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이재명 당대표

마이동풍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민생과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OECD가 예측한 올 경제성장률, 중국 5.4%, 전세계 평균 2.7%, 한국 1.5%. 세계 경제는 반등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나 홀로 역주행 중입니다. 상저하고를 이야기했는데, 상저하저, 저저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성장 고착화의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습니다. 수출, 생산, 소비, 세수, 연체율, 임금, 모든 지표가 빨간불입니다. 

초부자 감세 추진은 전광석화였던 윤석열 정부가 펑크난 세수를 메꾸겠다면서 서민 증세에 나섰습니다. 서민들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경기 불황에 완전히 반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을 더 심화시키는 정책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착하는 이유를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저는 경색된 한중간의 경제협력을 복원해서 대중 교역을 살려내고, 다시 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중국 대사와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최대 교역국을 배제한 채,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중 갈등 중에도 테슬라, JP 모건, 엔비디아 같은 미 주요 기업들은 줄줄이 중국을 찾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핵심 전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영역에서는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을 찾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부가 방치한 수출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정부도 국민의 고통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이동관 특보 관련 사태가 이해할 수 없는 국면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묻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최초의 ‘핵관’다운 태도입니다. 아들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 현실판인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와 너무나 똑 닮았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동관 특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는 것인데,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 특보도 즉시 그만둬야 정상입니다. 학폭 가해자, ‘현실판 연진이’를 감싸면서 잘못을 부정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또한 여론 떠보기 이제 그만 중단하시고, 이동관 특보를 즉각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기념식이 춘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모레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애써오신 강원도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민주당이 싹을 틔우고 원내 1당으로서 힘 있게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가 마침내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말 이유 없이 감내해야 했던 특별한 희생이 이제는 특별한 보상으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회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여당과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채용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도 합의했습니다. 국민적 불안과 분노에 여야가 응답한 것으로, 당연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국민들께서 바라는 좋은 합의라고 확신합니다. 국회 특위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동시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공정채용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가 실로 오랜만에 국민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가 정치 복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 앞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고 또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하면 됩니다.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독립성과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합의를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의가 잘 지켜질 것으로 믿습니다.

1987년 6월 9일, 36년 전 오늘,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렇게 6.10 민주항쟁은 민주주의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를 누리게 된 데는 민주 유공자들의 공헌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한열 열사를 포함해서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는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아닌 관련자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이 민주 유공자법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예우 대상은 830여 분이고, 사망자와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대상에 현역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있는 유공자법 규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충분히 논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일은 6.10 민주항쟁 36주년입니다. 민주 유공자법은 지금도 너무 늦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회 정의와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함께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6월 항쟁 36주년, 당내 민주주의도 합시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외쳤던 1987년 6월 민주항쟁 36주년입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대학생, 넥타이 부대, 시민들이 연대하여 이룬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 쾌거였습니다. 저도 이 현장에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6월 항쟁의 결과 국민들은 드디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1만 명을 모아놓고 뽑는 ‘셀프 체육관 선거’는 사라졌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처럼 6월 민주주의 항쟁에 수많은 열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등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숭고한 희생 앞에 옷깃을 여밉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선대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입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자 하늘의 뜻입니다. 이를 거역하는 자들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이 총칼과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말살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은 합법의 탈을 쓴 수사권의 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이 입법, 사법, 언론을 탄압하고 꼭두각시로 만들었던 것처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도 국회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연일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며 일본에 아부, 굴종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국민 밥상을 위협하는 일본의 대변인 노릇도 자처하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 노동자 탄압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민주주의 삼권 분립을 망가뜨리고 거둘 정권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합시다. 

당내 민주주의도 합시다. 6월 항쟁의 정신도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이듯이 민주당의 대표도 내 손으로 뽑읍시다.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도 한 표, 국민도 한 표이듯 민주당 대표 선거도 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당대표 평등한 직선제’ 이 민주주의의 기본 상식을 지킵시다. 대의원제 폐지합시다. 돈봉투 유혹의 고리를 끊어냅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아니라고요? 유신헌법에 ‘지방자치제는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은 결국 반대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이 조국 통일 이후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자는 말은 결국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대의원제 폐지합시다. 

U20 월드컵 태극전사들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팀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 고민정 최고위원

어제 이동관 특보는 아들의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자신의 압력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되면 될수록 방통위 지명까지 갈 것도 아니라 현재 맡고 있는 언론특보에서도 해임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 무려 8페이지에 걸친, ‘논란에 대한 입장문’ 이라는 것을 냈습니다. 근데 첫 페이지에 보시면, “학생들에게 정신적,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씀하셨던데 아이들에게 가장 큰 가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은 이동관 본인입니다. 방통위 지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본인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도 않았지만 아이들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으니 나는 어떤 자리가 요청이 된다 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답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그런 이야기는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가운데 좀 이상한 대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이동관의 압력 때문이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팩트는 그것이 아니다.’ 라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학교폭력 사안 대응 기본 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서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즉 아들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서 서로 화해가 성립됐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했다. 그러므로 ‘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었지, 내가 압력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지침이라는 것, 그것이 이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교육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위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는 1학년 때 가해학생으로부터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한 피해학생들이 고민 끝에 상담을 신청하게 된 사항이다. 즉 1학년 때 사건은 있었고, 신고는 2학년 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즉시 잘못을 인정해서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한 사항,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동관 측은, 즉시 인정이라는 것을 담임이 인지한 즉시로 해석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은 오랜 고민 끝에 상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폭력 즉시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상위법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예방법 13조에 보면, 밑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폭위를 소집하여야 한다,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에는 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관 특보에게 묻겠습니다. ‘즉시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말하듯 학생들 간에 폭력이 있었던 즉시로 해석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담임이 인지한 즉시로 해석하시는 것인지, 일단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백지규탄성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마저도 그렇게 묵묵부답이더니, 즉각적으로 답을 하더군요. 그러니 이동관 특보도 제가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질문을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거기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관 특보의 답을 듣고 계속해서 의혹 제기하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보석으로 풀려난 국힘당 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어제 아침 도둑 출근을 했습니다. 공황장애에 시달린다고 하더니 그마저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159명이 희생된 참사에 책임지기는커녕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뻔뻔한 태도에 유가족과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10.29 참사 224일째이지만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 중 단 한 명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고, 정부와 국힘당은 10월 29일 참사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이상민 장관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향소를 설치한 유족들에게 변상금을 내라 하고, 참사 당일 질서 유지를 외면했던 경찰은 오히려 국민을 곤봉으로 때려잡고 있습니다. 유족들에게 막말을 한 국힘당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 인간된 도리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도,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미나 시의원은 지금이라도 사퇴하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족들에게 안정적인 추모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정부와 국힘은 10.29 참사 특별법 반대 입장을 거두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십시오. 

10.29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국힘당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도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고, 일본 국민 절반 이상도 납득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 국민은 납득해야 합니까? 오염수 투기를 하려는 것은 일본 정부인데 정부와 국힘당은 우리 국민을 괴담론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힘당의 일본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정상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 우리 원전 오염수를 동해에 방류한다고 하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찬성하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그것 오염수 아니고 처리수다. 1리터 마셔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시료 채취도 못하고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류에 찬성하겠습니까? 세슘 범벅 우럭이 잡히고, 돌연변이 사슴벌레가 발견돼도 문제없다고 하겠습니까?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업계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과잉 대응은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때려잡는 과잉 대응은 잘하면서 왜 일본에는 항의 한번 못합니까? 안전하면 일본 내에서 소비하면 되지, 왜 바다에 버리냐고 따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일본 편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십시오.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조금 전 이동관 특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다고 하는데, 이런 걸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 머리를 잡고 책상에 300번을 박으라고 합니다. 머리를 책상에 300번을 박게 했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대 아이를 때리라고 해서, 잘 못 때렸다며 또다시 학생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올려놓고 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폭이 있었고, 이 학폭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고, 거기에 이동관이라고 하는 아빠와 엄마가 권력자로서 어떻게 개입했는지가 문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내용을 인사 검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정순신 학폭 논란 때는 몰랐다고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몰랐습니까? 머리를 책상에 300번 박았던 학생은 이동관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학생 1명이었습니까? 옆에 때려서 맞은 학생은 또 무엇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네요. 이러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없는 것 아닙니까?

일본 후쿠시마에서 세슘 1만 8000베크렐짜리 우럭이 잡혔습니다. 후쿠시마 폭발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제 1만 8000베크렐짜리 우럭이 잡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친일 행각에 앞장서는 앞잡이들이 누구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김기현 국힘당 대표는 일본 대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염수 비과학적 선동 배격하겠다’, 1만 8000베크렐 세슘은 비과학적인가요? 이게 괴담인가요? 1만 8000베크렐짜리 세슘 회 떠서 먹을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장 성일종은 우리 바다 지키기 한다면서 세슘 범벅 우럭이 우리나라 바다까지 올 리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바닷물은 안 옵니까? 우리나라 바다 지키기 담당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바다 내주기’ 친일 행각을 오늘 고발합니다. 이런 1만 8000베크렐짜리 세슘 우럭이 발견됐는데요. 세슘은 암을 유발하고, 난자와 정자에 영향을 미치고 근육 무기력증을 만들어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후타바 어업협동조합 어민들이 일본 니시무라 산업상을 만나서 ‘방류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일본 중의원이 ‘도쿄전력은 윗물만 살짝 떠서 시료 채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원자력규제위가 원자료 손상이 확인되자 도쿄전력에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힘당과 국힘 대표가 일본을 두둔하는 친일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 번 더 봐주십시오. 넷플릭스의 ‘더 데이즈’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고했다고 합니다. 76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상위 10위 정도에 올라간 더 데이즈는 도쿄전력의 폭발과 그 과정을 담은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올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넷플릭스 관계자들을 만났던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왜 이것과 연동되는지, 왜 넷플릭스에 이 드라마가 올라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권력은 이렇게 함부로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한국노총에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내걸었는데, 전방위적인 대한민국 탄압, 독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 최락도 노인위원장

제가 전국노인위원장에 출마해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자기가 출마할 것도 아니면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사실 전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0.73% 졌는데 노인들이 32.8%밖에 못 얻어서, 윤석열의 반절밖에 못 얻어서 패배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된 뒤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인들이 단합해서 다음에는 꼭 정권을 찾아오자, 또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이기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라북도 노인 출정식을 마치고, 어제는 세종시에서 서영교 최고위원과 이해찬 전 총리가 특강을 해서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내일은 경남 창원에 갑니다. 그리고 22일에는 속초에서 강원도 출정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을 다 할 작정인데, 제주도가 먼저 한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혼자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국회의원들이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노인들이 출마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결국 열심히 하면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덕을 보는 것인데 현재 있는 도당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서 제주도에서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한병도 도당위원장이 노인위원장과 잘 협조를 해서 5-600명이 모여 정청래 최고위원 특강을 잘 마쳤습니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인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는 쉬고 다음에 전국을 다하려고 하는데 수도권은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영남 한두 군데는 대표가 직접 참석해서 노인들에게 힘을 써줬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이 남은 일정을 잘 소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록 조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가장 노인표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면 됩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노인 당원들은 자기가 출마할 것도 아니면서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고 지금도 그런 애당심, 애국심에 아주 넘쳐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노인위원회 할 테니까 지도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한 달 전 전국대학생위원회는 당내 혁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30 청년세대가 더 이상 민주당을 떠나지 않도록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외친 목소리는 내부 총질로 폄하되었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낸 시도당 대학생위원장들은 여전히 지역 당원들의 비난 대상으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된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부 총질이라 규정하고, 동료라는 말이 ‘수박’이라는 멸칭으로 변모했습니다. 혁신과는 동떨어진 대의원제 폐지를 외쳐야만 비난받지 않습니다. 대의원제 폐지가 혁신인 것처럼 외치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당권 싸움에 매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편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못도 정의로 둔갑해버립니다. 옳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편이 아니면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관용하는 문화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는 사이 한쪽으로 경도된 목소리가 당을 지배하고, 특정 정치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변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윤리의식이 부족한 인사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순간 ‘내부 총질’, ‘수박’ 취급을 받으며, 문자폭탄과 댓글 테러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부에게 요청 드립니다. 다양성을 훼손하고 당내 분열을 추동하는 형태를 단호하게 끊어내는데 힘써주십시오. 새롭게 구성될 혁신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당 내 민주주의 회복이어야 합니다. 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혁신기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정치인과 계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 부족한 점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혁신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동료를 ‘수박’이라고 멸칭하는 인사들은 혁신기구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사가 아닌 대의원제 폐지는 혁신기구의 주요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발언 이후 저는 또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상털이, 가족 욕설, 그리고 성희롱. 그걸 넘어 더 큰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위축이 됩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어리고 힘이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조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만 29세의 문턱에 전국대학생위원장으로 당선됐습니다. 20대의 보편적 인식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낼 용기가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게 기대를 접은 청년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기고 싶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저 권력만 추구하고 중요한 사안에 입 다물라는 정당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관용하고 포용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특정 목소리에 휘둘리는 정당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당내 다양성이 강화될수록 우리의 경쟁력 또한 강해질 것입니다. 새롭게 구성되는 혁신기구가 그 마중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이동주 소상공인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 난방비 폭탄에 시달린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냉방비 폭탄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속한 에너지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전기, 가스요금을 일제히 인상하는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했습니다. 지난 2월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동결과 에너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후보 시절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라는 공약도 공식적으로 폐지된 지 오래입니다. 

요금 인상 발표를 앞두고 진행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민당정 에너지 요금 간담회에서도 철저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무시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전기, 가스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는 민간 참석자로 대한상공회의소, 반도체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만 참석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대표고, 반도체 산업협회 역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민간의 목소리를 듣는다면서 정작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참석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재벌, 대기업을 대표하는 민간 대표들은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해서 찬성의 목소리를 쏟아냈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에너지 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전국의 주택용, 영업용 가스요금 미납 금액과 전기요금 체납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에너지, 공공요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그만큼 올해 들어서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런 사실을 알고는 있는 건지, 알면서도 외면하는 건지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3분기 전기요금 결정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국민들이 냉방비 폭탄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에너지 요금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라면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가혹한 여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과 혹서기에 대비한 최소한 납부 유예, 분할 납부 방침 등을 즉각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