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32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제132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12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어제 전국 곳곳에서 큰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급작스러운 폭우로 각지에서 인명과 재산 손실이 잇따르고 있고, 서울에서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수해 예방, 조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피해 예방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수 때 해 뜨기를 바라고, 무더위에는 가을이 오기만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 대책이 지난 겨울에 난방비 문제를 봄이 오기를 기다렸던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종합적이고도 촘촘한 재난 안전대책과 더불어서 과감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곧 이어질 폭염과 관련해서 취약 계층의 에너지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민생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는 것이 정치의 책무이고 정부의 역할입니다. 특권층이 아닌 절대다수 국민의 울타리가 돼 달라는 당부를 정부에 드립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양평군 요청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정부 해명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 2월까지도 양평군은 종점 변경에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도 당시 양평군이 요청한 것은 IC 설치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노선과 종점이 김건희 일가 땅 근처로 변경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변경안은 인수위 시기에 국토부의 자체 용역을 통해서 마련됐고, 양평군에 제안한 것도 국토부였다고 합니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습니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곁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본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가’ 입니다.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됩니다. 민주당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진실입니다. 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합시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이니 아니니 이런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바꾸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왜 바꾸었는지 밝혀야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이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는 주요 국정 사무입니다. 미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왜,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잠정 보류할 것을 기시다 총리와 합의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일본 사회, 또 일본 어민은 물론이고 태평양 도서국가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합의해 온 뒤에, 앞으로 대책을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과도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국민과 함께 주시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폭우로 반지하 일가족 세 명이 참사를 당한 지 1년이 가까워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고, 폭우의 위협은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조차 재난의 공포 속에 사는 국민이 많습니다. 주거환경으로 인한 죽음도 사회적 죽음입니다. 정부가 폭우 대책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거 복지의 관점에서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현재 반지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0만 원 수준입니다. 월 최고 35만 원의 주거 급여로는 ‘지옥고’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은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당은 주거 복지 예산을 더 확충하겠습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늘리고, 주거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삭감한, 올해 5조 원입니다만,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전세 지원 예산도 복원하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국민의 의구심과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의 종점에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백지화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 해도, 이번 사태의 본질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권력형 비리 의혹 앞에 솔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물타기와 떠넘기기를 시도해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용역 회사가 변경 노선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 노선이 바뀐 것입니다. 국회 국토위원회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 감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대표도 말씀하셨듯이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보이지 않는 손, 너는 누구냐.
한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절대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행정을 하던 경찰국가에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법치국가의 본질은 행정은 의회에서 정한 법률대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동하는 집행 명령과 법률이 특별히 위임한 위임 명령을 포함한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시행령이 법률에 반하여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이 법치국가의 핵심 사안입니다.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써 정하고 규정하지만 법률에서 위임받지 아니한 시행령은 위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KBS 수신료 징수안에 대해서 해외 순방 중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전자결재했다고 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은 방송법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다분히 위법 소지가 농후합니다.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꼼수입니다. 방송법 제64조를 보면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TV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상기 등록 방법만 시행령이었습니다. 납부 방법과 납부 여부는 시행령 범위가 아닙니다. TV 수신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강제 규정입니다. 분리 징수안의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니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은 위법입니다. 국민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은 전기세, TV 수신료 등을 모두 하나의 관리비 내역서에 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없을 텐데 이는 또한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따로 따로 앞으로 납부해야 됩니까?
방송법에서 정한 수신료 납부 강제 규정을 시행령으로 분리징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첫째, 분리징수에 따른 별도의 고지서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과 번거로움과 국민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수신료는 안 내도 된다는 인식과 실제 미납할 경우 본의 아니게 다수의 국민이 법 위반자가 됩니다. 결국 분리 징수 시행령은 방송법에서 정한 강제 의무 징수의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1999년 5월 27일 판결에서 수신료는 시청 여부, 또는 어느 방송을 시청하는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 즉, 사용료나 수신료가 아니라 공적 부담금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고지서가 합쳐서 나오든 따로 나오든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돈입니다. 징수비용도 증가하고 국민 혼란은 가중되고 한전도 손해가 막심한 분리 징수안을 왜 밀어붙입니까? 방송을 장악하고 KBS를 골탕 먹이고 길들이고 줄 세워서 땡전뉴스 최신판 ‘땡윤뉴스’에 대한 갈망과 탐욕이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울산 땅땅땅에 이어 양평 땅땅땅이 정국의 뇌관으로 등장했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고 이익을 보는 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15년 간 추진되고 변함이 없었던 고속도로 종점 원안이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밀집 지역으로 변경된 ‘대통령 처가 땅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입니다. 바뀐 과정과 절차가 숨겨져 있고 변경안대로 간다면 대통령 가족이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국형, 권력형 비리 게이트 냄새가 펄펄 납니다.
원래 선거라는 것은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발언입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 사업하려고 대통령 하십니까? 원희룡 장관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요 인물도 아니고 천방지축 까불다 다치겠지요. 원희룡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의 뒷배,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오늘부터 수신료 분리 고지 사회적 혼란은 현실이 됐습니다. 419억 원이 들던 징수비용은 다섯 배나 늘어 2,26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장 징수원 고용, 한전 수입원 감소 대책 등 준비는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방송법 납부 선택권이 없음에도 정부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듯 국민을 호도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체납을 안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무시하고 언론을 장악하려 일방 추진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국회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신료가 왜 필요한지, 어느 정도가 적정 금액인지, EBS에 분담되는 금액은 부족하지 않은지, 분리 고지 이후 징수비용은 어떻게 충당할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일방적인 졸속 추진이 아니라 수신료공론화위원회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계속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탈법과 위법도 마다하지 않고 분리 고지 시행령 통치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여의도 출장소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치열한 논의는 물론 국민들 의견 청취도 필요했지만 여당은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께도 유감을 표합니다. 야4당 공대위가 수신료공론화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통치로 상위법을 무력화시키며 입법기관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의장께서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인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국회는 번번이 시행령 통치에 가로막혀있습니다. 또한 수개월, 수년간의 논쟁 끝에 본회의 통과를 달성해도 대통령 거부권 한 번이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권은 무참히 짓밟혔고 막강한 행정권은 전혀 견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에게는 열리는 문이 국회 구성원인 야4당 의원들에게는 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료 문제는 KBS의 존망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 보수로 나뉘어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시행령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한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 본청 전면에는 75주년 제헌절을 축하하는 거대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가 제헌절을 자축할 만큼 국회의 권리와 책무를 스스로 지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장께서는 수신료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위한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언론 장악을 위한 시행령 통치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재원 구조는 어떻게 만들지, 사회적 숙의를 거쳐 해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긴다고 사슴이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을 무마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국힘당의 억지 부리기가 눈물겹습니다. 상식적인 질문에는 답을 못하고 해명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물타기를 위한 가짜뉴스와 괴담만 난무합니다. 왜 종점이 바뀌었는지 설명이 오락가락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 의혹에 대해 양평군이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이제는 용역 의뢰를 받은 설계회사가 변경안을 제시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변경안이 그렇게 좋다면 왜 예비타당성조사 때는 아무 말이 없었는지는 설명을 못합니다. 양평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가짜뉴스입니다. 김건희 로드에 찬성하는 국힘당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는 군의회 의장 시절 원안에 적극 찬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원안 노선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땅은 집안이 오래전부터 모여 살던 곳으로 산으로 막혀있어 도로로 9km, 차로 20분을 가야하는 막다른 곳에 있고 2년 전에 사들인 땅은 타인 소유로 되어 있는 자택 진입로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땅은 부인과 실거주 중인 연면적 60평의 주택입니다. 실상이 이런데도 차근차근 개발 과정을 거쳐 온 축구장 5개 면적에 달하는 김건희 일가 땅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게다가 종점 변경이 김건희 일가 소유 땅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괴담까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로가 생기면 땅값이 오른다는 것은, 쌀로 밥을 지으면 쌀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종점이 바뀌었는데, 그 종점 인근에 김건희 일가 땅이 대거 몰려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노선 변경 혜택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김건희 일가가 본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정부와 국힘당이 아무리 괴담과 가짜뉴스로 혹세무민하려고 해도 헛수고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십시오. 원희룡 장관의 주장도, 국힘당의 주장도 결국은 김건희 일가 땅이 몰려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포함한 처가가 최대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이 보기에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이자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특혜 의혹에 휩싸였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백번 양보해서 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우연에 우연이 겹친 문제라 쳐도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변경안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침묵하는 것은 고속도로 종점을 기어이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하겠다는 속내로 밖에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일개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하루아침에 뒤엎었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도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납니다. 이권 카르텔 척결을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답해 주십시오. 경제공동체인 부인과 처가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입니까?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지난 6월 29일 경북 경산시의회에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5분 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경원 시의원을 박순득 시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끌어낸 것입니다. 이경원 시의원의 발언은 2년 전 당시 박순득 국힘당 의원이 발의하고 경산시의회가 채택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이었습니다. 자신이 발의하고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시의원이 읽는데, 그것이 강제로 중단시키고 끌어낼 일입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시의원에게 보장된 5분 자유발언을 강제로 막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박순득 의장의 몰상식한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야당에 대한 폭거이며 경산시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그 자체입니다. 의장 자격이 없습니다. 박순득 의장은 야만적 폭거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경산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회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반대합니다. 그러니 방류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또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단어들을 쏟아낸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 YTN이 후쿠시마 마을에 다녀온 영상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늘에서 수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수없이 증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YTN 기자가 가서 방사능 수치를 쟀더니 도쿄보다 25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아무도 가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흘러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데 ALPS로 처리하면 괜찮다고 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 물을 마셔도 된다고 합니까? 그 물 직접 마시세요. 그리고 이 마을에 가서 살아보세요. 일본 사람도 이 마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을은 12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폐허 형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비가 내렸는데도 모두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원전 오염수를 깨끗하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에게 경고합니다.
하다 하다 유튜브에 유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하다 하다 유튜브에 유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유료 광고를 통해서 깨끗하다고 하는 겁니다. 문체부가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한민국 예산으로, 서민들의 주거 예산은 다 깎고 서민들에게 증세해나가면서, 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제를 포기한 이 정권이 유튜브에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는 유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안전하면 일본이 일본 땅에 두지 왜 이렇게 무리한 방류를 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국힘당과,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의 조종을 받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십시오. 이 오염수를 일본 땅에 두지 왜 방류하는지에 대해서 왜 당신들은 답변을 못하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어떻게 대통령 부인 처가 땅으로 고속도로가 변경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지역에 다니면 국민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참 하다 하다못해 고속도로까지 해먹습니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뻔뻔스럽게 대답했던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처가에 고속도로 종점이 있고 고속도로를 완전히 휘어서 처가 땅으로 연결했다고 하니까 엉뚱한 다른 이야기로 반박을 해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 반박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양평군수입니다. 이 양평군수는 군의회 의장을 했습니다. 군의회 의장 시절에 하남에서 양서면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를 만장일치로 찬성시켜서 방망이로 두들긴 사람입니다. 그때 그 고속도로가 예타가 통과되었다며 감사 인사까지 하고요. 양평군 예타 통과 업무 공로로 건설과에서 600만 원 시상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군의회 의장 출신의 군수가 지금은 입장을 바꿔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옷에는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 배지를 단 사람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까?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 했어. 창피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압박 넣으시렵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정부여당이 회 먹방, 수족관 물 먹방쇼에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 세금을 들여 광고까지 시작했습니다.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서브 채널 두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유튜브에 광고 비용을 지불하여 앞, 뒤, 중간 광고 등에 노출시켰습니다. 해당 영상 댓글에는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경악했다. 일본 정부가 만들어도 화날 판에 우리 정부가 내 세금으로 오염수 방출 홍보를 해주고 있다니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홍보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쓴다니 제정신이 아니다.’국민 세금을 검찰총장 특활비처럼 눈먼 돈 취급하는 것입니까? 문체부는 광고의 취지와 비용에 답변도 못하면서 광고를 추진했습니까? 문체부는 저희 의원실이 요구한 해당 영상들의 유튜브 광고 비용에 대해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국토부와 양평군 등은 ‘김건희 로드’를 대변하는 기관이 된 듯합니다. 결국 원희룡, 국토부, 양평군수 ‘거짓말 3인방’까지 나왔습니다.
첫째, 원희룡 장관은 6월 29일에 처음 김건희 일가 땅을 알았다고 했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일가 땅을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었습니다.
둘째,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땅과 관련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실리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2022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양평군과 주민 요구에 의해 종점안으로 변경했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말을 바꿔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가 제시했다고 합니다. 양평군은 시종일관 예타안을 기본으로 나들목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셋째, 심지어 전진선 현 양평군수는 자신의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공약 지도를 게시했는데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11번 공약으로 양서면, 즉 예타 노선 지역에 버젓이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현 군수도 당연히 양서면으로 가는 사업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본인은 강상면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부터 다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최고위 발언에서 국토부 신임 차관에게 장관부터 조사해서 양평 카르텔을 해체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를 대변하는 자료까지 만들며 제1카르텔인 양평 카르텔을 전혀 해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정도로 고마워하는 줄 알았는데 56배 형질 변경, 김건희 고속도로 등 양평 카르텔 규모가 커서 김선교 전 의원 말마따나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고마워했는지 알 듯합니다. 이러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 거리다’, ‘총선 악재다’라며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 1차 보고서와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 간에 오간 국토부 공문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짓말과 물타기로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로드 의혹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떳떳하시면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특검까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통위가 KBS 윤석년 이사 해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이 지난 5일 방통위 통과 이후 일주일 만에 11일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까지 졸속으로 통과시킨 후 이제 KBS 이사 해임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KBS 이사를 정부 입맛대로 바꾸고 이사회 구성이 여당에 유리해지면 사장 해임까지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많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 장악에 특화된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MB 때로 돌아가 언론 장악 시즌 2가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방송 장악만 하면 국민의 심판과 의견도 조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MB 아바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법원은 전 KBS 사장 해임에 대해 무리한 KBS 이사회 구성 변경을 통한 해임 제청안은 방송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이사회의 제청 권한을 우회적으로 침탈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KBS 이사조차 지난 차관 인사처럼 극우 유튜버 인사로 채우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KBS 이사회를 탄압하고 법을 무시한 대가는 혹독하다는 것을 방통위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오늘 드레스 코드가 넥타이 안 매는 것인 줄 모르고 혼자만 넥타이를 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넥타이를 맨 이유가 있어서 그대로 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이 유례없는 폭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그 피해가 크지 않아 다행이지만 발 빠른 피해 복구와 끝나지 않는 폭우에 더불어민주당은 최선과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수도권 시민들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극한호우’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접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뻥 뚫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집중호우가 시간당 30mm 이상인데, 극한호우는 시간당 50m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단어만 생소할 뿐 극한호우는 이미 근래 들어 해마다 수십 차례씩 벌어지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구도 우리나라도 12만 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씨를 겪고 있습니다. 암담한 것은 지금의 뜨거운 날씨마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이후 지구의 기온이 3도가 오르기까지 1만 년이 걸렸는데, 산업혁명 이후 단 200년 만에 지구는 3도가 뜨거워졌습니다. 남극, 북극, 히말라야 등 지구 극점의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은 폭염, 물난리, 불난리를 겪고 있는데 이 역시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화된 인류 생존의 위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정도의 브레이크로 뻔히 보이는 결말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류의 파국을 막기 위한 각 나라의 노력은 필사적입니다. 이미 EU는 강도 높은 탄소국경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독일 연방의회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공익보다 우선하며, 탄소 중립의 달성이 다른 문제보다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컨대 재생에너지시설 확대와 탄소배출 감축이 종 보호 등의 환경 문제나 어업권 보호 등의 특정 집단의 이해, 기존의 공공 편의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무엇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위기인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생각하면 한숨만 절로 나옵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현실, 기후위기에 대한 전망 또한 악성 가짜 뉴스로 치부하고 있지 않은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미 태양광 사업에 대해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고 말한 바 있고, 이미 감사원 감사가 끝난 사안을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습니다. 태양광 업계는 얼어붙고 관련 부처는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엄포에 손 놓고 있는 산자부는 지난 10일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 원전 추진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국경세 대책은 오직 철 지난 원전 건설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와중에 버젓이 원전 건설을 발표하는 이 정권의 안하무인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세계는 인류 문명의 종점을 바꾸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고속도로 종점이나 바꾸고 앉아 있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은 원래대로 돌려놓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종점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지는 못할지언정 제발 뒤따르기라도 하라고 촉구하고 경고합니다.
■ 이재명 당대표
정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을 보면 놀부가 생각이 납니다. TV 수신료는 어차피 내야 합니다.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한꺼번에 몰아서 하나의 고지서로 내면 편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분리를 해서 고지하는 측도 불편하게, 내는 측도 불편하게, 또 잊어버리고 안 내거나 하면 체납자가 되는 그런 불편함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KBS에 강요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 한번 혼나봐라,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심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속도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종점을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되었으면, 전문가들이 다 점검하고 인정한 대로 원래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백지화를 합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호박에 말뚝 박거나 그런 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국정을 놀부식 심통 국정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삶이 달려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차대한, 엄중한 일입니다. 놀부 심술부리듯이, 장난하듯이 이랬다저랬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23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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