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차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8월 3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역, 전남에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국민을 대리해야 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참모 뒤에 내내 숨어만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 말이 참 가관입니다. 여당 연찬회에서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을 통합해야 될 대통령이 오염수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셈도 잘못하는 미개한 사람 취급하면서 결국 국민들을 향해서 싸우겠다고 선포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어민들은 지금 바다에 나가는 것이 공동묘지에 나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국민들의 우려는 이것처럼 백이 아니라 천, 만을 넘어서 부지기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용인하고 막기는커녕 두둔만 해 온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낸 현상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가 30년 계속될지 300년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일본에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어민·수산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점검 시스템을 포함해서 필요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마음 놓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이라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라, 존중해야 될 주권자요 주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제 대전 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전쟁 1차 대승리라고 했던 봉오동 전투의 주역이고, 백두산 호랑이로 불렸던 홍범도 장군.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온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는 것 같은 굵은 빗줄기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육사뿐 아니라 국방부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국방부와 보훈처가 나서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만행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것이 매국 행위가 아니고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한때 남로당원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흉상 다 철거할 것입니까? 독립영웅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해서 윤석열 정권이 얻을 이익이 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입니다. 매카시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것 같습니다. AI 시대 대한민국에 철 지난 색깔론, 반공 이데올로기가 대체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몰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폭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홍범도 장군은 해방 전에 작고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건국 훈장을 수여했고, 노태우·김영삼 정부도 유해 봉환을 위해서 노력했고, 박근혜 정부도 잠수함에 홍범도함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듯이, 독립군 정신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임을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 우리 헌법 전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제대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제출한 진술서에 외압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결과를 갑자기 뒤집고 수사단장에게 항명수괴죄라는 해괴한 죄를 뒤집어씌워야 했던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었단 것입니까? 대한민국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국가의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엄명해도 부족할 판에, 이미 수사단이 조사한 결과룰 뒤집고 그 결과를 숨기라고 지시룰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의 범죄 아닙니까?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해야 합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해악입니다. 민주당은 해병 사망사건의 진상은 물론이고, 해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한시적인 대리인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국민이 행동할 것입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많이 속상하시고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 버리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60% 이상이 전남에서 생산됩니다.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는 그 생산량이 전국의 95%를 점합니다. 어가와 어업 종사자 수도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전남의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남도민들의 걱정과 분노가 크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유발한 가해국 일본과 이를 방조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말 한마디 없습니다. 어민과 수산업, 더 나아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전반에 피해가 불을 보듯 예견되어 있었고, 이미 시작됐는데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예산으로 7,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늘렸으니 국내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시라는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으로 피해의 몇 퍼센트를 감당할 수 있고, 과연 피해 국민과 어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부 스스로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예산과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산업계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앞장서고 또 주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당 지도부와 전남지역의 모든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당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낱낱이 파악하고, 다양한 통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수산업계의 위기, 국민 건강과 안전의 위기를 극복해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은 불안해하는 국민을 ‘1+1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안 되는 것, 이것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입니다. 버리면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 다 아는 일입니다. 이것이 또 1입니다. 그 1과 1을 더해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 이것이 2입니다. 1+1은 2입니다.

수산업계의 절박함과 국민의 불안감을 헤아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들께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야 합니다. 다시금 요청하고 촉구합니다.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전남의 어민과 수산업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민과 수산업을 지키는 길이고, 민주당의 뿌리인 전남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이 바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다짐으로 반드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새만금 관련 내년 예산 78%를 삭감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예산 독재’입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만금 개발의 역사가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오랫동안 서남해안 서부 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발표한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특히 서삼석, 소병철, 김회재, 서동용 의원님은 국회 예결위, 법사위, 운영위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널리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당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직격탄을 맞게 된 전남을 찾아 제1차 비상행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대표님, 최고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오염수 총량 130만 톤을 앞으로 30년간, 아니 얼마나 더 계속될 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맞서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의무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남은 전국 수산물의 60%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우리 당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과 지도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자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대변하고 있으며 대통령실 예산으로 일본의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우리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오염수 방류를 조기에 하도록 사주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를 배려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로 방류를 미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는 왜 한 마디 반박도 없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시다 정권과의 우호 협력이 더 중요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IAEA가 안전하다고 하면 후쿠시마 수산물도 수입한다는 말입니까? 청정바다를 지키면서 대한민국 수산물의 60%를 담당해온 전남도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미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일본 연립여당 대표의 방중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핵 오염수 방류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받을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던 윤 대통령이 엊그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싸워야할 대상에게는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지키고 보호해야 될 국민과는 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우리가 얻는 이익은 대체 무엇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해양 생태계의 안전, 그리고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만 믿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하찮게 여기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민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현장 최고위원회를 계기로 해서 어민과 수산업에 대한 민주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가 지역 산업의 전진 기지가 될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출연금과 예산안을 30%씩 대폭 삭감한 데 이어서 어제는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전라북도에 새만금 예산을 5,000억씩이나 삭감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지역 차별, 한풀이식 예산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 예산 삭감에 대해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전남도민, 국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과 분노가 크십니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어갑니다. 핵 오염수를 다 버리려면 최소 30년 이상, 아니 10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구도시 전남 그리고 목포의 시민과 어민들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나아가 온 인류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을 7,400여억 원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적극적으로 막았다면 우리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세금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는 꼴입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핵 오염수 투기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정부라면 우리 어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일본 정부가 보상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마디의 항의도, 단 한마디의 피해 보상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에는 항의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 국민을 윽박지르고 있고 정부는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도쿄전력의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습니다. 참담하고 한심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전남은 이순신 장군의 애국, 애민정신이 깃들어있는 곳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후 1597년 10월 29일부터 목포 고하도에서 108일간 주둔하며 전력을 재정비했습니다. 나라와 백성의 운명을 걱정하시던 이순신 장군의 절절한 심정을 떠올리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루라도 빨리 중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흉상을 철거하고 친일파 흉상을 세운다니 독립운동가들이 지하에서 피눈물 흘릴 일입니다. 국방부가 느닷없이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철거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았던 친일파의 흉상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적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의 주적은 명백하게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소련과 미국은 연합국이었고 일본은 연합국의 적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 영토를 강탈한 주적, 일본군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백선엽은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았던 간도특설대 출신입니다. 누가 주적에 부역했고 누가 주적과 맞서 싸운 이였습니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한 것이 육사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말입니까? 역사를 일제강점기 시절로 후퇴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경찰이 조선일보의 부수 조작 혐의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 처리 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결론입니다. 경찰은 조선일보가 ABC 협회의 유료 부수 현황 보고 시 ABC 협회 부수 공사 규정에 따른 유료 부수 보고가 아니라 전국 지국에 판매한 지대 부수를 토대로 산출한 내역을 유료 부수 현황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리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맞는데 거짓말을 한 증거는 찾지 못해서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감사에서도 ABC 협회가 발표한 유가율, 성실률과 실제 유가율, 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를 확인한 바 있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이 동남아에 팔려나가던 현장 영상을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ABC 협회 회장 지시로 부수 조작이 이뤄졌다는 협회 사무국장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시간을 질질 끌다 정권이 바뀌니 2년 5개월 만에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정말 증거를 못 찾은 것입니까? 아니면 안 찾은 것입니까?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수사 행태가 경찰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전남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땅 전남입니다. 전남도민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땅이 전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후쿠시마 핵폐기물 오염수를 방류하도록 방조한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말을 못하고 일본의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힘당은 자격이 없습니다. 일본 총독부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일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냉각수는 어디나 다 방류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압력용기입니다. 원자로가 이렇게 있으면 물을 냉각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냉각수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는 폭발을 해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오염수가 이 물을 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바닥으로 다 내려와서 이것은 고준위 폐기물입니다. 핵폐기물입니다. 이런 핵폐기물을 바다에 흘려도 된다는 것은 전 세계 역사상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세계적 범죄를 감행하는데 동조하며 박자를 맞추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일본과 윤석열 정부는 세계인과 대한민국을 향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 과학입니다. 그것이 가짜 과학인 이유를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의 독성물질ㆍ인권특별보고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은 방사성 삼중수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폭발 당시 있었던 도쿄전력 직원이 “도쿄전력은 이것을 희석해 내거나 처리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도쿄전력을 설계했던 사람은 “100년 이상 걸릴 일인데 이것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일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 과학, 허위 과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류한지 며칠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방류할 때는 오염수 1톤에 바닷물 1,200톤을 희석하더니 지금은 바닷물 700톤을 희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희석 농도가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합니다. 이러니 일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1를 100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1+1이 100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뭘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가벼움에 경고합니다. 

그 가벼움이 극에 달해서 이제는 홍범도 장군 등 독립투사들의 흉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독립투사들의 흉상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요. 소련 입국조사서 직업에는 고려의 독립을 위한 의병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방문 목적에는 고려의 독립이라고 썼던 분입니다. 1920년에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등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 순사, 일본 병사들을 무찌른 독립투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이야기를 국무회의에서 했다는데요. 왜 검토하는 것이죠? 일본을 무찔러서, 일본이 싫어하는 우리의 독립투사라서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까? 역사를 팔아먹은 대통령의 이러한 처신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돼 후손들의 지탄을 받고, 현재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항일독립운동의 거점, 목포에 왔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이어져, 4월 8일 목포에서 대규모 독립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독립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일제에 저항했던 독립영웅들을 지우고 왜곡한다고 해서 결코 지워질수 있는 역사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제는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이었습니다. 지난 2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에 한미일 연합훈련이 ‘동해’가 아닌 ‘일본해’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는데, 경술국치일인 어제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됐습니다. 굳이 치욕의 날에 치욕을 준 대상과 함께 훈련을 진행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몇 번의 경술국치를 겪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이제는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독립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의 역사가 되살아나는 흑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을 다른 나라가 아닌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독립운동에 버금가는 국민적 운동이 ‘용산 총독부’를 향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가 방출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화답하듯 말을 방출했습니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이 조작 선동으로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임진년에 우리 국민을 우습게 알고, 이순신 장군을 우습게 알던 외세를 언급하지 못할망정, 철 지난 공산전체주의만 나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아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오히려 1 더하기 1을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는 부끄러운 자기고백 아닙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이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감출 게 아니라 국민이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다 여러 장관들처럼, 또 대통령이 ‘직을 걸고서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자체를 백지화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끝으로 현재 이경용 제천·단양 지역위원장께서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투쟁 중입니다. 25년 간 환경부에서 근무한 환경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오늘로 6일째 단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투기 철회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호남동행’은 결국 ‘호남역행’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전남은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22년 기준 전남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에 달합니다. 그중 김, 미역 등 해조류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수산물 생산액 또한 전국의 40%인 3조 9,000억 원으로 압도적인 전국 1위입니다. 전남의 어업 인구는 15,500가구로, 전국 43,000가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경북, 강원의 어업 가구 수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의 피해는 고스란히 전남도민이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남의 어업 생태계는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요즘 바다에 나가는 어민은 공동묘지에 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전남이 지탱하고 있는 국내 전체 수산업의 앞날은 한없이 위태로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일들을 향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 1, 일본 정부 1의 의기투합한 핵 오염수 방류로 100의 대한민국 국민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밀어붙이고,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행은 전북과 광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 운영과 아무 관련도 없는 새만금 SOC예산, 예타 면제 등을 끌어들여 전북을 탄압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던 이 정권이 기어코 일을 벌였습니다.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내 일처럼 주야장천 노력했던 전북도민의 땀은 전북 50년 숙원 새만금 예산 78% 칼질로 돌아왔습니다. 중앙부처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 반영한 예산이 잼버리 파행 이후 송두리째 삭감된 것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사업 추진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잼버리 파행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전북에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도 모자라, 유례없는 비정상적 ‘예산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6년 전 결정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느닷없이 끌고 들어와 광주 시민이 마치 공산주의에 동조한 것마냥 철 지난 이념 공세를 퍼부으며,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정율성 기념사업 및 정율성을 통한 한중 우호 교류는 35년 전인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으며, 김영삼 정부에서는 문체부 장관이 직접 정율성의 부인 정설송 여사에게 감사패까지 수여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등 보수 정권에서도 문제 제기는커녕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 장려하기까지 했던 사업에 얼토당토 않는 색깔론을 들이미는 것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폄하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저열한 정치공작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철 지난 색깔론으로 광주를 모욕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처럼 무도한 호남역행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동행을 외치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호남역행에 결연히 맞서 싸워갈 것입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의 뜻은 제대로 알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없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에 있는 자유민주에 주의를 붙여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뜻을 모르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자유민주주의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 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재판소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있다고 판결한 김태호 전 강서구청장을 3개월 만에 사면 복권한 것은 자의적 지배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언론방송장악 행위를 했던 정황이 차고 넘치는 언론방송 탄압 전문가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폭력적 지배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정하게 수사되어야 하는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정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해 수사를 왜곡하는 것은 자의적 지배이자 폭력적 지배이며,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 해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동원 탄압 또한 자의적 지배이자 폭력적 지배이며,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드립니다. 북한과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비판한다고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공산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이유는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공’을 외치는 친일독재자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가 될 것을 권유합니다. 국민을 탄압하는 독재자와 매국친일파들이 반공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독재적 본질과 매국적 본질을 숨겼던 우리 역사적 사례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김원이 국회의원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전남 특히 제 지역구인 목포는 어업과 수산업이 지역경제에 가장 중요한 중심 기둥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창이 살아야 목포가 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업과 수산업은 목포와 전남 서남권의 가장 중심적인 지역 경제입니다. 전남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김, 미역, 다시마, 멸치, 새우, 조기 등 대한민국 바다의 대표 먹거리의 주요 산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소금입니다. 대한민국 신안의 천일염은 대한민국의 맛의 원류입니다. 소금 안들어가는 음식이 있습니까? 소금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음식 즉, K푸드도 없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이 바닷물로 만드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를 비롯한 신안, 전남 서남권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전남 앞바다에서 나오는 이런 수산물을 활용한 음식으로 대한민국 대표 맛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목포는 외식업계의 피해도 불 보듯 뻔합니다. 최근에 ‘나 혼자 산다’, ‘미우새’, ‘맛있는 녀석들’ 이런 주요 TV방송에서 목포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취재, 각 체험들이 이어지면서 관광산업과 외식업 산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굉장한 기대감을 주었던 게 사실인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계속된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 지원액으로 약 7,300억 정도를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 7,300억으로 이 지역의 어업, 수산업, 음식업, 관광업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제대로 된 어민, 수산업, 외식업, 관광업에 대한 피해 대책을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목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김원이가 앞장서서 어민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재갑 국회의원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윤재갑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수산인과 국민 일부는 이미 방류가 시작이 돼서 ‘이제 방류 저지는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방류한다고 했을 때, 폐로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30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기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로봇도 지금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원전 전문가가 '정부는 30년이라고 하지만 이게 100년 아니면 300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중단시키는 것이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해양 방류를 중단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제가 국무총리한테 ‘국제적으로 차관을 조성해서라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신에 나머지 대안을 검토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국무총리가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류 저지를 꾸준히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철현 국회의원

여수시갑 출신의 주철현 의원입니다. 앞에서도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남은 전국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수산업 중심 지역이기도 하고 전국 수산인들의 3분의 1 이상이 생업을 이어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여수나 목포를 중심으로, 해양관광을 중심으로 한 관광업, 해양수산 먹거리 관광업이 지금 성업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원 고갈은 물론이고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 태풍 피해는 물론이고 여름이면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다발하고 있고 또 겨울이면 저수온 피해로 어업인들의 생존이 어려운데 거기에 이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까지 방류가 돼서 소비가 급감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붕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고수온 피해로 여수 지역에서만도 가두리 양식 중인 우럭 20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습니다. 이런 전남에게 있어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남의 핵심 산업인 수산업, 관광업을 붕괴시키는 만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전남의 아픔을 깊이 통찰하시고 전남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와 함께 해양투기 규탄대회를 열어주신 당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기는 합니다만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과 함께 뜻과 힘을 모으고 행동해 나아간다면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언제든지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전남지역 의원들, 수산인들과 함께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힘을 보태 더 열심히 싸워서 꼭 이 독자적인 만행, 이웃나라 주권과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일본의 만행을 반드시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답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또 해양투기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등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