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OECD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독일, 일본, 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재정지출 계획이 매우 부실합니다. 깊은 경제학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에,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투자, 그리고 재정 지원 증가로 투자 증가를 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가계 지원금 지급과 방위비 지출 증가 등으로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표출하고 있습니다.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침체가 계속돼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 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 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 원 등을 비롯해서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라도 추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핍 생활을 해서 기초체력을 손상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51.5%로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추락하는 경제, 민생의 고통을 생각하면 재정 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시작이 될 추경에 화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현지의 주민들, 또 인접한 중국·홍콩·대만 같은 다른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입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국민의 심판을 재촉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깜깜이 시찰단이 입국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당장 시운전까지 한다는데 시찰단의 결과마저 깜깜이입니다.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시찰단 시찰 결과를 낱낱이 국민께 보고드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명확히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시찰 과정과 결론이 납득 가능한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염수, 핵폐기물을 ‘처리수’라고 표현하고, 1리터씩 매일 마셔도 괜찮다는 괴담을 퍼뜨리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의 주장, 국민의 주장을 오히려 괴담이라고 덮어씌우는 행태를 결코 국민들이, 또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이 정부가 표명해야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은 매우 절박합니다.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째,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냉방비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합니다. 

둘째, 긴축재정은 경기를 차갑게 식히는 것으로 현명한 길이 아닙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강제 불용을 검토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도에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사태에 강제 불용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성장률 3.2% 가운데 정부 지출 성장 기여도는 0.4%p로, 민간 지출 기여도인 2.8%p의 7분의 1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 뼈아픈 경험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해야 합니다. 강제 불용은 잘못된 길입니다.

셋째, 초부자 감세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못 걷은 세금을 안 쓰는 것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닙니다. 국가재정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내수가 부진하고 세수가 줄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초부자 감세 기조를 폐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운영의 역량을 강화하는 길로 갑시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 정책이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고물가와 고금리, 공공요금, 고용 불안, 주거 불안을 겪는 취약계층과 서민, 중산층을 보듬는 민생경제 회복 추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국회와 추경 협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날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여기 더해서 언론과 노동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에 대한 반민주적 탄압까지, 한 마디로 총체적 국정 난맥 조짐이 분명한 가운데 열리는 대정부질문입니다. 민주당 대정부질문의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최우선 원칙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생활 감각과 눈높이에서 대정부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국정의 모든 영역에서 퇴행과 후퇴를 거듭하는 정부의 실정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국민의 삶을 흔드는 불안과 위협을 걷어내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민생 고통이 날로 커지는데도, 경제 낙관론에 빠져서 수수방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확실히 지적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당장 오늘부터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절대다수,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도 없이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같은 심정이라는 절규를 민주당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당부하고 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IAEA 보고서 이후에 청문회를 열자는 주장은 국민께 큰 걱정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실시 합의로 여야가 모처럼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 드렸는데, 검증을 무력화하는 시간끌기용 꼼수로 비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책임 있는 집권당의 모습을 거듭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민주당 혁신의 핵심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입니다. 대의원제 폐지, 당원 소환제 합시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시험방류가 오늘부터 시행된답니다. 일본은 끝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다 범죄를 저지르려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 일본이 이제 청정한 바다와의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도쿄전력은 지난 6일 원전에서 바다까지 판 약 1km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채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TV는 지역 어민들이 오염수 방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일본 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거늘,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우리나라를 침략한 중국 운운하며 일본의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일제 침략 36년은 기억에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친일, 반중 노선으로 가는 겁니까? 내년 총선도 한일전으로 치르시겠습니까? 

조만간 민주당 혁신위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혁신의 핵심 내용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입니다. 국회의원은 혁신의 대상이지, 혁신의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혁신위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는 것보다 당원 중심으로 꾸려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국민소환제는 아직 소환되고 있지 않지만, 주민소환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도 이미 당원소환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만 쏙 빠져있습니다.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최고위원 다 당원소환의 대상인데, 국회의원만 빠져있습니다. 주민소환제의 경우 기초단체장은 유권자의 15퍼센트가 소환 조건인데, 이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을 명시하고 당원소환제를 보다 뚜렷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당원소환 조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고, 당헌·당규를 위반했거나 당책,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해당행위자에 대한 당원소환제를 기왕의 당헌당규에 있는 만큼, 출범할 혁신위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원제 폐지는 6월 9일, 10일, 이틀간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의원제 폐지 및 표의 등가성 유지가, 73.5%이고, 현행 대의원제 유지는 고작 11.2%로 나왔습니다. 당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대의원제 폐지와 당원 소환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의원제 폐지, 국회의원 당헌소환제 이것이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혁신의 출발이자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장경태 혁신위에서도 당원소환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후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탄핵했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회의원은 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됩니다. 당연히 국회의원도 당원들의 탄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회의원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 파면, 당원 파면이 실제로 시행돼야 합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입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이 머슴을 쓸 수도, 안 쓸 수도 있게 해야 합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듯이, 국회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합니다. 정권이 국민을 이길 수 없듯이, 국회의원이 당원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졸속 이전에 이어, 이번에는 수신료 졸속 징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 당시 많은 국민들은 예산 낭비와 보안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준비의 중요성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잘 수 없다며 청와대를 나와버렸습니다. 결국 이전한 용산 대통령실은 하늘길이 뚫리고, 도청을 당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고, 이제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오후 방통위는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제 면직 처분한 것도 모자라, 이에 대한 집행정지심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중차대한 일을 내지른다고 합니다. 상위법과 충돌하는 기형적 상황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안하무인입니다. 마치 국정운영이 도박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는 방송법의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한전이 강제 징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수신료 납부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다수의 국민은 세금 체납자가 될 것입니다. 즉 국가가 국민을 법 위반상태로 내모는 꼴이 되는 겁니다. 

또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5000억 가량의 재원 부족 상태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닌 한, 그 부족한 재원을 국가가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KBS 스스로 돈을 벌게 하려면 KBS 1의 광고를 전면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정된 광고시장에 KBS라는 공룡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MBC, SBS는 물론, TV조선, 채널A 등 다른 방송사들의 광고수익을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수신료는 단지 KBS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난방송과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등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을 국가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땡윤뉴스나 하라고, 정권찬양이나 하라고 공영방송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땡윤뉴스를 듣고 싶다면, 평소 즐겨듣는 보수 유튜버를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내지른 청와대 졸속이전으로 대통령 지지율 추락은 물론,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했는지 잊으셨습니까? 국정운영은 도박판이 아닙니다. 수신료 졸속 징수는 공적 시스템의 붕괴는 물론, 방송시장에 대한 대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영방송 겁박하기를 즉각 멈추고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가상자산 업계의 임원인 것으로 밝혀지자 느닷없이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도둑이 매를 든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 보유현황과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했던 김기현 대표의 말을 기억합니다. 공개된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실 출입이 훨씬 많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출입이 많았던 국힘당 허은아 의원실의 보좌관은 퇴직 후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기현 대표 아들은 가상자산 업계 임원입니다. 김기현 대표 말대로 보유현황과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엉뚱한 데 화풀이하지 말고 자신과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현황과 그동안의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떳떳하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유일한 동아줄인 유동규의 진술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진상 정무실장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유동규는 뇌물 혐의의 기초 사항인 금액과 출처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실장에 대한 13차 공판에서 유동규는 ‘2013년 추석과 2014년 설날에 명절 떡값 1천만 원을 남욱에게서 받아서 준 것이 맞느냐’는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하고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판사가 ‘당시 남욱 이외의 업자에게 명절이라고 2천이나 1천 받을 루트가 있었나, 누구한테 받았는지 재원을 묻는 것이다.’ 재차 질문을 하자 유동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13년 추석에 1천만 원 준 것이 맞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유동규는 ‘맞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답을 했다가 재차 확인하자 다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14년 설에 1천만 원을 준 것은 확실하냐’는 질문에도 답을 흐리면서 ‘1천인지 5백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돈을 받아서 얼마를 전달한 것인지조차 오락가락하는 유동규의 진술은 애초에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검찰의 정치탄압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일본 도쿄 전력이 오늘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시작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사실상 방류 일정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절차는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일본과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어민들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일본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조사가 있지만 일본 정부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마이동풍식 태도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85.4%가 반대하는 일본 정부의 무리한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고 제동을 거는 대신, 오히려 해양 투기를 찬성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최인접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국익은 없고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최악의 굴종 외교, 그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고 말한 바 있고, 한일정상회담 당시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정부와 국힘당의 태도가 확연하게 찬성 쪽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 업계의 존망이 직결되는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숨어있습니다. 고작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당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김기현 대표님, 아드님 코인 ‘먹튀’ 해명하시고 코인 공개해 주십시오. 지난 6월 5일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가상자산 직계존비속 공개를 제안 드린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언론 보도 하나 나오자마자 발끈하시는 것을 보니 더욱 궁금해집니다. 가상자산 공개하라는 질문에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코인 재산공개 제안에 대한 답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는 아드님이 조선 언론에서도 인정하고, 국내 최대라 평가받는 코인 관련 회사 해시드 자회사에 2021년 11월부터 근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년 공개된 아드님의 재산은 자산 약 5억 4000여만 원, 금융채무 약 5억 2000여만 원이었습니다. 

23년 공개부터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고지 거부하셨는데 코인 관련 업체 이직 시기와 비슷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 회사인 해시드 대표는 큰 논란이 됐던 루나코인으로 4조 원 가량의 수익을 낸 적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해시드 자회사의 최고운영 책임자로 김기현 대표의 아드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중소기업이라면서 왜 모 회사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으셨습니까? 아드님의 회사에서 투자금을 모은 후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른바, 러그풀 투자사기 논란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러그풀은 디지털자산 프로젝트를 갑작스럽게 중단하거나 잠적하여 투자금을 훔치는 형태의 투자사기입니다. 아드님 회사는 약 20여 억 규모의 러그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암호화폐 법안까지 발의하며 뒤로는 암호화폐 보유하면 욕먹는 것이 당연하다, 억울하면 정치하지 말라”고 발언한바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께서는 아드님 코인 먹튀 논란에 대해 해명하시고, 직계가족 가상자산 재산신고부터 해주십시오.

이동관 특보가 극우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보수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동관 특보의 말처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기 이후에는 KBS 대신 ‘신의 한수’가 공중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의 한수에서 나왔던 ‘21대 총선 투표조작설’, ‘전광훈 목사 지지 선언’ 등을 KBS 9시 뉴스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국민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는 방송과 언론의 붕괴이며 민주주의 몰락입니다. 

또한 자녀도 “전학은 선도위 결정이었다.” 등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끝으로 방통위법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방통위원 결격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특별고문에 이어 현직 대통령 특별보좌관인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결격사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 역시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적격성 여부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십시오.’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통해서 울먹이며 약속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 항상 동행하고, 국내 주요 행사에 대통령을 대신하여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정 파트너라면 대통령의 주요 국정을 김건희 여사와 협의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 부인께서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는 전혀 없습니다. 국민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건희 여사는 왜 이럴까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여기에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부부와 특별한 관계인 무속인 천공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공 가라사대 ‘우리나라 영부인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때. 지금 아무리 세계가 남자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지만 그 나라 안에서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 충남 서천군에서 열린 한산모시 축제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0일 천공 스승께서 한산모시 축제 현장에 오셨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 부인이 개막식 첫날 늦게까지 축제 현장에 있었고, 다음 날 곧바로 천공이 와서 서천군수의 안내를 받으며 축제장을 둘러봤다’라고 합니다. 서천군수는 왜 천공 스승을 수행하고 대화까지 했을까요? 서천군수는 우연히 천공 스승을 만나서 우연히 만난 김에 커피 한 잔 하면서 대화했다고 황당한 변명을 합니다. 서천군수는 우연히 만난 사람과는 커피를 꼭 마시고, 서천군수는 우연히 만난 사람과 커피 마실 때는 경찰 간부를 배석시키나 봅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이고, 천공 스승은 김건희 여사와 협의하는, 또는 김건희 여사를 배후 조정하는 국정 파트너의 국정 파트너인가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십시오.’ 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천공 스승의 지시 때문은 설마 아니겠죠? 설마 무속인 천공과 계속 교류하면서 국정을 상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윤석열 정부는 2023년 AI 시대에 무속 정치, 정치와 무속의 결합이라는 현대 정치의 신기원을 열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이 뽑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이런 괴이한 일을 보고도 침묵할 것입니까?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