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4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4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 박광온 원내대표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모든 국가와, 또 일본 어민과 국민들에게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 안전을 위한 3대 조치를 제안합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해양 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입니다. 관철하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올해 열리는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의제화해야 합니다. 국제 해양법 전문가들도 긍정적 검토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민주당에 환경과 건강, 생태 관련 국제 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 사안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임신 아홉 달 된 임신부가 조기 진통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미숙아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한 시간이 지나서야 찾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안한 시간이었을지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구급차에서 환자가 숨지고, 임신부가 소아과를 찾아 애태우는 기막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병원은 많지만 정작 꼭 필요한 병원은 희귀합니다.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입니다.
의료진의 특정 분야 편중을 해소하고 의료보험 수가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진료과의 의료진 부족을 해결하는 일은 미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10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당장의 진료 공백을 메울 단기 대책도 필요합니다. 우선 전국의 필수 의료 거점기관인 지방국립대 병원의 의료진과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는 있지만 회의는 없습니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아예 회의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과방위원회는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집권당의 직무 유기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검찰 특활비, TV 수신료 분리 고지 등 방송장악 시도, 입법화를 무력화하는 시행령 정치, 감사원의 정치 감사, 국정원 인사 파동, 민생경제 파탄 등 총체적 국정 난맥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는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현안이 쌓여 있는 국회 상임위를 당장 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회의를 열지 않는다고 해서 국정 난맥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책임에서 멀어지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회의 소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는 처가 땅 종점을 원합니다. 이것이 심플한 본질입니다. 대선 직후에 바뀐 종점도 처가 땅 방향, 엊그제 임명된 용산 출신 국토부 차관이 세일즈에 나선 종점도 처가 땅 방향, 일관됩니다. ‘답정처가’입니다. 백지화는 하루짜리 국면전환쇼였습니다. ‘처가 땅 종점이 아니면 안한다. 불가역적이다’, 그게 백지화쇼의 의도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처가 땅 노선 아닌 길을 추진할 마음이나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답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찰 활동에 대한 북한의 연이은 비난과 위협성 발언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일시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상세한 설명과 안정적 대비가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도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입장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국 원내대변인(경제 담당)
이 그림이 금리 장기 추이를 보여주는데, 빨간 색은 세계의 평균 금리, 파란 색은 한국의 금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역사상 금리가 가장 낮다가 오른 다음에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최근 경제나 금융 위기의 본질입니다. 잘 안 떨어지고 옆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 과거 2000년, 2001년에 금리가 낮았을 때부터 개인과 기업의 부채를 다 합치게 되면 약 4,500조 정도 됩니다. 4,500조에서 금리가 2%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2021년에 약 100조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우리 경제가 부담을 하고 있고 이것이 현재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미국도 금리가 좀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 4%까지 올라왔는데, 금리가 당분간 안 내려간다고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은 과거 대비 계속 2배 이상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적돼서 결국은 지난주 새마을금고 사태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놓고 보시면 새마을금고 사태의 본질은 부동산 PF 투자의 약 10%가 부실화됐던 것이죠. 지금 얼마가 남아있냐면 132조가 남아있고요. 한번 계산 한 번 해보죠. 한전의 누적 적자가 40조 원, 가스공사가 12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올해 9월 말이 되게 되면 소상공인들의 만기 상환 유예가 9월부터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데 그것이 일단 금융위 발표로는 85조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 자체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가지만 발표 난 것만 합계를 더해보면 270조 원입니다. 270조 원이 또 우리 금융시장을 교란하다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특히 2금융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도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또 새마을금고 감독에 관련된 사안까지도 법안 발의도 이전에도 했고 그 다음에 간담회로 불과 3개월 전에 이미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마치 작년 김진태발 고의부도사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이 그냥 방치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도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열린 기재위에서 질타가 이어지자 서둘러 정책을 내서 막고는 있지만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도 확산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민생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우리 정부가 올 상반기에 재정을 몇 % 썼냐면 약 48%, 예산의 절반 정도 썼습니다. 아껴쓴 것이죠.
그런데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62% 썼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쓸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특히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는 무려 67%를 썼습니다. 상반기에 67%를 썼으니까 하반기에 33%밖에 안 남는 것이죠. 앞의 상황이 매우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민생 예산을 다 써버린 것이에요. 경기부양효과도 정책에 들어가면 좋은 것이 소득이 낮은 1분위 하위 20%는 자기 소득의 153%를 씁니다. 빚을 내서 쓰건 어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것을 충분히 씁니다. 반면에 5분위 돈이 있으신 분들은 57%밖에 안 써요. 그래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그것이 추경이 됐건 뭐가 됐건 필요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지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충 얼마나 될까 보면, 다중채무가,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이 있으신 분들이 446만 명, 576조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해결될 조짐이 안 보인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혜영 원내부대표
아동은 퇴원한 즉시 출생등록 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이가 출생했음에도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미등록 아동들에게 최근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고 또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참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금 늦었지만 지난달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은 안심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키지 못한 아이들이 생각나 마음이 많이 무겁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허술한 측면이 많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전수조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번 복지부 전수조사에서 미등록 아동의 기준이 된 임시 신생아 번호는 2015년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도입됐습니다. 때문에 2015년 이전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전수 조사에서 이주 아동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질병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아동이 6,816명에 달하는데, 이 중 외국인 자녀가 4,503명으로 집계돼 전체의 66%나 됩니다. 이주민은 자녀 가운데서도 출생 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2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시신생아번호제도를 시행한 2009년부터의 출생 미신고 현황까지 전수 조사하고, 이주아동의 등록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부의 전수조사가 소재 파악이 안 된 아동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종료돼서는 안 됩니다. 아동 살해, 아동 유기 등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배경에 대한 심층조사가 진행되어야만 정확한 문제의 진단을 바탕으로 적합한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제가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입니다. 일각에서 출생통보제의 다음 조치로 보호출산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하나의 대안일 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키는 아닙니다. 반드시 영아를 유기 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제도 개선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등 위기 출산 상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모든 임신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편적 지원 시스템의 도입과 법적 절차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백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함께 외국인 출생등록제도 개선, 양육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단편적, 졸속적 논의가 아닌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며,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 자라고 여성이 건강하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민 원내부대표
어제 언론 보도에서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주요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옐런 장관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세계 최대 두 경제 대국의 디커플링은 두 나라 모두의 재앙이 되고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발언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미중 관계를 갈등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는다. 세계는 양국이 번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최근 이슈가 된 갈륨이나 게르마늄 등의 희토류나 배터리 등 주요 첨단 제품의 소재를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커플링은 미국에도 큰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으며, 미국 정부의 입장도 무엇보다 경제적 실리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만으로 미중 양국 관계의 갈등 해소에 큰 진전은 없었지만, 한 달 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에 이어 존 케리 기후 특사가 다음 주 방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간의 대화가 다시 활발하게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신에서도 양국 간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경제적인 실익이 외교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보면 구체적인 국익보다는 과거 냉전 시기의 친소관계를 더욱 우선시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영업사원 1호’라고 스스로를 자칭하며 전 세계를 다니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향해서는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는커녕 미국보다 더 강경한 자세로 갈등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9개월째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다른 대책조차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업사원이 사람 가려가면서 만납니까? 더욱이 가장 큰 거래 상대를 외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이번 옐런 장관의 방중을 두고 우리 정부도 긴 호흡의 실사구시적 정책이 필요하며, 무리한 탈중국보다는 체계적인 탈위험과 다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나 산업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서는 일본 정부에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왜 홍보를 해주는지, 오염수 방류를 통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얻게 되는 구체적 이득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이쯤 됐으면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도 일본 정부로부터 뭐라도 받기로 했다며 발언할 법한데도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은 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분석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관념적인 일본 정부와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서 전 국민의 오염수 불안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하고 싶다면 본인 마음속의 친소관계보다 실리적으로 국익을 기준으로 외교 활동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중국과는 미국 정부처럼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서야 하며, 일본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바이어와는 싸우고 또 다른 바이어에게는 퍼주기만 하는 영업사원은 필요 없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장관들이 왜 그래?’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직을 걸겠다고 나섰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하며 민주당과 맞짱을 뜨겠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유와 과정을 밝히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고속도로 백지화로 맞선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원 장관이 노선 변경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권력층으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한 점입니다. 이 말이 맞는다면 장관이 노선 변경을 안 했다는 뜻이며, 장관도 모르게 더 큰 힘이 작용해서 노선과 종점을 바꿨다는 말이 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장관이라면 그것을 밝히는 일을 해야지 민주당과 맞짱 뜨겠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입니다. 원 장관은 고속도로 개설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대통령 처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민주당 때문이라고 물타기 하거나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산이 조용합니다. 대입 출제 난이도까지 간섭하던 대통령이 국토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합니다. 분명 뭔가 있습니다. 왜 용산은 침묵합니까?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선엽의 친일 행적을 지우고 민주유공자법을 저지하는데 장관직을 걸겠답니다. 백선엽이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는 것으로 일제 때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웠다고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토벌했던 악명 높은 간도특설대원 백선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백선엽은 1993년 일본에서 발간한 ‘대게릴라전-미국은 왜 졌는가’라는 책에서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를 앞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친일 행각이 독립과 무관하다고 자기변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김준협 총장과 장준하 선생을 기억합니다. 두 분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학도병으로 끌려간 후 탈출해서 육천 리 대장정 끝에 조국의 임시정부를 찾아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던 중 해방을 맞았습니다. 김준협과 장준하처럼 하루라도 빨리 독립을 앞당기기 위해 일본군에서 도망쳐서 광복군이 된 분과,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 장교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하던 백선엽 중 누가 진짜 애국자입니까? 한국전쟁의 훈장이 아무리 빛나도 일제가 만든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을 토벌했던 과거는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정파적 이해에 따라 넣거나 빼는 것은 역사 왜곡입니다. 바로 일본 우익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며 추진한 방식입니다. 독립, 호국, 민주 세 개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보훈 사업을 총괄하는 보훈부 장관이 친일 반민족 행위는 지워버리려 하고, 민주화 운동은 부정하면서 장관의 직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나 공공기관장들이 야당을 비판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부 각료와 기관장에게 야당은 설명과 설득의 대상이지, 맞서 싸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유독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야당과 싸울까요? 윤 대통령이 장관직을 걸고 야당에 맞서라고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장관이 앞장서서 정파적으로 행동하니 보훈부 차관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중에 여당의 지시에 따라 퇴장하고, 금융위원회는 직원들에게 야당이 발목 잡는 법안을 분석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원, 박 두 장관의 공통점은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과 총선 출마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직을 걸어야지, 대통령에게 충성을 경쟁하기 위해 장관직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국힘은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장관은 정치를 하려고 날을 세웁니다. 정치를 하고 싶으면 장관을 그만두고 국민의힘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차라리 대통령이 빨리 면직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국가보훈부 차관과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 등으로 국회의 대놓고 무시하더니, 급기야 정부 공무원들까지도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회의장을 나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4일 정무위원회 소위 법안심의 중 국가보훈부 차관과 공무원들은 민주유공자법을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나가라’는 지시에 따라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방해한 헌정 초유의 사태입니다. 소위 위원장의 분명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의 말 한마디에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하지만 보훈부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장관이 나서 민주유공자법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입법부의 권한을 여당 의원들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3월 당시 국민의힘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착오로 발언대에서 대기석으로 이석하려고 하자, “어디에서 배워먹은 것이냐? 누구 마음대로 거기에 앉냐”며 오해를 부른 선관위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며 격한 어조로 엄포를 놨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권분립이고 그 역할을 누구보다 더 충실히 이행하라며 국민들께서 선출한 권력이 바로 입법부, 바로 우리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행정부가 국회 권위를 대놓고 무시한 행태에 눈을 감고, 심지어 이런 행태를 조장한 여당은 국민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입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짓밟은 보훈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보훈부 장・차관과 사태를 조장한 여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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