엔비디아, JP모건 등 많은 CEO들이 방문했고요. 관료들 중에서는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옐런 재무장관은 가서 중국의 파트너인 중국 부총리와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교환했고요. 어제는 러몬도 상무장관이 무려 3박 4일간 중국에 주재하면서 다양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통제를 다룰 실무 그룹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낀 나라인데 가장 강경하게 가장 큰 고객인 중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영업의 기본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의 고객을 늘려가서 100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1이 아니고 20, 30의 효과를 냅니다. 중국과 우리 경제의 상호 관련성을 놓고 보시면 유행이 있어요. 중국 성장률이 1% 내려가면 한국은 0.2% 하락한다는 이야기죠. 약 20%의 연관관계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 보수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전경련에서도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무려 7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1 더하기 1로 100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에서 계속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수입 취약성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른 국가가 한국에 수출을 안 하게 되면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라는 거예요. 반면에 수출 권력은 한국이 수출해도 그 영향이 11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정부의 경제 안보도 불안한데, 또 하나 재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요. 왼쪽 것이 미국인데요. 파란색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2009년도에 보면 미국 정부가 돈을 쭉 씁니다. 쭉 쓰니까 가계부채도 줄고 기업부채도 줄었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정상화됐고요.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도 똑같이 정부가 돈을 쭉 썼습니다.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별로 안 늘어서 지금 미국은 경제가 너무 좋아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임금이 올라서 문제가 됩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아무 효과가 없었고요. 이번에도 돈을 가장 적게 쓴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민주당 보고 퍼주기 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국면에서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본이 90년대에 ‘잃어버린 30년’ 시작할 때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재정 흑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거랑 너무도 똑같습니다. 그 이전에 버블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까 긴축을 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추경 편성하고 양적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느끼고 경제계가 느끼는 것은 이건 일회성으로 단순히 경제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한국 경제가 1%대에 들어간 것은 경제 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처음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일본의 우려를 똑같이 하고 있고, 이걸 마치 종교화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철이니까 기자님들 제대로 한번 보도를 해주십시오.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얼마냐고 했을 때요. 한국이 노란색인데요. 44.6입니다. 잘 보시면 2019년 코로나 이전에 39.3에서 약 5% 포인트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박스에 있는 코로나 때 돈 얼마 썼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이 217에서 237으로 GDP에 20%를 썼고요. 재정이 나쁜 이태리도 148에서 176으로 거의 30%를 썼습니다. 한국은 보면 39에서 44로 5%밖에 안 썼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그 효과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픈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는 분모 GDP가 실질GDP가 아니라 경상GDP입니다. 물가를 감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분모가 커지니까 비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니까 보시다시피 일본도 237에서 떨어지죠. 2020년 대비, 2021년 대비 모든 나라가 다 안정이 됐습니다. 

재정은 이럴 때 쓰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율을 정부가 발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는 우리나라 50%가 넘는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요즘은 다 금액으로 이야기합니다. 400조 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400조 원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 늘었는데 200조 원은 코로나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국회에서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국제 비교로 보게 되면 한국의 재정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이 비율이 바뀐 것을 정부에서 계속 금액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것도 국민들과 기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셔서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국방부 감찰단이 어제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어떤 행동이 항명이었는지 국방부에 묻습니다. 윗선에서 눈감으라고 했던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기재한 것이 항명입니까? 아니면 수사 외압을 밝힌 것이 항명입니까? 더군다나 수사 초기 집단항명의 근거로 든 것이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저 박정훈 대령의 입을 막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이유조차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감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는 윗선 개입에 저항한 수사 책임자에 대한 응징일 뿐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해병대 1사단장은 혐의를 벗고, 그 잘못을 밝힌 수사단장이 항명 수사를 받는 상황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인 것입니까? 

수사 외압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국방부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구제조치를 기각하며 응징에 가세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이 나서 박정훈 대령 재갈 물리기에 필사적입니다.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법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도 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 수괴가 되는 군에서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부당한 권력이 입을 막아도 진실을 끝내 은폐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국방부가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소속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제대로 밝히고자 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부당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십시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외압 의혹 앞에 진정 떳떳하다면 국민 앞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그것만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은 고 채 상병에 대한 예우이자 박정훈 대령을 비롯한 국군 장병의 존엄과 인권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박정훈 대령의 정의로운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 황운하 원내부대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여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극우 유튜버의 발언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대통령의 언어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대통령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날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대통령의 언어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의 대결 구도로 나누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상황 인식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헌법 제7조 1항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통합과 화합의 책임이 가장 큰 대통령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나아가 국민 절반을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국민 85%와 싸우겠다는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 위반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대통령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 국정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국가를 하나의 이념으로 몰아가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군사독재보다 더 위험한 검찰독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를 피의자와 잠재적 피의자로 나누는 특수부 검사 마인드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 만능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최우선 임무는 수사가 아닌 치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찰 수사 인력 축소도 암시했습니다. 치안에서 범죄 수사를 분리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줄여야 할 인력은 경찰 수사 인력이 아니라 검찰에 남아도는 잉여 수사 인력입니다. 또 대통령실 주변에 과잉 배치된 경비 경찰 인력입니다. 대통령이 어서 빨리 검찰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독재와 전체주의, 그리고 검찰 파쇼를 추구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헌법가치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장관들이 보란 듯이 어기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치르겠다는 속내를 스스럼없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지역구 관리 열심히 해달라고 하면서 나라의 곳간 관리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가 국가 예산을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쓰겠다는 의미를 암시했습니다. 발언 자체가 선거개입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여당 후보자들을 위해 정무적 역할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으로 이미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장관들이 경쟁적으로 관권선거에 앞장서려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 정권을 향해 저급한 공격을 퍼붓는 대통령이 바로 장관들을 총선 돌격대로 만드는 배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헌법을 준수하기로 선서한 대통령으로서, 관권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서동용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방침이 나오자마자 한덕수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핵 오염수에 대한 명칭과 관련하여 ‘국익 차원에서도 어느 단어가 더 도움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며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가 맞다’고 맞장구 치고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직전 국무조정실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가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에 불과한 입장을 내놓고, 이제는 뒤를 이어 오염수 명칭마저 바꾸려고 합니다. 

일본은 원전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핵종 제거설비 ALPS가 걸러주지 못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본이 과학적 검증을 거쳤다고 말하지만, 완벽하게 처리됐다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염수입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공범임을 자임해 놓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 오염수를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미 방류가 시작된 마당이니 처리수로 이름을 바꿔서 국민에게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인상이라도 심어주고 싶은 것입니까?

더욱 황당한 것은, 핵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과학자들의 우려를 괴담이나 선동으로 치부하던 정부가 학교 급식은 안전하다며 교육부 차관을 급하게 초등학교 급식 현장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염수가 처리수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면서 왜 학교 급식 현장에 교육부 차관이 가서 학교에는 일본산 수산물이 아닌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다며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입니까? 정부 스스로 핵 오염수에 노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겠다는 얄팍한 꼼수를 그만두고, 일본에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취업후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적어도 대학에 다니고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이라도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월 교육위에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구간 8구간의 한달 가구소득이 월 1천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자 면제를 반대했습니다. 8구간 가구의 실제 월 가구소득은 평균 520만 원대에 불과하지만,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경계값으로 슬쩍 실제 소득인 것처럼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더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지 한 달이 지난 6월에서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대학생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 때문에 나라 재정이 거덜날 것처럼 죽기살기로 반대하더니, 야당 법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대책을 제시하면서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와 국민의힘에 절충안이나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반대로 일관하더니,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되었는지 늑장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부과 제시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의 대출 이자 면제 구간을 5구간으로 낮추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학자금 지원구간은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학자금 및 장학금의 지원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생활비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보편적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를 추가로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수용된다면 국민의힘과 정부의 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자금 지원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법 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밝힙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E. H. Carr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현재의 시각에서 과거를 재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은 과거를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체를 특정한 잣대에 따라서 취사선택하거나 윤색하면 역사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항일의병에서 시작해서 일제에 맞서 독립군 활동을 벌이다 봉오동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분입니다. 2018년에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 영웅 5인의 흉상이 육군 사관학교에 세워진 것은 독립 영웅을 기리는 것과 함께 국군의 역사적 정체성이 만주국 일본군 출신들이 아니라 독립군, 광복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 백선엽이 있습니다. 일제가 세운 괴뢰 국가인 만주국의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하면서,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때려잡겠다고 하는 일제 이이제이의 선봉에 서서 복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가보훈부는 백선엽 장군의 과거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기술을 삭제했습니다. MB 정부 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미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제는 항일 영웅 홍범도를 지운 자리에 친일시비 백선엽을 세우려 할 것입니다. 홍범도와 백선엽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반공을 앞세워서 반민족 행위를 덮으려고 하는 역사 전쟁의 일환입니다. 한국 군대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에서 이어지느냐, 아니면 미군정에서 설립한 조선경비대인가, 또 육사의 시초는 신흥무관학교인가, 미 장군 밴 플리트가 세운 조선경비사관학교인가를 따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과거 공산당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은 친일 반민족 세력에서 독재 세력으로 이어지는 것과, 항일 독립운동이 민주화 세력으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둘러싼 역사 전쟁의 일환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역사 인식입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과거에 남로당 전력을 가리기 위해서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박정희 쿠데타군을 연상합니다. 이전에 뉴라이트는 학계에서는 비주류, 사회에서는 주변에 머물러 오다가 드디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류로 진입하더니 급기야 대통령의 의식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념 과잉은 역사를 왜곡하고 현실을 오도합니다. 낡은 이념 전쟁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주의 국가이고 다양성이 실현된 사회입니다. 남과 북의 차이는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전체주의, 시장 경제와 통제 경제의 차이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 다양한 이념과 유일 이념의 차이입니다. 민주주의 장점인 다양성을 없애는 것은 자유를 앞세운 전체주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망해버린 공산주의와 싸우겠다고 하는 어설픈 뉴라이트 역사 정책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전쟁 유공 백선엽의 간도특설대 복무는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야 하고, 독립유공 홍범도의 흉상은 육사 교정과 국방부 청사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군의 뿌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목은 홍범도와 백선엽입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역사학자들의 연구 성과와 새로운 사실들을 통해서 정확한 진실에 다가설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가 29일 화요일 도착했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초선과 재선, 중진을 포함하고 법조인과 비법조인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을 선정해서 오늘 중으로 아마 특위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조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2살 아동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20살의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감형했던 판결도 있었고요. 따라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역대 대법원장 중에서 가장 큰 많은 재산인 70억이 넘는 재산을 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배우자의 경우에는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실무 능력, 행정명령을 검토 받았다고 설명을 했는데 후보자가 2017년, 2018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21년, 2022년 대전고등법원장 시절에 3,300명의 법원 공무원들이 평가한 다면평가에서 모조리 평균점 이하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난 때를 보면 2021년 대전고등법원장 재직 시절인데요. 전국 평균이 0.811점인데 이 후보자는 0.619점을 받았습니다. 평균보다 현저하게 미달됩니다. 평가 항목인 관리자 적합성에서도 0.6, 재판권 간섭 여부에서도 0.73, 특히 대법관 적합성에서도 0.68을 받았습니다. 실무 능력, 행정 능력을 제대로 검증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청문 과정에서 과연 이균용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적합한 자질과 또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