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뭐냐’, ‘전쟁이 나도 각자도생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발령 문자 그리고 심지어 공습사이렌까지, 우리 국민들이 듣고 분통을 터트리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정작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에는 과잉대응이 원칙이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변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잉대응과 오대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에게 연습이란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돌이킬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즈, BBC 등 주요 외신들까지 ‘한국이 실제 비상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행안부는 그동안에도 낯 뜨겁게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예고된 북한의 위성체 발사에도 대응은커녕 혼란만 키운 정부가 심각해지는 안보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께 그 경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새벽부터 공습사이렌을 울려서 우리 국민들께서 ‘아, 이러다 우리 가족 정말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하는 불안감을 가진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지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라는 오명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남긴 상처가 깊고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호 공약이 무색하게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보장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와 연체율은 연일 상승중입니다. 9월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금융지원은 없다’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 역시 진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1년 그리고 22년, 이 동안에도 적게나마 상승했던 실질임금이 이제 가파른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복지지출 확대 그리고 고소득층의 증세 같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거꾸로 정책을 시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갑가지 복지축소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몇 년간 경험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통폐합 한다는 얘기는 듣기가 민망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정상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그리고 엘리뇨 현상에 따른 이번 여름 냉방비 폭등에 대해서 미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불확실해져가고 점점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경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사회 보장 포기 회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회 보장을 시장화하고,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국가의 공공 역할을 포기하는 그런 선언과 같습니다.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세수 결손을 방치한 결과 또 추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서비스도 자부담 제도를 도입해서 중산층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소득에 이어서 복지까지 양극화를 유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 보장 서비스 민영화 시도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모두를 더욱 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켜나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는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국민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하는 허탈감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불만과 의문을 더욱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맹탕 시찰, 기만 시찰, 들러리 시찰이라는 비판에 정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의 과제입니다. 이제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은 이미 후쿠시마 수입 제한 관련해 WTO 분쟁에서 이긴 바 있습니다. 동일한 법리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에 대한 잠정 조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잠정 조치 청구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협력 의무 이행과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내야 합니다. 가장 유효한 카드를 쓰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와 국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태평양 도서국 등 다른 국가의 제소 추진을 제안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미 있는 국제적 공동 대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거듭해서 촉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검증 특위를 만들고 그 특위에서 청문회를 가집시다. 동시에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동의하기 바랍니다. 오염수 방류에 국민 8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85%는 사실상 전 국민과 같습니다. 전 국민이 방류 저지에 여야가 힘을 함께 모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절대적인 뜻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비상상황입니다. 특히 수출은 매우 심각합니다. 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수출과 내수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우 걱정이 큽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국익이어야 합니다. 편중 외교, 편식 외교는 우리 경제를 작고 약하게 만들고 실리 외교, 균형 외교가 우리 경제를 크고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어제 한 포럼에서 ‘이익 외교보다 가치 외교를 앞세우는 대외 정책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소외시켜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로의 나라 걱정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으로 아세안과 인도를 4대 강국 수준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신남방 정책을 복원해서 인구 20억 명, 평균 나이 30살의 젊고 역동적인 시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 성장 엔진으로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는 신남방에 대한 관심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 바보, 국제 왕따를 자처하는가. 

큰일 났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자 북한은 일본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즉각 화답했습니다. 만약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일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패싱의 수모를 넘어 재앙적 국익 손상이 예상됩니다. 북한과 일본의 국익 차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집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때 통미봉남에서 통남향미로 방향을 틀었다가 그 키를 이제 통일향미, 일본을 통해서 미국을 향한다는 전략적 변화를 모색할 것입니다. 한국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일본과 미국 그리고 북한의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되는 국제적 왕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살살 구슬리고 이용해서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독도 야욕, 역사 교과서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등을 해결했다고 보고 이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교적 성과로 기시다 총리의 일본 내 지지율은 급상승해 5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바보 같겠습니까.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은 납치자 문제, 일제 배상금 100억 달러를 해결하고 일본은 동북아 수장 국가의 역할과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북한 내 희토류를 선점, 독점하는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로 적대하고 전쟁을 치렀던 미국과 베트남도 자국 이익을 위해 손잡았습니다. 베트남의 ‘도이머이’ 개혁 개방 정책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변화무쌍한 국제외교의 흐름을 놓치면 국제적 왕따가 되는 것은 물론 심대한 국익의 피해도 뒤따른 것을 윤석열 정권은 과연 인식하고 있는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냉철한 외교적 전쟁터 같은 그러한 무대에서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한국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적대시해 대중국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북한, 일본, 미국의 자국 이익 전략에 한국만 외톨이가 된다면, 그래서 한국의 외교와 무역에 치명적 손상이 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통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변두리 깡패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약탈과 폭력을 휘두릅니다. 강대국에게 굽신굽신 굴종하고 자국 국민에게는 폭력적 탄압과 압수수색으로 두드려 패는 것을 보면 꼭 변두리 깡패 정권을 닮은 것 같습니다.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바이든-날리면 보도 기자에 대한 보복적 ‘속옷까지 압수수색’, MBC 뉴스룸에 대한 침탈,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면직. 꼭 실패한 MB 정권 초창기 언론 장악 시나리오와 닮았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정권, 언론을 탄압하려 했던 정권 모두 정권의 자기 무덤 파기였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혁신의 주체는 당의 주인인 당원입니다. 국회의원은 혁신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유권자 심판의 대상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모든 혁신 논쟁과 기구 구성에서 국회의원을 배제해야하는 이유입니다. 혁신의 출발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대의원제 폐지부터 시작해야합니다. 혁신의 대상들이 혁신, 혁신 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혁신의 칼자루를 당원과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바랍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듯이 국회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합니다. 

지난 5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저는 분명히 일어서서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는 방송 영상에도 나옵니다. 이를 무시하고 방망이를 두들긴 김진표 의장은 국회법 제112조 3항을 위반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장도 ‘지금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해야지’라고 말했고 의사국장이 이를 의장에게 잘못 전달해 벌어진 일입니다. 법대로라면 장제원 과방위원장 선출은 원인 무효가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이 15.2% 감소하여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도 21억 달러 적자로 15개월째 연속 적자입니다. 올해 누적 적자액은 271억 6,200만 달러로 벌써 지난해 적자 규모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522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2% 줄어들었는데,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36.2%나 감소했습니다. 국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고물가 행진의 여파로 실질임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질임금은 딱 한 차례 플러스고, 나머지 11개월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나라 경제도, 국민의 삶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 밖에서는 퍼주기 외교, 편 가리기 외교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의 40%를 차지하는데 얼마나 더 망치려고 작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어민을 비롯해 수산업계의 앞날을 위태롭게 만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사실상 용인하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호구 노릇하고 나라 안에서는 언론 탄압, 노동자 탄압, 야당 탄압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에 묻고 싶습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노동자를 몽둥이로 때려잡으면 민생이 좋아집니까? 허구한 날 전 정부 탓만 하고 야당을 탄압하면 국격이 높아집니까? 재난에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말하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는 왜 이렇게 한없이 관대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에 촉구합니다. 언론 탄압할 생각 말고 경제를 살리십시오. 노동자 때려잡을 생각 말고 민생을 돌보십시오. 야당 탄압할 생각 말고 외교를 바로잡으십시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과하다 싶을 만큼 적극 나서십시오. 우리 국민의 느낌상 대통령 궐위사항입니다. 

이틀 전 서울시민의 새벽잠을 깨운 피난 문자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군과 정부의 뒷북 대응과 갈팡질팡 속에 만일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당일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오리무중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소식을 당일 6시 29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무슨 지시를 했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NSC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전에 열린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나 피난 문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대통령이 관련해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은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통령이 안 보이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군 통수권자 처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경제 관련해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장사가 되지 않아서, 무역이 되지 않아서, 기업이 어려워져서 세수 부족이 24조 원이나 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주도 되지 않아서 세수 부족이 34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월 한 달 만에 10조나 세수 부족이 늘어났습니다. 눈덩이처럼 1월에는 7조, 2월에는 16조, 3월에는 24조 마이너스가 되더니 4월에는 34조 마이너스입니다. 세수 펑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번 한 달에 세수 부족이 10조라고 하는 겁니다. 

10조나 세수 부족이 늘어났는데 추경호 장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추경호 장관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팍 죽었습니다. 이제 알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추경은 없다는 겁니다. 국민이 세금을 냈으면 그 세금의 일부를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려서 경제를 살릴 마중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추경호 장관, 추경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살려낼 수 있는 경제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경제 무능, 질타하겠습니다. 

어제 광양에서 금속노조 위원장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엄청난 폭력적 진압을 했는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나마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폭주에 제지를 가해주었습니다. 폭력적 폭주를 막아주었습니다. 그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혼자 고공에 있었던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곤봉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곤봉으로 후려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마치 5.18 때 곤봉으로 후려치던 장면과 비슷했습니다. 사무처장이 저항하고 철봉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혼자 고공에 있었습니다. 20명이나 되는 사복경찰들이 올라가서 곤봉으로 후려치는 장면에서 이제 폭력적인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씀드리고, 이 폭력이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납세의 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고 뻥뻥 큰소리쳤는데요. 제가 허투루 쓴 사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왔죠.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중소벤처공단이라고 하는 공단의 상임감사로 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뒤.져보니까 전과 9범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지원서에는 윤석열 캠프에서 SNS 등을 열심히 했다는 내용인데요. 전과 9범에게, 전문적인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상임감사 직을 주었습니다. 27명의 상임감사 중에 16명이 낙하산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펑펑 써도 되는 것입니까? 당장 파면시킬 것을 경고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정부와 여당의 언론 장악을 위한 폭력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학폭에 이어 ‘언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후 방통위 대변인을 한국교원대로 발령 보냈습니다. 방통위 설립부터 방통위 업무를 맡은 공무원을 교육 업무를 담당하라고 전보 조치한 것입니다. 반면 MB 청와대 출신 감사원 관료를 방통위 사무처장에 임명했습니다. 사무처장은 통상 방통위 내부 인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직책이지만 낙하산으로 꽂았습니다. 때리고, 보내버리고, 가해자와 연관된 사람을 앉히는 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방통위부터 폭력으로 길들이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폭거입니다. 여당은 짜고 치듯 방송, 통신, 포털 개혁을 주장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털과 자율기구인 제평위를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마치 집단폭력을 연상케 합니다. 

정부여당은 방통위와 언론 환경에 대한 폭력과 폭거를 중단하십시오. MB의 과오를 되풀이한다면 MB의 결과를 맞이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곧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MB 시절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정순신 시즌 2’ 이동관 특보를 내정한다고 합니다. 학폭에 이어 ‘언폭’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MB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MB 사면위원장을 맡아 사면 복권에 추징금까지 면제해 주더니 이제는 MB맨의 부활입니까? 인사검증은 하셨는지요. 이번에도 몰랐다며 책임에는 나 몰라라 하실 건지 여쭙습니다.

‘오발령이라는데 오발령은 아니었다.’ 행안부, 서울시의 ‘오발싸움’에 국민들께서는 오금이 저렸습니다. 오발령도 문제지만 이유도 없이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어떠한 정보도 없는 재난문자에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일본의 대처를 보면 우리 정부의 한심함이 더욱 돋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문자 발송 시간, 이후 피난처 등 자세한 안내와 서울시의 무작정 피하라는 문자 안내는 너무나 비교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총리가 직접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총리 주재의 NSC를 열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느낌상 대통령 궐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술은 무엇을 마실지, 안주는 무엇을 먹을지, 계란말이는 직접 해야 할지는 고민되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고민은 별로 없었나 봅니다.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아마추어 정부, 불안에 떨었을 국민은 보이지 않는 대통령. 불안한 상황이 그려지는 미래에 대해서 국민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 나면 꼼짝없이 죽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불안한 상황은 비단 국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괌에 살고 계신 교민 분께서 유튜버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얼마 전 괌 태풍 피해로 한국 관광객 3,200여 명이 일주일간 현지에 고립되어 단전, 단수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와 외교부가 뭔가 한 것처럼 뉴스에 나갔지만 실제로 정부는 한 것이 없고 오히려 교민 분들이 자비를 들여 지원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복구가 덜 되어 식수조차 부족한 실정인데 정부는 물 한 병도, 식수 하나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꼴에 정말 부끄럽고 민망할 지경입니다. 국내외로 국가 시스템이 과연 작동하는지 의문입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는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국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이를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야당과 토론하고 야당을 설득하여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최소한 엉망진창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여당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는 15개월 연속 무역적자 기록 행진 중에도 나라의 힘을 모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억압하고, 야당과 정적을 검·경 수사권으로 탄압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보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더 충실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의 여의도 출장소 국민의힘은 여의도 출장소를 오로지 야당과 싸우는 전방기지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6월 3일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부산 서면 규탄 집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부산에 내건 현수막을 좀 보겠습니다. 한심하고 서글프고 안타깝고 애처롭습니다. ‘광우병, 사드, 그 다음은?’ ‘괴담 선동 날조 전문 민주당’이랍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그 다음이 뭡니까? 왜 말을 못하고 쏙 빼놓았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의 ‘후’자도 현수막에 떳떳하게 적지 못하면서 민주당에 괴담 선동 날조 프레임을 씌우고 싶다 보니 이런 의미 전달도 제대로 안 되는 기괴한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명색이 정권 잡은 여당이 국민들에게 ‘자신이 뭘 잘 하겠다’ 선전하지 못하고 야당을 헐뜯고 싶어서 이런 졸렬한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님 손가락을 움직여서 유튜브를 검색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아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하는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괴담 선동한 것입니까? 202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김기현 대표님과 조태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59명 의원은 괴담을 선동한 것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2023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