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26일(금)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어제 그저께 존경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안보도 위기이고, 외교는 더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통째로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무얼 하는 척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쇼로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고 밥 먹는 것이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제안드렸습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지 토론을, 논쟁을 아니면 대화를 합시다 했더니 그것은 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행사장에서는 뜬금없이 “소주 한잔하자” 그러더니 그것을 언론에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것은 친구들과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나라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습니다. 공개적인 정책대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김기현 대표님 사양하지 마시고, 정부여당도 아끼지 마시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예상대로, 예정된 대로 아무 성과 없이 오늘 귀국합니다. 시찰단이 일본에서 한 일이라고는 언론의 눈을 피해서 숨바꼭질하고 도망 다닌 것뿐입니다. 이런 ‘몰래 시찰’, ‘도둑 시찰’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검증 의지는 없었고 오로지 들러리 서 주겠다는, 일본의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의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오염수보다 더 한 것들이 방출되었지만, 우리 해안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일본의 역성을 들었습니다. 일본 총리실 서울출장소 같은 행태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들이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일본만 대변할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면죄부 시찰단 파견으로 이제 방사능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이라는 또 하나의 혹을 달게 되었습니다. 정부 스스로 화를 자초했습니다. 국민에게는 화이지만 정부에게는 화가 아닐지도 혹시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어떤 경우에도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재개하지 않는다고 엄명해야 합니다. 철저한 검증 없는 오염수 해양 무단 투기를 반드시 막고 반대해야 합니다. 국민 생명과 우리의 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 국민들의 식탁을 지켜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본의 해양 투기 그리고 정부의 일본 동조를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기본 중에도 기본입니다. 주권을 위임받는 과정에서도 국민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도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으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간호법 공약 파기에 대한 정권의 적반하장이 정말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목불인견입니다.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니 간호법은 공약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길래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황당합니다. 지금 당장 검색해 봐도 윤석열 후보의 간호법 공약은 쏟아져 나옵니다. 국정의 현실은 간호법 공약한 대통령이 따로 있고, 공약하지 않은 대통령이 따로 있는 영화 속의 마치 멀티버스(Multiverse) 같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 조각 취급하고 주권자를 기만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간호법 재투표에 임하겠습니다. 여당도 민심에 따른 올바른 선택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의 길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우리 영토에서 우주를 향해 힘차게 솟아오른 누리호가 예정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자랑이 됐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모든 연구진과 과학자, 기술진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외환위기의 절망적 상황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우주 발사체 개발을 결정하고 그 뒤 역대 모든 정부가 일관된 정책 의지와 노력을 축적한 것이 오늘의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누리호 발사와 같은 국가적 과제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도 좋은 교훈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중대한 과제는 야당과 협력하면서 힘을 모아야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느 때나 옳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과제, 국민에게 필요한 미래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해제하고 고체연료 사용 제한도 풀었습니다. 우주 발사체 개발 환경을 제대로 갖추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사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주는 군사안보는 물론 미래 경제 성장 동력입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우주 7대 강국을 넘어서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증액과 입법,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후쿠시마 시찰단이 귀국합니다. 시찰단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서에서 정부의 입김이 담겨서는 안 됩니다. 투명성과 과학성, 객관성만을 담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빈통 시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눈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도록 여당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상임위별로 시찰단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국민께 공개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최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검증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봅니다. 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 민주당이 제안한 반대 촉구 결의안과 국회 검증 특위 구성부터 답하기 바랍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 85%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72%는 수산물을 덜 먹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는 거의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광화문에서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오염수 방류를 저지한다는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반드시 국민의 뜻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식수로 마셔도 되는가? 과방위에서 생긴 일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과방위에서 확인된 사실은 첫째, 국민의힘 일각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라고 혹세무민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처리수라는 말은 잘못된 용어다, 정부 공식 용어는 오염수라고 확인했습니다. 둘째, 영국 앨리슨 교수의 “1리터 마셔도 된다”라는 말은 교수의 돌출 발언이었고, 기자 간담회를 주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마시면 안 된다”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염수를 식수로 음용하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보도자료로 낸다고까지 했습니다. 과방위에 출석한 정부부처 관계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오염수가 그렇게 깨끗하다면 마시겠느냐는 질문에 어느 누구도 마시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IAEA 시찰단 등의 예상 시나리오대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해서 마셔도 된다면 누군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실부터 후쿠시마 오염 생수를 주문해 마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만 6,155건 중 11.5%나 되는 4,142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특히 농어는 세슘 검사 결과 후쿠시마 인근 현에서 48% 가량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오염수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찰단은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계기로 대의원제 폐지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연탄가스를 막으려면 가스가 스며드는 통로를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돈 봉투 유혹의 통로가 저는 대의원제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이러면 돈 봉투 사라집니다. 이런 민주주의 기본 상식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의원을 장악 지배하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당 혁신의 시작이고 핵심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자기 이름 걸고 국민과 당원들 앞에서 공개토론 합시다. 국회의원은 혁신의 대상이지 혁신의 주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몇몇 의원들께서 의원총회를 공개하자고 말씀하시니, 앞으로 의원총회도 공개합시다.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어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고 문화재 관람료 419억 예산 편성, 무료 개방한 데 따른 불교계의 감사의 마음입니다. 함께 고생하신 민주당 많은 당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받아야 할 감사패를 송구스럽게도 제가 대신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로 인해 함께 고생하신 서영교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이규민 전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어제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은 대단한 것을 발견이라도 한 듯 보고서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라는 보고서인데요. 저도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국내 동향이라고 동향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어떻고, 환경단체는 어떻고, 전문가들은 이렇다 하는 의견이 분명 국내 동향으로 쓰여있지 않습니까? 어딜 봐서 이게 정부의 입장이나 혹은 결과물처럼 보이십니까? 똑같은 자료를 보고도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게 참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 무조건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다 보니 이런 웃지 못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왜 무능하다는 말을 듣는지 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이미 21년 4월 14일 서울경제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일에 국조실에서 반박 보도 자료까지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확인 안 하십니까? 내용을 보시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보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관련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2년 전에 보도된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재탕한 것도 모자라서 동향 보고인지, 정부 결정사항인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여당 지도부에 한숨만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투명한 검증, 정보 공유 그리고 주변 국가의 충분한 협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당시에도 우리의 정보 공개와 공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이 제공하는 자료만을 믿으라는 입장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여 문재인 정부는 가장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중국과는 해양협력대화를 출범시켰고, 미국 기후특사인 존 캐리에게도 일본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합니다. 지금의 안보실장인 조태용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때 오염수와 윤석열 때 오염수가 달라졌습니까? 외교에 여야는 없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시간에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더불어 잠정조치 청구를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재판의 실체적 쟁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조치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잠정조치 청구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 상황을 직시하시고 파국을 막아주실 것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욱일기 게양한 자위대 함정이 웬 말입니까? 한일 양국 정부가 이달 말 열리는 다국적 훈련에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함정의 부산항 입항을 조율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부산항에 펄럭이게 된다니 가짜뉴스인 줄 알았는데 국방부는 한술 더 떠 통상적 관례라고 둘러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일본은 현재도 과거사를 부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욱일기를 게양한 자위대 함정을 우리 영토에 들이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경천동지할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대위 변제를 강행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는 굴종외교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도 힘을 써주겠다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도 용인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도 재개하고 아예 독도도 일본에 내어줄 작정입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업이라더니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고 역사를 팔아먹고 국익을 팔아먹고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겠다는 뜻이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매국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우리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상 집회와 시위 자유 보장이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질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일 년 전인 22년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벌어진 극우단체의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일 년 만에 입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2023년의 윤석열이 2022년의 윤석열을 탄핵하고 있는 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와 법치를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고 법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태도입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통치하는 것을 독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주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독재자의 길을 가려 한다면 우리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다섯 번째 하향 조정입니다. 2022년 2월 2.5%로 경제성장을 전망했는데 이제 1.4%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계속 내리막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상저하고’ 초반에는 하락하지만 나중에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경호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하반기에 더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저하락’ 입니다. 이렇게 상저하락 하는 동안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현장의 국민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에 더 두려운 것은 증권 관계자 등 경제 전문가들이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이 최고조에 올라서 이제 여름에는 냉방비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추경을 짜야합니다. 추경해서 거둬들였던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줘서 국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마중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추경호입니다.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경호 장관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추경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만들어내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피곤하지 모르겠다.” 아니 이것이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해외에 나가서 소리 없는 경제 전쟁, 줄타기 외교, 이것을 통해서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를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대통령이 나가서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피곤한 줄 모르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이 말에 댓글들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그 수천 개의 댓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피곤한 줄 모른다고? 우리가 피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피곤한 마음과 스트레스 이것을 정권 심판의 힘으로 다시 바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나가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굴종외교를 했습니다. 역사도 팔고, 경제도 팔고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일본이 좋아하고 대통령의 스트레스가 없는 모양이죠? 미국에 가서는 굽신굽신 경제 종속, 안보까지 팔고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좋아하니 대통령이 스트레스가 없어진 모양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신이 스트레스 없어진다고 하는 말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가 빠져가면서까지 대한민국을 걱정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경제회복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묻지마 관광 시찰단’이 5박 6일간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시찰단 명단도 숨기고 취재진을 피해 다닌 ‘도망단’이 되더니, 시료 채취와 안전성 검증은 빈털터리로 수산물 수입 재개해 달라는 요구만 받아온 ‘loon 시찰단’으로 전락할 일정이었습니다. 일본이 공개한 시설만 둘러보고 요구한 자료도 다 받을 수 있을 수 모르며, 자료가 오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파악조차 어려워 ‘어떻게 됐던 일본을 믿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시찰기간 동안 우리 취재진은 일본 현지에 가서 주민과 어민들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려와 걱정하는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대국민 설문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10명 중 7명이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은 일본의 주장과 오염수 1리터·10리터도 마실 수 있다는 해외교수의 말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괴담이다. 정치선동이다.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염수보다 더한 것이 방출됐어도 문제 없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 그러시면 정부여당 합동 식음단을 구성해서 후쿠시마 수산물과 오염수를 먹고 마셔서 입증하십시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점이 이르면 7월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7월은 휴가철입니다. 해수욕장, 해안가, 수산물 가게 등 우리 국민이 받게 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합동 식음단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가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이미 2.4%에서 1.4%로 연속 5번이나 하향하며 반 토막 나고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욱일기를 단 함선이 부산항에 입항한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욱일기까지 대한민국 영토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튼튼 경제는 탄탄’이라고 국민의힘이 현수막을 다셨던데, ‘안보도 호구 경제도 호구’로 교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님께 최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협회가 저희에게 보낸 공식 사과문입니다. 협회가 행사를 기획했고 국회 행사 개최시 의원실 협조가 필요하여 단순 대관 요청을 한 것인데, 논란이 된 후원사를 본인들이 선정하여 의원실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사과문을 보낸 것입니다. 저희는 대통령실처럼 허무맹랑하고 성의 없이 쓰지 않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찾아서 방대한 양의 고발장을 상당히 성의 있게 썼습니다. 자존심이 법적 책임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다단계업체와 행사를 기획하고 신종사기에 가담했다는 감정적 발언에 대해서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까지 사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오후 바로 고소장 발송하겠습니다. 저도 서면, 대면조사 모두 받았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는 윤석열 대통령 일가 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근원적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근원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 사회의 공권력은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에 반대하는 이념과 가치를 배제하고 억압하면서 대통령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만 열면 외쳤던 자유, 자유, 자유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자유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의 1박 2일 집회를 빌미로 삼아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같은 시도에 대해서 이미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한 자유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잘 들으십시오!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대통령의 자유가 통제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의 자유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가 통제되는 것은 독재주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데,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알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만인평등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참정권에 의한 입헌민주주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인평등에 입각한 자유와 인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시행령’과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입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더이상 자유민주주의를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