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규탄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 규탄사
□ 일 시 : 2023년 8월 3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목포역 광장
■ 이재명 당대표
이 바쁜 시간에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걸 보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힘내라고 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힘든들, 이 현장에서 죽음을 생각하기까지 하는, 우리 수많은 고통받는 국민들의 그 힘겨움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이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일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배하는, 국민을 백성으로 여기는 왕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괴담이라고 겁박하는,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 하는 그런 대통령, 여러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폭압적이고 독재적인 지도자도, 그래도 국민은 존중하는 척 했습니다. 국민을 싸우는 상대로 여긴다고 말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 때문에 생업을 위협받고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는 국민들 앞에서 어찌 괴담이니 싸우겠다느니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참는 것도 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안타까워하지만 않겠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 옆에서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앞에서 가장 선두에서 모든 것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일본이 몇 푼의 돈이 아까워서 핵 폐수를 세계인의 우물에 갖다 버리는 것,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쳐도, 이런 일본의 패악질로 인해서 피해받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일본에 제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일본은 인류를 위협에 빠트리는 핵 폐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의당 이렇게 외쳐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우리가 가진 주권을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제대로 행사하고, 우리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희망적이게 만들고, 이 좁은 한반도 땅덩이 안에서 서로 총질하고 싸우지 않고, 위협에 노출되지 않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때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민생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아닙니까. 이 나라의 미래 아닙니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을 분열시켜 싸우게 하고 그 분열 속에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 지난 색깔론을 넘어서서 이제는 국민을 이념으로 갈라서 싸우게 하려 합니다.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주도 갔더니 신서북청년단이이 생겼더라고요. 매카시라는 사람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윤석열로 환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념 투쟁하면서 국민을 편가르고 서로 싸울 때입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맬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는게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이 힘든 시기에 재정 아껴서 대체 어디다 쓰겠다는 것입니까. 전 세계 국가부채율이 110%가 넘는데 대한민국 부채비율 겨우 51%입니다. 나랏돈 아끼고 국민들 빚쟁이 만들면서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 세계가 기술혁명에 앞서나가는데,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데 RE100 준비도 못하고, 거기다가 R&D 예산 다 깎아가면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느니,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세우느니 이런 이야기하고 국민들 갈라싸울 때입니까.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 입당했다고 모욕하고 매장하면 대체 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한때 공산당 운동했던 것이 이 나라 독립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일 것인데, 그렇다면 남로당 활동했던 박정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게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면서 일본 자치단체가 '다케시마의 날'을 정했는데 하필 그날 독도 근처 동해상에서 한일군사훈련 하는 것은 뭡니까. 미국이 ‘동해’가 아니고 ‘일본해’에서 군사합동훈련했다고 발표하고 심지어 이제는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다' 이렇게 말해도 왜 입도 뻥긋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일이 있습니다. 8월 29일 경술국치의 날, 다시 제주도 남방에서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언젠가 일본해 안에 있는 무인도는 일본 것이 맞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 아니고 '일본해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것을 막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 할 일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언제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정자들이 나선 것이 아니라, 결국 백성들이 나서서 민중들이 나서서 싸워 이겼습니다. 지금도 정치가, 권력이 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우리의 삶 자체를 구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적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물방울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그 강물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결국 이 나라에 큰 변화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극렬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분열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대오를 유지하고 단합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통합의 기조 위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개혁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입니다. 지금도 저 작은 권력으로, 그 한시적인 권한을 가지고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온갖 패악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과 제도를 맘대로 뜯어고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이 나라의 시스템은 통째로 망가지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실망스러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합쳐서 여러분의 힘으로 민주당도 바꿔주고, 민주당도 바꿔서 이 나라 정치도 함께 바꿔갑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누군가 아프고 슬플 때, 아프면 '병원 갔다와라' 슬프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견뎌라' 이러는 것이 아니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그 일들을 저희가 먼저 해나가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발짝 씩이라도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완벽하게 가지는 못할지라도, 다가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가야합니다.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가까운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격려하면서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의 힘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희망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서, 이 역사적 퇴행을 저지하고 희망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 박광온 원내대표
조용필 앞에 나오는 신인가수, 우리 김원이 의원님이 저를 신인가수라고 해서 기분 좋습니다. 신인가수 박광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목포역 광장을 가득 매워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속상하지만 힘을 내야겠지요? 힘들지만 이길 수 있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깁시다. 여러분 이깁시다.
여기 오기 전에 수산업 관계자, 아까 나와서 인사하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잘못한 게 없는데 사형선고를 받은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도 뭔가 이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힌데, 뭐 적절하게 표현할 말이 없을까 고민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사형선고를 받은 느낌이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절박한 말씀을, 절박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도 같으시죠?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도 떠들어 가지고 식당이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조금 전에 우리 박찬대 최고가 말한대로 ‘입닥치고 있어라’, 이 정부가 괴담이니 선동이니 하며 국민들을 조롱하고, 국민들을 모욕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아예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용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를 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안전하면 일본 땅에 놔두지 왜 바닷물 섞어서 바다에 버립니까. 생선들 못 살게, 생선먹는 국민들 못살게. 맞습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핵물질 가운데, 아무리 걸러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성질이 거의 물과 비슷해서 아무리 물을 섞어도 물과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중수소는 DNA 변형을 가져오거나 생식기능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삼중수소에 좀 노출돼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여성들, 미래세대들, 결코 삼중수소에 노출돼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아내야겠죠?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왜? 전례가 있습니다. 1993년 일본이 러시아 해군이 블라디보스토크 근해에다가 핵물질을 버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도쿄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국제법으로 문제를 삼고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해서 중단을 시켰는데 우리가 못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때 네 가지 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방사능 오염을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법 그리고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법. 이 네 가지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피해 지원금을 조성하고, 그 지원금 조성에 일본에 구상권, 일본에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 근거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반드시 중단시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과 함께 당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우리 어업인들과 외식업자들, 수산업 관계자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박찬대 최고위원님, 서영교 최고위원님, 장경태 최고위원님, 서은숙 최고위원님 또 윤재갑 의원님, 이개호 의원님, 저기 주철현 의원님 피켓 들고 계시는데, 신정훈 의원님 그리고 우리 조정식 사무총장님, 천준호 비서실장님, 우리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거죠?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을 믿고 전남도민을 믿고, 목포시민을 믿겠습니다.
2023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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