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8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은 국가의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지켜나가는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입장을 표명하고, 또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이 온당합니다.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책임을 다하다가 아무런 본인의 잘못 없이 유명을 달리한 해병대원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군 복무를 해야 될 청년들 본인뿐만 아니라,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지 보통의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대통령은 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유효한 현안이 있어도 일체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도 매우 궁금합니다.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드디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사단장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회의에서 화를 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이 보도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한 그 젊은이 그리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책무일 터인데, 이러면 사단장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질책을 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관련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화를 내면서 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질책한 것이 사실인지,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와는 완전히 상반된 대통령의 이 태도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하실지, 탄식하실지 참 답답합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한민국 방방곡곡은 일본의 무도한 환경 침탈을 규탄하는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세계의 우물인 태평양에 독을 푸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반공 선동에는 늘 앞장서던 대통령이, 핵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참모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비겁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대통령의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망동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어민과 수산업계가 입을 현재적, 그리고 잠재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즉각 제시하기 바랍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를 감싸고 돌면서 국민의 절규와 한탄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심이, 그리고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민심과 여론이 뭐라 하든, 방송을 장악해서 언론 자유를 말살하겠다는 선전포고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던 MB 정권의 전철을 다시 밟겠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오기에 분노합니다. 경고합니다. MB 정권의 괴벨스를 윤석열 정권의 괴벨스로 재활용하려는 퇴행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권의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에 대해서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동관표 언론 탄압’이 성공할 것이라는 망상,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 참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 운용에 있어서 이 정부의 원칙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무려 13.9% 삭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 늘려도 부족한 필수 예산을 마구잡이로 칼질했습니다. 정권의 납득할 수 없는 역주행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초부자 감세는 대체 왜 한 것입니까?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없이 어떻게 경제가 지속 성장하겠습니까? 정부가 함부로 삭감한 R&D 예산, 반드시 복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예산 카르텔 운운하기 전에, 검찰과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의 불명확한 특활비부터 대폭 손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하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를 갑작스럽게 인상했다고 합니다. 현 정권의 공공주택정책인 뉴 홈 금리는 동결해 놓고, 전 정부의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만 금리를 차별 인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정책 가지고 보복하는 것입니까? 치졸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남의 정책이라도 빌려 쓰는 것이 집권 세력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전임 정부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려는 이런 헛되고 졸렬한 집착 버리고,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를 권합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고 채수근 상병 죽음과 관련해서 해병 수사단이 엄정하게 수사한 결과,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처벌을 반대했고, 그 뒤로 국방부에서 사단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사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장이라는 자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병사 한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 수산물 메뉴를 늘려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학부모와 급식 업체들이 불안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소금과 해산물 사재기 현상도 여전합니다. 대통령실은 일주일 동안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대응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보다는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왜 반대한다고 그동안 한 차례도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방류가 시작된 이후 안전성은 무슨 수로 확보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국민께 반드시 사과해야 하는 것도 요구합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우리나라가 오염수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WTO가 해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라고 압박할 경우 뭐라고 답할지 국민께 설명하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 우리 어민과 관련 종사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당장이라도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그 입장이 수입 금지의 고리를 푸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9월 국회에서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특별 안전조치 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입 금지 의무화 법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병 급식과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려는,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항일 독립운동의 영웅들의 흉상도 모욕을 당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입니다. 국군의 근간이 되는 육군사관학교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국군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조국으로 모셔 올 때 공군 전투기로 엄호비행을 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승리한 위대한 싸움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승리의 주역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1962년 훈장을 추서했고,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표적 독립유공자로 예우해 왔습니다. 국방부 청사 중앙 현관에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고, 우리나라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홍범도함은 박근혜 정부에서 진수했습니다. 

최근 국가보훈부가 일제 강점기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을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삭제한 사실에 주목합니다. 만약 정권 차원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 부정과 친일 행적 지우기 시도라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의 흉상 이전 계획을 취소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국방부 장관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언론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국민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송장악위원장’의 길을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고, 정권이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한민국 독립영웅들을 능멸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죄하라. 정신 나간 정권에, 정신 나간 국방부 장관입니다. 육사에 모셔진 독립 영웅 5분의 흉상을 철거한다는 넋 빠진 소리, 잠꼬대 같은 망동을 규탄합니다.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꾸짖으며 독립 영웅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홍범도 장군. 만주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총을 잘 쏘기로 유명한 명사수로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 최대의 승전을 기록하였으며, 청산리 전투에서는 제1연대장으로 참가했고, 항일단체들이 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여 부총재가 되었다. 독립운동영으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받았다. 

지청천 장군. 독립운동가로 한국독립당에 참여하였고 한국독립군 총사령관을 지냈으며 동화혈성동맹 간부로 항일단체 귀합에 힘썼으며 임시정부 광복군 총사령관으로 항일 투쟁을 하다가 광복 후 귀국해 제헌 국회의원을 지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받았다. 

우당 이회영 선생.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백사 이항복 선생의 10대의 손으로 여섯 형제와 일가족 전체가 전 재산을 팔아 만주로 망명하여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광복군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으며 해이금 일사 사건, 의열단, 신민회 등 항일운동 전반에 관여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이종찬 광복회장. 이종걸 전 의원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범석 장군.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만주 신흥무관학교 고등군사반 교관, 북로군정서 연성대 대장, 한국광복군 참모장, 한국광복군 중장을 역임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받았다. 

김좌진 장군.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운동의 영웅. 신민회 등에서 활동하였고, 대한제국의 국권 상실 후 대한광복회 창설에 참여했고, 북간도에서 북로군정서를 이끌고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1925년 신민부를 조직하고 군사부위원장 겸 총사령관을 맡아 항일독립운동을 하다 1930년 순국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영화 장군의 아들을 상징하듯 대한민국 독립운동 장군의 상징이십니다.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 지청천 장군, 이회영 선생, 이범석 장군, 김좌진 장군, 이분들은 태어난 시은 달랐어도, 태어난 집안은 달랐어도 평생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피와 땀을 조국에 바친 민족혼의 상징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만 매국노가 아닙니다. 민족의 혼과 얼을 능멸하고 독립 영웅들을 홀대하는 것도 매국 행위입니다. 역사를 팔아먹는 반민족 행위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 영웅 5분의 흉상을 없애고,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이나 그런 류의 장군의 흉상으로 대체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왜 이럴까, 저는 건국절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말하고 있는 1919년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이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출범 후 첫 번째 관보 1948년 9월 1일자에 분명히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적혀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가 불편합니까? 독립운동의 역사도, 친일의 역사도 통째로 지우고 싶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설마가 독립운동 영웅들을 능멸하고 민족혼을 팔아먹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번 파문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할 일입니다. 일본국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일본국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독립 영웅들까지 대일 굴욕 외교의 희생양으로 삼으실 겁니까? 고작 임기 5년의 정권이 너무 겁이 없어 큰일입니다. 당신들이 물러간 후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제정신입니까?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외압을 행한 그 분이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문건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사단장의 혐의가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결재까지 해놓고 하루 만에 사단장의 혐의 사실은 빼라고 자신의 결정을 뒤집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번복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바로 당일 수사단장에게는 항명죄를 적용했습니다. 

그 해당 문건 보셨을 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오전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는 보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대통령실 질책으로 국방부에서는 어떻게든 사단장을 빼야 하는 게 포커스인데’라는 부분도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진행 경과’라는 제목의 8장 분량의 문건입니다.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며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외압 의혹을 폭로한 뒤,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고 언론에도 배포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내용은 기존에 언론에 배포됐던 문건에서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유일하게 딱 이 두 군데, 이것만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적극적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대응했었던 행태와 그리고 태도들을 미루어봤을 때는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것인가, 혹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가, 지금 이 시각에도 어떠한 문건을 또다시 작성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의심을 받고 싶지 않다면 지금 즉각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수사 개입은 사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법률가인 대통령 스스로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대변인의 기둥 뒤에 숨지 말고 단 1분이라도 좋으니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해명하십시오. 이것마저도 은폐하려 하거나 축소하려 하거나 한다면 결국 국민의 손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모래로 쌓은 성은 금방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증거는 없고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검찰의 쌍방울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출발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해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귀국하면 실체가 밝혀질 것이라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오히려 김성태 귀국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애초부터 변호사비 대납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촉이 실체가 없자 등장한 것이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네준 5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팜 사업은 현금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현금이 아닌 유리온실 기자재를 북한에 가져다 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500만 달러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정황과 증거들만 속속 나왔습니다. 나노스의 투자 유치 보고서 자료에는 이 500만 달러가 쌍방울과 북한이 2019년 1월 17일에 체결한 기본 합의서의 이행 계약금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쌍방울이 2,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의 광물 채굴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1억 달러의 계약금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도 망하자 검찰이 꺼내 든 것은 방북비 대납 의혹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네준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가 이재명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패널에서 보는 것처럼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소장을 분석해보면 돈을 주게 된 과정, 돈 준 시점, 돈 준 장소, 돈 받은 사람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하나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정말 검찰이 작성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본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도 황당합니다. 일례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준 게 2019년인데 2020년 봄 쌍방울이 마스크 10만 장을 경기도에 기부하고도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흔한 인증샷 하나 찍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실에서 전달식이 열리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선뜻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줄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면 이재명 대표가 몇 달 뒤에 전달식을 거절했겠습니까? 그 외에도 김성태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쌍방울 수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증거와 정황을 가리키는 것은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번복된 진술에 의존하며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조작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진술 번복의 배경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도 한둘이 아닙니다. 귀국 전과 귀국 후의 김성태 진술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공교롭게도 경찰은 김성태에 대해 봐주기 기소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및 특경가법 위반보다 형량이 가벼운 외국환거래법으로 기소를 했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기소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있었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는 뺐습니다. 수사는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꿰어맞추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조작이 아니라 수사입니다. 검찰이 소환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주가조작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던 검찰·감사원.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원마저 감독권을 무기로 정치 공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입니다. 검사 출신의 원장 이복현 원장이 취임하고 특수부 출신 검사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으로 파견되더니 겨우 한다는 것이 야당 탄압에 대한 공작질입니까? 금융감독원이 야당 탄압, 김상희 의원을 허위 사실로 탄압하고 야당을 묶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하고 문제 제기합니다. 불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혐의나 근거도 없이 단지 환매자 명단에 포함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김상희 의원이 마치 특혜 환매에 연루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의도적으로 공표했습니다. 김상희 의원 이름을 넣으라고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복현 원장이라는 것이 오늘 보도로 나왔습니다. 다선 의원 특혜를 넣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리였기 때문에 김상희 의원에게 와서 잘못했다, 사과한다, 계속 발언해놓고 다시 돌아가서는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치고 꼭꼭 김상희 의원이 기록해두고 있다는 것을 밝혀두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정치 개입 총괄판,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키고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이 왜곡된 내용을 공표하면서 정치에 뛰어든 이 행위는 대한민국 금융감독기관의 신뢰, 금융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일탈행위입니다. 금감원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누구의 지시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일탈일까요? 금융감독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이라고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일본, IAEA, 그리고 국민의힘이 말하는 과학은 가짜 과학입니다. 허위 과학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다시 한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잘못 됐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제가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UN 전문가도 노벨상 수상자도 지금이라도 방류 중단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오렐라나 UN의 독성 물질·인권특별보고관이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은 방사성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고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 대표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염수를 보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라고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코전력 전 직원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제대로 방류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이 사람이 양심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설계자가 이번에 또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100년 이상 걸릴 일입니다.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적되는 것입니다.”라고 후쿠시마 원전 설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나 국힘이 이야기하는 과학은 가짜 과학입니다. 세계인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진짜 과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두 차례 받은 독립영웅마저 윤석열 정권의 친일 매국 행위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듯이 홍범도 장군께서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항일 투쟁의 영웅입니다. 광복 2년 전인 1943년에 사망하여 북한 정권 수립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1962년 박정희 정부가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여 등 정권과 관계없이 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공산주의 활동이 문제라는 국방부 논리대로라면 국방부 청사 앞 홍범도 장군 흉상도 철거되어야 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진수한 잠수함 홍범도함 역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반면 국가보훈부는 일제 만주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을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삭제했습니다. 경제, 외교를 넘어 역사, 안보에서까지 친일 행각을 벌이는 것은 마치 120여 년 전 한일의정서에서 2, 3차 한일 협약으로 조선의 국권을 피탈한 과정과 쏙 닮아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조선총독부의 부활이라고 인정하는 꼴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 앞잡이 노릇을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습니다. 여기에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2021년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거짓말이 아니라 사기라 해도 심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한민국의 민생을 책임지는 요직 곳곳에 캠프 출신 비전문가들이 폭격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한전 사장까지 낙하산 사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동철 전 의원을 포함해 복수의 인사를 차기 한전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김동철 전 의원이 선임된다면 1961년 한전 창립 이래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 됩니다. 문제는 19대 국회에서 산자위원장,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특별고문과 인수위의 경력뿐 에너지 관련 경력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임명된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역시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 캠프 출신으로 논란이 심각했습니다. 민생과 밀접한 에너지 기업에 낙하산 임명은 안 됩니다. 캠프 출신 낙하산 폭탄 던지기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철 지난 반공 이데올로기는 국민과 역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가기념일마다 반공을 외치던 이 정권의 낡아빠진 이념 공세는 20여 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돼온 지자체 문화교류 사업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한중수교 체결 1주년이 되는 1993년 노태우 정부는 정율성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1971년 미국 탁구 경기를 매개로 중국의 죽의장막을 넘어 소위 핑퐁외교를 성공시키고 북방외교를 추진했던 노태우 정부는 정율성을 통해 한중 교류를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정율성이 공산당으로 활동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노태우 정부는 현재의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로 지정된 팔로군행진곡을 작곡한 중국 3대 작곡가로서 정율성의 중국 내 위상과 함께 항일 운동가로서 조국의 독립에 이바지한 것을 고려해 정율성을 한중수교의 상징으로 삼은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 이래 광주는 광주 출신의 정율성으로부터 시작된 한중 문화교류의 흐름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중국 지자체와 교류해왔으며, 2005년부터는 매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정율성 음악회를 개최해왔습니다. 광주에서 음악회가 개최될 때마다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율성 거리를 걸었고 생가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맥락 속에서 6년 전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이 결정됐고, 올해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정율성 음악회를 개최한 지 30년, 광주시가 정율성 음악회를 개최하기 시작한 지 20년, 짧게는 정율성 거리가 조성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자유와 연대, 통합의 기반은 진작 무너지고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율성이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떠한 문제 제기도, 별다른 논쟁도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광주 시민은 물론 우리 국민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과 과를 지극히 객관적인 역사적 맥락과 지금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민의식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반공이라는 잉크 한 방울만 묻혀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시대를 끝내고자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헤아릴 수 없는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다. 그 지난한 시대를 거치며 쌓아 올린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은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지닌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힘을 지닌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정율성을 보며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비호하지 않는데, 이 정권은 정율성 역사공원으로 인해 국민의 의식이 공산주의에 물들고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역사공원이 정율성 찬양 미화 작업이라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말은 국민과 광주에 대한 명백한 모욕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뤄온 역사를 폄훼하고 시민의식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반공 국시가 떠오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남로당 전력과 친일 경력 세탁을 위해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다 쳐도,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까? 급기야 이 정부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항일 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을 들어내겠다고 합니다. 독립투혼이 깃든 국군의 역사와 정통성을 아예 뿌리째 뽑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오도된 이념에 갇혀 있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입니다. 혐오와 차별, 낡아빠진 이념 공세와 갈라치기는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일제는 홍범도 장군의 아내와 두 아들을 납치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아내에게 홍범도 장군을 회유하는 편지를 쓰라고 협박하고 고문했습니다. 그러나 장군의 아내는 그 요구를 거부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일제와 맞서 싸우다가 전투 중에 사망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이겨내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했습니다. 이후 일본군의 극심한 탄압을 피하여 러시아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러시아에서 동포를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독립군 자금을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지만, 러시아는 독립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범도 장군과 조선인들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만약 소련이 홍범도 장군을 소련 공산당 동지로 생각했다면 강제 추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조국이 광복되기 2년 전, 남북으로 분단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홍범도 장군은 머나먼 이국땅 카자흐스탄에서 외롭게 사망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분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파내어 철거한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공산주의자 운운하며 모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민족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지청천 장군, 이범석 장군, 이회영 선생, 독립운동 영웅 5분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발언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전문에 아로새겨 두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임시정부 소속 군대를 지휘했던 영웅들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겠다는 반역적인 발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군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울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반역적 행위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토를 수호하겠다는 대통령 취임 선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이 될 상황입니다. 지체 없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 이재명 당대표

최근에 독립군 흉상을 제거한다는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까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 논란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건국절 논란부터 친일 논란, 국정교과서 논란, 이제는 독립군 흉상 제거까지 윤석열 정권이 참 걱정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