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2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매일같이 상상 못 할 일들이 정권과 여당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의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정부여당이 정치혐오를 활용하기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주장에 공감이 갑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상식에 어긋나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만 해도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추가되는, 그리고 불합리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이상하게 길도 늘어나는 비효율적인 노선으로 급작스럽게 바꿉니까? 이유도 없고, 절차도 부당하고, 과정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동관이라는 분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다고 합니다. MB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 인물 아닙니까? 그 외에도 온갖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리고 국민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굳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뭐라 해도 상관없다, 국민들의 이런 의견은 괴담에 속은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로 과연 이 나라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폭력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 지배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벌이는데,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오염수 대응 문제도 그렇고, 강제동원 문제 대응도 그렇고, 양평 고속도로 변경 문제도 그렇고, 드디어 온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이동관 임명 강행, 방송 장악을 현실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과 싸운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잠시는 누를 수 있어도, 영원히 누를 수는 없습니다. 잠시 억압할 수 있더라도, 계속 억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이 두려움과 억압이 용기와 저항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역사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IMF가 전망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은 1.4%입니다. 외환 위기, 금융 위기, 코로나 위기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을 구성하는 주요 부문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 위기 때 전체 성장률은 좋지 않았지만,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는 플러스였습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체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는 정부의 재정 정책입니다. 

우리 경제 진짜 위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과 소기업의 민생 위기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고위험 민생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추경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을 뒷받침할 서민 금융 지원법과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과 같은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 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통 공약인 한국형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저금리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고, 그 대출금을 고용유지를 위해 쓸 때 상환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9월이면 85조 원 규모인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고위험에 빠진 취약계층의 신용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비상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적극적 대응을 다시 주문합니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서 세입 기반을 넓히고 튼튼히 확충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 위기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같은 미래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대적, 세계적 흐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긴축재정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에 기대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입니다. 서민과 중산층과 취약계층의 혜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대응하는 지원 방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국회에 진전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원내 조세재정개혁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왜 수산물 소비를 꺼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한 것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자갈치시장에서 ‘현명한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뜻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인식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잠정 보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공동으로 찾는 것입니다.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과 국민은 언론 장악과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 결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방송을 진흥할 그런 자리의 적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우리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궁금한 것들. 엊그제 국회에서 법사위와 국토위 실황 생중계를 지켜보았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 마치 국민 염장지르기 쇼 1등 먹기 경쟁이라도 하는 듯 대국회 도발에 두 사람의 양보 없는 치열한 말 폭탄을 보았습니다. 두 국무위원의 태도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지만 우리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 ‘검찰의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을 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특활비라고도 한다. 특활비는 증빙자료와 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검은 예산이라고 불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검은 예산이 정보공개 소송으로 세상 밖으로 그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 식별만 가리라고 판결했지만, 공개되었지만 가려진 자료는 많은 의문점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특수활동비는 왜 특수한 날짜에 집중적으로 쓰여 졌는가? 특수활동비가 특수한 날짜에 쓰여 지는 비용인 '특날비'인가? 뉴스타파 보도 의혹처럼 특수활동비가 특수한 날짜, 특별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용도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상합니다. ‘잉크 휘발’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질 양상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구내식당에서 제출한 영수증은 매우 잘 보이지만 외부 영수증들은 판독 불가하거나 겨우 식별 가능한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잉크도 선택적으로 휘발한 것은 아닌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더 가관 입니다. 없다고 발뺌하던 자료가 한준호 의원 손에 있다고 알려지자 궁색하게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대통령 처가 땅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은 참 미스테리입니다. 원희룡 장관이야 천방지축 그렇다 쳐도 이 사건이 불거진 지가 언제 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걸까, '좋아 원안대로 빠르게 가'라거나, '좋아 변경안으로 빠르게 가'라거나, 아니면 '제3안으로 빠르게 가' 아니면 '백지화로 가' 뭔가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부 경제 공동체라면 김건희 여사 땅의 이익이 대통령 본인의 이익 일텐데 왜 말이 없는가? 원안에서 변경함으로 바뀐 것이 진정 옳은 일이라면 왜 바꿨는지, 언제 바꿨는지, 누가 바꿨는지, 절차와 과정 자료들을 공개하면 될 일 아닌가, 대통령 부부의 침묵도 국토부의 어정쩡한 태도도 참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한 사람을 순간 속일 수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BBK는 누구 겁니까? 이런 전 국민적 질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명박을 수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수사 받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정권, 역사의 도돌이표입니까?

■ 고민정 최고위원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특보를 둘러싸고 부인 인사청탁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동관 특보 부인이 이동관 특보가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던 2010년 1월, 인사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는 보도였습니다. 이 특보는 돈을 돌려주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신고했다고 언론에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청탁이 있고 불과 두 달 뒤인 2010년 3월, 인사청탁을 시도한 당사자가 주최한 행사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해서 축사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1월에 돈 봉투를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에 신고까지 했다면, 불과 두 달 뒤인 3월에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인사청탁을 시도한 인물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축사까지 하고, 인사청탁을 시도한 인물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동관 특보는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해 해명을 하면서 열리지도 않은 선도위에서 아들의 전학을 결정했다는 거짓 해명을 한 사실이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뇌물 수수는 현행법 위반일 뿐 아니라 그 어떤 사안보다 중대한 결격 사유입니다. 이동관 특보는 해명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정확하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이동관 특보의 부인이 인사청탁을 받으며 돈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언제 다시 되돌려줬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자진 신고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 신고한 것입니까? 이동관 특보의 부인이 이 일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만큼 이동관 특보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아울러 이동관 특보는 아들의 학폭 논란, 본인의 언론 사찰, 부인의 청탁 의혹까지 이미 삼진 아웃입니다. 마치 고위공직자의 비리 종합세트를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이기려는 오만한 인사, 방송장악형 인사를 거둬야 할 것입니다. 언론을 장악해 ‘땡윤 뉴스’로 도배된 윤석열 왕국을 꿈꾸신다면 지금이라도 꿈 깨시기 바랍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일타강사 장관 한 분이 국가사업과 국토부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지난 국토위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할 말이 없을 때면 어버버하거나 기승전 괴담으로, 때로는 역정을 내며 겉으로 당당한 척했지만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공개한 문서 55건 중 최소 20건 이상이 문서 번호 없이 용역사가 종이로 제출한 비공식 문서로 파악됐고, 도면뿐이라던 보도자료, 작성된 적 없다던 월간진도보고서가 나오자 실무자 운운하며 침묵과 횡설수설만 늘어놨습니다. 그래도 절대 사과는 하지 않는 철면피 장관이었습니다. 국토부 도로국장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국토부 Q&A에 대해 본인이 주도해 작성했다는 답변도 못하고 허위를 지적하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그리고 국힘까지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없습니다. 노선 변경을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으니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혹여 고속도로가 구속도로가 되지 않을까 겁이 나는 겁니까? 국정조사에 응하시고 당당히 의혹 해소에 나서줄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오늘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지명 얘기가 나온 지 벌써 두 달이 되어 갑니다. 그간 방통위는 대행체제에서 온갖 위헌적이고 위법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임기가 남은 KBS 이사들을 몰아내고, 방송 장악극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5인합의제 행정기관을 3인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직무대행체제에서 온갖 설거지를 미리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명이 된다면 이전에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했던 두 부분에 대해서 이동관 특보는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도위의 결정으로 자녀의 전학이 결정됐다고 했었는데, 선도위 자체가 열린 적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선도위가 없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동관 측은 당시 학교 관계자의 증언이었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또한 당시 하나고는 장난감 총으로 위협해도, 뒤통수를 때려도 학폭위를 개최했습니다. 당사자 간 화해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열렸습니다. 이동관 자녀의 학폭 내용은 그 수위가 확연히 달랐음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생기부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거짓으로 선도위를 둘러대며 전학 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서이초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실 학부모의 갑질과 외압이 학교에 행사된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이동관 학부모가 하나고에 어떻게 했는지 밝히십시오. 해명마저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어떤 절차로 어떻게 전학 결정이 됐는지 밝히십시오. 해명할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집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국가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극한 호우로 인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한국전력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 지역본부마다 수해로 훼손된 전력시설 복구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적으로, 긴급히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전의 인력들이 엉뚱한 곳에 대거 동원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면서까지 졸속으로 밀어붙인 TV수신료 분리징수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2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후, 한전은 지역본부마다 TV수신료 민원 대응을 위한 비상민원대응TF를 구성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본사 직원 한 명이 맡던 업무는 이제 전사적 대응체제를 수립해야 할 업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현장의 상황은 업무처리지침조차 없이 아비규환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정작 농어촌과 산간지역 등 전국 각지에 훼손된 전력 시설 복구 사업에 집중해야 할 한전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분리징수 비용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리징수 비용으로 인해 앞으로 한전은 우편 발송비,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전담관리 인력 인건비 등 연간 약 2,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참고로, 이 추정 손실액은 윤석열 정권이 출연금 삭감 등 정치탄압의 희생양으로 삼은 한국에너지공대가 2022년 한전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약 300억 원의 무려 8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탈원전이 한전의 부실을 초래한다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한전 적자구조를 3년 안에 탈피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한전에 떠안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수능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1년 넘게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EBS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그나마 안정적인 재원인 수신료 수입마저 감소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만 수능을 출제하라고 지시한 대통령이, 정작 교육 방송인 EBS를 고사시키는 황당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기회의 평등과 사교육비 감축 등의 역할을 해야 할 교육방송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 새우등 터지듯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재난 피해가 발생할 때면 어김없이 경고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거나,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남발하면서도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공영방송에 첨단 장비 예산을 보태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방송사의 존립을 흔들고 있습니다.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마저 민영화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방송사의 이윤이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이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대안은 이 정권에서 전혀 내놓은 바 없으며, 과연 고려된 적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기어이 이동관 특보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탄압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동관 특보의 타이틀은 머릿속에 오로지 언론 탄압뿐인 윤석열 대통령에겐 결격 사유가 아니라 합격 사유인 모양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3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