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오후 1시 15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광온 원내대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본회의 안건으로 간호법 재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장 선출, 그리고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간호법의 최대 이해당사자는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백만 명이 넘는 국민입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이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배려가 고려되지 않고 이뤄진 것이라고 봅니다. 간호법은 정쟁과 무관하고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민생법안입니다. 간호법은 선진국형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간호법을 시작으로 모든 국민을 복지국가 공공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그 단계로 모셔야 됩니다.

방문진료, 가정간호, 지역사회 돌봄은 이미 노약자와 장애인 등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시스템으로 이미 기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법에 근거해서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이고, 국민을 위해 더 확대해야 할 일입니다. 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만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부여당도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꼭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호법 재투표 결과는 전국의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받아서 원칙대로 재투표에 임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좀 이따 송기헌 수석부대표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난해 만들어진 우리 당의 기준과 룰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새 예결위원장, 산업자원위원장, 환노위원장은 선출하지 않습니다. 예결위원장은 상대 당에서 아직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할 수 없고, 산자위원장은 해당 위원장에게 사임을 요구해서 본인이 수용을 했습니다. 조만간 사임을 할 것으로 압니다. 환노위원장은 당내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일단 오늘 보류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수석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