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국민들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는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음용 기준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에 공감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국민의 불안을 안심시키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인식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은 무얼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강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부가 과학적 검증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불투명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괴담을 유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온당한 자세인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말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어제 대정부질문은 국민의 불안과 정부의 인식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 검증특위를 하루속히 구성하고 청문회를 실시해서 국민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부처 차관들을 절반 이상 대폭 교체하겠다고 합니다. 차관 교체로 새로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국정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의 외교, 민생, 경제, 복지 등 모든 국정 운영은 국정 동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방향으로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측근 그룹을 차관으로 보내는 것은 국정 장악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심을 얻고 국정 동력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할 것입니다.

둘째 새 국정 기조에 맞춘 전면 개각이 필요합니다. 정치 복원과 민생경제 회복, 국민 통합, 미래과제를 국정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 목표를 추진할 환경을 만드는 것은 내각의 전면적 개편입니다. 특히 통합의 정신을 살려서 성별, 세대별, 지역별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한 반대 여론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론을 길들이려 해서도 안 되고 길들일 수도 없습니다. 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를 위협하는 길을 가지 않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소속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미 국회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루라도 빨리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일까지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지체하지 말고 여야 합의에 따라서 전수조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안전 기준에 맞다면 후쿠시마 처리수를 마실 수 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되는가?”라고 묻는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을 앞둔 일본의 총리가 방사능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총리보다 용감하며 과학적 확신에 찬 대한민국 총리를 보는 국민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말하는 과학적인 처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67.6%가 정부 대응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일본 정부에게 국내에다가 오염수를 방류하라고 왜 요구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두고 반대의견이 높습니다. 지난 1월 아사히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5%가 해상방류를 반대했고, 2월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도 62%가 일본 정부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언론마저도 설명이 충분치 않다하고 최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의 오염된 우럭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오해다.’, ‘괴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 총리의 답변이 바로 괴담입니다.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 없이 괴담을 유포해 국민들 공포를 조장한다.”하고 국내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도 주장하는 과학적 검증의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도쿄전력이 방출 시운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과학적 검증 운운하며 방관할 겁니까? 기어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수용하겠다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상 방류는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지적을 괴담으로 몰아갈수록 신뢰를 잃는 건 윤석열 정부일 것입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실패했습니다. 장관급 공직자에게 출퇴근 시간은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에게만 특별히 출퇴근 시간이 정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익명의 제보자와 정부여당이 꾸며낸 이야기에서 시작한 정치 감사였습니다. 장관은 정부청사 들어설 때 출입증을 찍지 않습니다. 출퇴근일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이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전현희 위원장을 몰아내려 한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감사원의 사무처는 행정사무처리기구에 불과한데도,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사무처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으며, 허위와 조작이 가득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감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사무처의 표적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패싱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등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의결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감사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감사원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헌법을 어기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 홍정민 원내부대표

1988년 국가의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에 따라 1기 신도시가 조성되었습니다.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짧은 시간 대규모 주택 단지가 조성되었고, 30년이 흐른 지금 신도시 아파트의 노후 정도가 정말 심각합니다. 수도관 배관에서 녹물이 흐르고, 엘리베이터가 멈춰 사람이 갇히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누수가 되는 일도 일상다반사입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 현행법으로는 신도시 재건축에 어려움이 상당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노후 신도시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비롯해 13건이 발의가 되었고, 최종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이름이 되어 지난달 30일 처음 국토위에 상정되어 오는 15일 목요일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도시 재건축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 기본권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신도시 특별법은 사실 여야가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논의 테이블에 겨우 올라왔습니다. 소위 심사자료만 225쪽에 달할 만큼 논의해야 될 내용도 상당합니다. 그만큼 가야 할 길도 멀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속도감 있게 진행되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는 1기 신도시 5곳에 대해 순회 주민 간담회를 여는 등 나름대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진단 면제를 두고 신중 검토라며 사실상 반대를 표시하며 강짜를 놓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부터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다 보니, 신도시 특별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 국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곧 국토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정부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서동용 원내부대표

자녀 학교폭력 은폐 의혹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기어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보의 자녀 학폭 논란이 방송통신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도덕적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지명을 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사태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인사 검증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지적하건대 이동관 특보 자녀의 학폭 은폐 의혹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했던 정순신 사안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부모가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하거나 교감이 학폭위 개최를 반대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권력형 학폭 은폐입니다. 어느 평범한 부모가 자녀의 학교 폭력 사안을 가지고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까? 

이동관 특보가 지난 8일 자녀 학폭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지만 해명도 거짓이었습니다. 해명에 의하면 자신의 자녀가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강제 전학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고 학칙상 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을 징계 사안으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실제 확인 결과 하나고는 당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습니다. 권한도 없는 선도위에서, 개최하지도 않은 선도위에서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했기 때문에 담임교사 자체 해결 사안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의 특별 감사와 고발장에 의하면 해당 학폭 사건은 2012년 3월 학폭 피해자가 2011년 당시에 학폭 사실을 교사와 상담하면서 학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4명에 달합니다. 즉, 2011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교폭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2012년 3월 16일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 대응 기본 지침에 의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는 학폭위를 무조건 개최해야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보는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학생과 화해를 했기 때문에 담임교사 자체 해결 사안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결국 학폭위를 개최해야 하는 명백한 사안임에도 이동관 특보와 하나고 이사장과의 전화 통화 이후 학폭위 개최가 되지 않은 학폭 은폐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는 자녀의 학폭으로 낙마한 정순신 사태를 계기로 교육위에 발의되었던 학교폭력법 개정안 35건을 한꺼번에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동관 특보의 권력형 학폭 은폐 사건을 그냥 지나친다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그대로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당 교육위원들과 논의를 통해 이동관 자녀 학교폭력 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 개최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특보 자체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 오기형 원내부대표

감액 추경, 에너지 추경, 추경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야 한다. 정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34조 원을 기록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무려 33.9조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과 상장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고려할 때 국세 수입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러한 세수 부족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각종 전망 기관 등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관철시켰습니다. 감세를 주장하면서도 기재부는 작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올해 국세 수입을 작년 대비 4조 원 더 증가하는 400조 5천억 정도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기재부는 올해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경하기 에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최근에는 앞으로 8월경에 공식 재추경을 발표한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세수 추계에 대해서 한 치 앞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내다보지 못한 무능함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료들이 임의로 예산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재정에 관해서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회의 세입 경정을 통해 세입 예산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든지 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해 세수 결손이 크게 발생하였을 때는 세입 경정을 통해 세입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는 ‘연내 재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사업을 관리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불용 처리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료가 예산을 호주머니 돈처럼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쓰지 않겠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 동의 없이 예산을 변경하는 것 오만한 태도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대안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에 대한 논의마저 정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폭염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작년 대비 20% 이상 인상된 상황입니다. 하위 소득 20% 계층의 소비지출에서 에너지, 수도 등 지출 비중은 올해 1분기에 이미 23%까지 늘었습니다. 지출의 약 4분의 1을 에너지, 수도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취약계층은 더 힘들어지고 양극화 문제는 더 심화됩니다. 정부가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과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충분한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개월간 4만 3천 원 정도의 에너지바우처로 올해 냉방비 폭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합니다. 대규모 추경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에너지 추경 또는 감액 추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토론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추경은 없다’라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님의 말씀에 좀 더 보태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권익위원회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스스로 정치 감사·조작 감사임을 시인했습니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제기된 모든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해 아무런 위법·부당함이 없었다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일하게, 탄원서 서명한 부분만 권익위원장 개인이 아닌 권익위원회에 대해서 기관 주의 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런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고, 감사위원회 결정과 다른 명백한 허위 조작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 의결기구를 무시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를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치감사의 선봉에 선 인물입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무식한 소리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되어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팽개친 인물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취임 후 방송통신위원회·한국개발연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코로나19 백신 수급 제한 사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관련 통계청 논란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노골적 정치감사를 펼친 인물입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된 유병호 내부 문건은 5개월 뒤에 발표된 월성 원전 감사 결과와 판박이였으며, 그 결과마저 미리 짜여진 결과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익위원회 역시 짜맞춘 결론을 내기 위한 조작 감사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7월, 유병호 사무총장은 권익위 제보에 묵과 못할 내용이 담겼다고 하며 야심차게 감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도 없이 빈손 감사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견마저 묵살하며 허위 조작 감사결과 보고서를 낸 것은 마치 감사 성과가 있는 듯이 포장해 정치 감사·표적 감사·조작 감사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상 중립기관인 감사원이 정치 감사·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헌법을 무시한 채 국기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불문 결정을 덮고, 허위 조작 감사 결과를 내세워 정치적 표적 감사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감사위원회 의결도 무시한 감사원 사무처의 권익위원장에 대한 불법 허위 조작 표적 감사의 전모를 파헤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자행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일체의 직권 남용 범죄 혐의들에 대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결탁하여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들과 지난 정권 인사들에 대해 정치적 감사를 일삼으며 정치적 중립기관임을 망각한 헌법 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