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하신 국민들께서 벌써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일본 핵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 데 온갖 열정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1일 1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1일 1변명을 일본 대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번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1L씩 또는 10L씩 매일 마셔도 된다는 그런 학자라는 분을 불러 국민을 기만하고 그야말로 괴담을 퍼뜨리더니 어제는 의총을 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특강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될 정부여당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일본을 두둔해서 계속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더 크게 외칠 것입니다. 일본은 당장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오염수 투기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 정부의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반드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무를 게을리하거나 외면할 때 국민은 자기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서명운동의 100만 명이라는 결과는 국민들 스스로 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나선 정말로 절박한 모임입니다. 마음이 모인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반드시 저희들이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야 할 책무를 정부 대신 우리가 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서명운동을 하고 매일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 사회단체들과 연대하고 또 다른 나라와 연대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큰 효과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 같습니다. 방류하겠다는 핵물질 오염수가 정말로 유해하지 않는가. 그리고 유해하지 않다고 자료를 낼 IAEA,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자료는 믿을만한가. 신뢰성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저는 굉장히 국민들께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신뢰성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자세는 더더욱 도저히 대한민국 정부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걱정스럽고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IAEA 검증 결과를 토대로 결정을 하겠다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IAEA가 정말로 이 오염수의 유해성 여부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이미 많이 제기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AEA 검증 결과가 오염될 소지가 많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IAEA 분담금 기여도, 일본이 갖고 있는 영향력, IAEA가 갖고 있는 본래의 성격, 그러니까 생래적으로 원자력을 규제한다기보다 원자력의 사용을 권장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라는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를 바탕으로 IAEA의 검증이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내용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나서셨으니까 이 서명운동은 더욱더 지속이 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더욱더 모아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당이 더욱더 단단하게 이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1일 1질문 브리핑을 원내에서 시작을 했는데 관련 기관과 단체에도 열어놨습니다. 오픈 마이크 형식으로 진행되니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질문할 내용을 갖고 계신다면 원내에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바로바로 마이크를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해당사국인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당대표님과 제 이름 그리고 민주당 모든 의원님들의 이름으로 협조 서한을 오늘 발송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