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2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지난 주말에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 한 말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5월까지 4만 8천 건, 역대 최고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계비가 부족해서 제때 보험료를 못 내고 해약을 하는 생명보험 계약 규모만 해도 1분기에만 60조 원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보험을 해약하겠습니까? 폐업이 얼마나 많으면 폐업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치겠습니까?

최근 전국적으로 택시·버스요금이 줄인상되고 다시 고물가행진이 이어지지 않을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의하면 서민들이 즐기는 8개 외식 메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서 현재 만 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은 김밥, 짜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네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추경호 부총리는 마땅한 대책도 없이 기대 섞인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역할 없이 이 긴 경기 불황의 터널을 결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미미한 중국 리오프닝 효과, 또 대중관계 악화는 경기 반등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하반기에도 경기 둔화가 계속된다는 상저하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시장을 방치할 것입니까? 취약계층 지원·소상공인 지원 등의 민생 추경,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가만둔다고 저절로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전세계 경제는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계속 악화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갑니다.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전문가다’ 이렇게 치켜세우고, 30년 교육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면서 대통령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을 한 후에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다음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입니다. 일단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 국정 무책임만 반복 중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교육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도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려면 정말로 깊은 고심·연구 끝에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지난 겨울에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 채 지낸 국민이 무려 5만 명이 넘는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통계가 있습니다. 이른바 에너지 빈곤 가구입니다. 에너지 사각지대의 빈곤 가구가 1년에 2배로 늘었습니다. 소득 하위 20%의 필수 생계비가 가처분소득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공공요금까지 급등한 결과입니다. 소득 하위 20%의 지출 1순위는 주거비와 연료비, 2위가 식료품비, 3위가 의료비입니다. 말 그대로 기초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소비입니다. 상위 20%는 교통과 음식, 숙박, 교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소비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여름 역대급 폭염에 냉방비 걱정이 벌써부터 큽니다. 자영업자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의 냉방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찜통 교실에서 고통 받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바로 나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 재정이 모든 국민에게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바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협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추경 대화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불필요한 사회혼란과 국력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려운 문항, 이른바 킬러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학 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관해서 교육부장관은 시험의 기본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모임에 와서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의 입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다음 정부의 입시를 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서 이주호 장관이 언급한 것입니다.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주호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혼란상의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이주호 장관께서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인가. 윤석열 정권, 정치는 망치고 경제는 폭망, 외교는 참사, 안보·국방은 불안을 키우더니 급기야 백년대계 교육마저 벌집 쑤시듯 대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물관에 난입한 코끼리처럼 닥치는 대로 짓밟고 깨뜨리고 있습니다. 고작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고 무대뽀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얼 안다고 대입 수능시험에서 초고난이도 킬러 문항을 ‘출제하라, 하지 마라’ 합니까? 수능시험 문제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합니까? 지금 당신께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뜻인지,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알고나 있습니까.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영호남 지역감정이 있어도 8천만 배달겨레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은 대학은 성적대로, 실력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부금 입학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로지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지, 그 이외에 어떠한 요소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예전 학력고사가 암기력 테스트라면, 수능은 종합적 사고 능력의 측정입니다. 대입 수능의 핵심은 변별력입니다. 물수능도 문제고, 불수능도 문제입니다. 물수능, 불수능이 되면 변별력 저하로 수많은 억울한 수험생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이는 마치 집값이 갑자기 뛰어도, 갑자기 떨어져도 양쪽 다 피해를 보는 이치와 같습니다. 

입시비리 수사해 봐서 수능 전문가라고요? 그럼 음주 단속한 경찰관들은 술 제조 명인입니까? 정치 수사를 많이 한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왜 정치는 꽝입니까? 왜 이 모양입니까? 대입 수능 출제는 매우 정교하고 고도화된 전문 영역입니다. 대통령이 무얼 안다고 엉뚱깽뚱한 지시로 전국의 고3 교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책임기관이지만 평가원장도 수능 출제 문항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못합니다. 출제위원장과 출제위원들이 세심하고 정교한 조율로 난이도 조정을 해도 수능 시험이 끝난 후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말이 많은데, 수능 시험 불과 5개월 앞두고 이 무슨 해괴한 난동입니까?

코끼리는 빨리 박물관을 나와야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수능 시험 개입에 사과하고 수능 관계자 자율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쿠시마 핵 폐수 못지않게 수능 핵 폭탄이 정권의 목을 겨눌 것입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기 바랍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능은 출제위원들에게 맡기고 무능한 아마추어는 제발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장제원 신임 과방위원장이 제가 선임한 헌재 권한쟁의 심판 담당 변호사를 바꿔치기하겠다고 합니다. 방송법 통과 현장에 장제원은 없었습니다. 무얼 안다고 월권을 하고 비용을 낭비하고 혼선을 야기합니까?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존 변호사 수임료 2,700만 원이 날아가고 새로 국회 예산으로 변호사를 또 선임하겠다는 것입니까? 장제원 위원장 개인 돈으로 하시겠습니까? 과방위 방송법 통과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의 시간끌기용 꼼수도 유감스럽지만, 당시 과방위원장으로서 적법한 변호사 선임 권한을 침해하는 또 다른 모순을 즉각 철회,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체가 권한쟁의 심판 대상 아닙니까? 방송은 장악할 수도, 지배할 수도 없고 특히나 과방위원장이 휘두르는 칼에 쓰러질 방송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가듯이, 거꾸로 매달아놔도 윤석열 정권의 5년 임기 금방 갑니다. 정권이 끝난 후 쓸쓸한 무대 한 켠에서 곤혹을 치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외상값은 반드시 계산할 것입니다. 장제원 신임 과방위원장, 너무 날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다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국힘당 김기현 대표님,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역대 최악의 남탓쇼, 내로남불쇼였습니다. 여당 대표 연설인지, 극우 유투버 방송인지 헷갈리는 수준 낮은 내용이었습니다. 50여분의 연설 내내 시종일관 내로남불과 남탓만 가득하고 분열과 혐오를 선동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모습은 딱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야당 탓하고 전 정부 탓하고 주먹 불끈 쥐고 화를 낸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의 땅 투기 의혹과 아들의 코인 의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잦은 흥분은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본인과 가족의 코인 보유 현황과 거래내역 공개나 얼른 하십시오. 계속 공개를 거부하면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커집니다. 빨리 내역을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국힘당 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개인정보 동의서도 빨리 취합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관계 안정화와 고위급 대화 재계에 합의했습니다. 미국만 바라보며 탈중국의 길로 앞장서 달리던 대한민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판입니다. ‘가치외교에 베팅할 것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매진하라’는 전문가들과 야당의 충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패권 경쟁을 벌이던 미국와 중국이 화해하고 서로의 국익을 챙기는데, 유럽과 일본도 물밑에서 중국과 접촉하며 국익을 챙기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을 때리고 집권여당 대표가 혐오를 조장하면서 대한민국이 얻을 국익은 무엇입니까?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8개월 연속 대중무역 적자 행진이라는 초유의 경제 상황을 돌파할 비책을 과연 정부가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외교와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심산이 아니라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영상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ALPS 여과 장치가 8번 고장이 났다고 했습니다.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했는데요. 우리 당 이정문 의원이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가보니 4번이나 더 고장 났던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4번이나 더 고장 난 것도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도쿄전력이 준 자료만 가지고 달달 읽었던 대한민국 정부 사람들 모두 다 책임져야 합니다. 4번이나 더 있었고, 그 과정에서 거르지 못한 내용이 나왔고, 이렇게 거르지 못한 핵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현 바로 옆에 있는 미야기현에 있는 현 도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정부 관계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류하면 안 됩니다. 방류 외에 고체로 만들어서 땅에 묻는 방법도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 있는 주지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엉뚱한 거짓 해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거짓 해명의 최고 명령권자는 누굽니까?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고 있고, 부추기고 있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일본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를 일으키더니 끝내는 교육 참사까지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폭탄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 폭탄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수능 150일 남기고 수능 폭탄을 던지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 떠넘기기로 대학 교육국장을 경질시켰습니다. 대통령 당신이 하신 말씀은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학 관련 교육국장을 경질시키고, 한국교육평가원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교육평가원 원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한국교육평가원 원장이 말이죠. 올 3월에 이번 수능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를 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도 해봐서 교육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이 둘 대학 입시를 치른 엄마인데요. 수사해 본 사람이 교육 전문가입니까? 수능 당사자인 학생들, 수능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 학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이들이 갖는 불안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 탓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정부와 여당이 연일 당정회의를 개최해 수능 대혼란에 대해서는 전 정권 탓, 소금 사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탓을 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남 탓만 하는 국정 운영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에는 교육부 장관은 시험의 기본 방향,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입 전형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4년 예고제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에 직접 개입하여 5개월 전에 3년에서 12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수험생, 학부모에게 ‘멘붕’을 준 것입니다. 수습이 안 되자 사교육 어쩌면서 전 정권 탓을 꺼내며 남 탓을 시전하고 급기야 담당 국장과 수능 출제 기관장이 사임했습니다. 이게 조폭 운영이지 국정 운영입니까? 항간에는 검사에게 한 자리 더 주려고 전국 입시생을 볼모로 잡았다는 얘기마저 떠돌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 수사 검사를 대입 전문가로 내세우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럼 금융 비리 검사는 금융 전문가, 버닝썬 수사 검사는 유흥 전문가입니까? 천공 스승이 ‘몇 년 안에 수능이 없어진다. 앞으로 대학 가는 방법을 다 바꿀 거다’라고 했는데 또 천공의 가르침입니까? 

그간 윤석열 정부가 소금 사재기 현상을 날씨 탓이라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오염수 괴담이 소금 사재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날씨 탓 물타기가 안 먹히니 민주당 탓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금 사재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오염수 괴담 운운하실 거면 일본 현지에서 나오는 불안과 공포도 괴담이라 규정하시고, 괴담 선동 대응을 일본까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일본 탓은 안 하고 남 탓에서 제외합니까? 한국만 상영되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 ‘더 데이스’의 빠른 방영도 촉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땅 대표는 공개, 비공개, 어떤 토론도 나서지 못하면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방구석 여포처럼 고래고래 큰소리만 쳤습니다. 장황한 궤변, 남 탓 전문, 굴종적 외교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셀프비판, 자기소개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것입니까? 심리적 G8 국가라며 심리적 궤변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남 탓은 앞서 말씀드렸듯 이미 중독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굴종 외교는 두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아드님의 가상화폐 먹튀 의혹엔 동문서답, 국민의힘 내 돈봉투 살포 공천 헌금 의혹엔 묵묵부답, 김기현 ‘땅대표’는 뒤로 숨지 마시고 집권 여당 대표답게 아들 코인 문제부터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으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문재인이며 김기현 대표 자신은 야당 대표 같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집권 여당으로서 지난 1년을 성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오로지 문재인 정부만 물고 늘어지는 무책임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직시하십시오. 지금의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집권 여당은 국민의 힘이며, 집권 여당의 대표는 바로 김기현 대표입니다. 남 탓, 전 정부 탓으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러한 꼼수야말로 김기현 대표가 말했던 미신 같은 주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노동, 언론, 교육, 역사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윤석열 정권의 서슬 퍼런 폭정에 짓눌려 퇴행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결정적 변화’라고 자화자찬하는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은 참으로 서글프기까지 했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 교육계가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입니까? 

의원 정수를 10%감축하자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3월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했고, 5월에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 공론화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65%에서 37%로 28%나 하락했습니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7%에서 70%로 무려 43%나 증가했습니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많이 성에 안 차는 국회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금의 정치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공론화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표는 표피적인 국민 여론에 기대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염원을 도외시한 채 정쟁으로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조악한 포풀리즘에 불과한 엉뚱한 주장은 그만두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 혁신을 위해 집권 여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 해명에 매달리지 말고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당당히 응하시길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황보승희 의원의 자필 메모에 기록된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금액은 2억이 넘고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회사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까지 합치면 불법 정치 자금 금액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 본질적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가상화폐에 투자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탈당했을 때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장탈당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랬던 국민의힘이 위장탈당쇼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던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황보승희 의원을 탈당시켰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얼굴이 무척 화끈거려야 정상일 것입니다. 김기현 당대표님, 가상화폐 투자는 개인이 한 것입니다. 불법 행위를 한 죄가 있다면 개인이 엄격하게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에 대하여 민주당은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이미 국민께 사과드렸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당대표님, 황보승희 의원 사건은 개인 비리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보승희 의원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분이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황보승희 의원의 탈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 위장탈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황보승희 의원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는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당대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비서실장, 수석대변인 등을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기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정황이 보도된 상황에서 황보승희 의원 한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잘라내고 부동산 개발업자가 기자에게 한 말을 다시 번복한다고 의혹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김기현 ‘땅대표’님, 거명되는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부동산 개발업자와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지 실토해주십시오.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진실을 밝히게 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없다면 황보승희 의원의 탈당은 부동산 개발업자 공천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꼬리자르기 탈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님의 결단을 위하여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총선 출마를 위해 부산에서 가장 번화가인 서면 빌딩에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대형 현수막을 이미 내걸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급하게 철거된 상태입니다. 황보승희 의원과 특수 관계인 부동산 개발업자가 총선을 준비한다는 것은 부산 정계에서 이미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황보승희 의원 또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접대를 받고 로비를 받았다면 부동산 개발업자 국민의힘 공천게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황보승희, 김현아, 박순자, 하영제, 자기 당 전현직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은 완전히 모른 척하면서 상대당만 공격하는 국민의힘.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이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불법 대선 자금 10분의 1이 넘는다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맹비난했던 뻔뻔한 국민의힘 전신 정당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차떼기로 돈을 받는 등의 중범죄를 수시로 저지르면서 상대당의 잘못이 드러나면 수구 거대 언론과 손잡고 상대 당을 내로남불 당으로 난도질 해온 국민의힘. 뼛속까지 진정한 내로남불당 국민의힘을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