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1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광주 현지에서 열렸습니다. 당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실제로 과연 5.18 민주화운동을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지하고 존중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행사 끝나고 나올 때, 두 분의 5.18 5월 어머니께서 저한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단 한 마디도 없다’ 이렇게 울분을 토하시면서 한참 동안 저를 붙잡고 길을 가지 못하게 했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주장 자체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해괴한 언사를 했습니다. 5.18에 대한 존중감이 제로가 아닌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5.18 정신을 오로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검증을 할 것인지, 수박 겉핥기 시찰을 하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국민들께서 ‘대체 고교 수학여행 준비만큼도 준비를 못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오염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구경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하더니, 요즘은 아예 정부여당 측에서 식수로 써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무슨 공청회인지 토론회인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수로 마셔도 안전할 것 같으면 왜 바다에 갖다 버립니까? 식수로 쓰던지, 공업용수·농업용수로 재활용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주장에 여당이 동조를 하는지 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자민당도 아닌, 한국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 일각에서는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가 과도한 요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것, 일본 정부 당국에서 한 이야기가 잘못 보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대변인 같다는 지적을 왜 계속 받는 것입니까? 출발도 하기 전에 이러니까 시찰·견학조차도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민국 시찰단이 면죄부 도장만 찍어주고 오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세금 낭비하면서 이런 일 벌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본의 눈치만 살피면서 검증 시늉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오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당당하게 일본에 철저한 원전 오염수 검증 협조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로 전세사기특별법 처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보증금 반환 문제 그리고 피해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우이독경입니다. 한 마디로, 차도 떼고 포도 떼고 무늬만 특별법 만들어서 지원하는 시늉만 내보겠다, 이런 태도 같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지금 1분 1초가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맹탕 대책으로 시간 끌고, 피해자들 눈속임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만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를 유예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여당이 특별법 처리를 발목 잡으면 잡을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입니다. 더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오는 5월 22일까지 보증금 등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법안처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민생과 국정을 위한 정책안도 내고 법안도 내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야당이 ‘그것은 너무 과하다’,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국을 들여다보면, 정부나 여당이 하자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민생을 위해서, 경제 정책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위해서 안을 내놓으면 정부여당이 야당 발목 잡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당-야당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은 정부여당이 1차적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뭘 하자고 해야지, 야당이 하자는 것을 반대만 하면, 발목만 잡으면 그것이 정부여당이 할 일이겠습니까? 제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마지못해서 하는, 정말로 감동이 없는 박제된 기념식이었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서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히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으로 국민 통합의 길로 가자는 민주당의 진정 어린 제안을 5.18 정신을 모독했다고 말하고, 민주당과 광주를 사실상 모독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정말로 책임 없는 불분명한 자세로 국민을 실망시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5.18 기념식 참석은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성 있게 중요하려면 어떤 자세로, 어떤 다짐을 하는가입니다. 실망과 감동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감동을 주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민 통합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국민 통합의 길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께 한 약속이고, 국민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일입니다. 여당과 대통령만 결심하면 신속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일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의 마비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난 6일, 엄마 품에 안겨서 구급차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다섯 살 아이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아 의료체계와 의료 응급체계 시스템의 붕괴로 아이들이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정말 절박하게 나서기 바랍니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전세 사기 국회 입법이 늦어지는 사이에 벌써 전세 사기 피해자 네 분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그럼에도 국토위 법안소위는 여당의 터무니없는 고집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국토위 소위가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여당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위기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국정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한민국 헌법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돼있고, 이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모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까지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사는 분노 유발의 ‘맹탕 연설’이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아예 말조차 꺼내지 않았고, 전두환 후신 정당으로 5.18 학살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북한군 개입설 등 5.18에 대한 폄훼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저 맥락 없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허망한 단어와 “경제발전이 5.18 정신”이라는 헛스윙만 휘둘렀습니다. 성의도 없고 귀에 걸리는 단어도 없는 ‘냉무 연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5.18 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5.18 정신 모독” 운운하며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이 5.18 정신을 모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은 5.18 정신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입에 발린 사탕발림 같은 것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개헌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마디 합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우리 헌법에는 심각한 오탈자가 있습니다. 맞춤법이 89년 3월 1일날 개정되다 보니까 헌법 72조 ‘국민투표에 붙여’, 헌법 130조 ‘국민투표에 붙여’ 이것은 오탈자입니다. ‘편지봉투에 우표를 붙여 편지를 부친다’ 이것이 지금 표준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맞춤법이 틀린 이런 72조, 130조도 있습니다. ‘국민투표에 부쳐’가 맞습니다. 맞춤법도 바뀌었으니 부끄러운 헌법 오탈자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면 지나친 주장일까요? 헌법도 시대정신에 맞게 고칩시다.

한국일보 단독 기사에 의하면 일본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의 지배와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를 취지로 연설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OEM,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 연설을 주문한 것인데, 이것은 진짜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형님 동생 조폭 세계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런 연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본의 일제 침략이 한국에 대한 법의 지배, 즉 합법이었음을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키려 하지는 않는지, 그것이 일본 속셈은 아닌지 지켜볼 일입니다. 또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는 일본대신 중국에 대해 도발하라는 주문은 아닌지 일본의 속셈을 지켜볼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바보같이 아무 말 대잔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전수조사 합시다. 윤석열, 김건희 등 대통령실,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 싹 다 깝시다. 전수조사 합시다. 저부터 자진 공개합니다. 저는 코인 단 한 번도 안 했고, 단 한 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돌을 던진 사람도, 안 던진 사람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들은 다 공개합시다.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민주당의 구태적인 대의원 제도를 완전 폐지하라’는 요구, 그런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 현재 53,410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각 지역구 대의원 수가 45명 안팎인데 이는 관광버스 좌석 수에 맞췄다는 믿거나 말거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 표, 국민도 한 표가 민주주의 상식이듯 민주당 선거도 당대표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이래야 합니다. 대의원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국민도 내 손으로 대통령 뽑듯이 당원도 내 손으로, 등가성으로, 같은 한 표로 당 지도부를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폐지한 대의원제, 민주당은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 박찬대 최고위원

대통령실과 국힘당은 5.18 정신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대선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에서도 “5.18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힘당 김기현 대표도 어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말을 빙빙 돌리며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의 발언이나, 여당 대표의 발언이나 그저 빈말이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말”이라고 한 국힘당 최고위원 김재원의 발언은 망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국힘당의 진짜 속내를 폭로한 발언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에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뒤에선 발목 잡는 것이야말로 5.18 정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선 공약마저 손바닥 뒤집듯 거부하는 정당과 대통령이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것 정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이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원포인트 개헌이 “5.18 정신 모독”이라고 주장한 정신없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즉각 경질하십시오.

G7 정상회의 때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각국 요인과 취재 기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일본 후쿠시마현 지사가 밝혔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무례한 외교 결례입니다.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고,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인사들과 기자들에게 억지로 먹이려는 의도가 매우 불순합니다. 일본 731부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행했던 잔혹한 생체실험이 떠오릅니다. 설마 일본 정부가 마셔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후쿠시마산 원전 오염수를 식수로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일본 정부에 요구합니다. 외국 요인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을 단호하고 명확하게 천명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다면, 역사에 길이길이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고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하라고 국민이 뽑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채취를 후쿠시마 시찰단의 역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입니다. 시찰단이 아무런 실익도 없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려는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진 만큼 보낼 이유도, 명분도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안전성 검증 권한이 전혀 없는 허수아비 시찰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통보하십시오.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대신 일본 정부 이익을 대변하는 국무총리도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잇따라 재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 뭐라도 거둘 때까지 괴롭히고 털어대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큰소리치던 428억 약정설은 기소조차 못하고, 검찰이 철석같이 믿던 핵심 증인 유동규의 진실은 재판 과정에서 번번이 신빙성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유사 이래 최악의 마녀사냥을 행하고 있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어제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는 이야기까지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어제 그 자리에 왔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이야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념사는 듣던 기념사들 중에 가장 짧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나나? 아무런 내용이 없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이재명 당대표의 제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꼼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했고, 그 자리에 왔는데 그런 말을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은 그 자리에 갔지만 대통령의 부인이 혹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빼고는 전두환 대통령이 다 잘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자 사과한다며 그날 밤 ‘개사과’를 올렸습니다. 이 ‘개사과’는 누가 올렸냐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올렸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쓰러져가고, 국가 권력에 의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총칼에 쓰러져가서 목숨을 잃은 민중항쟁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의 발언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시찰단이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기도 전에 벌써 윤석열 정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찰은 그냥 시찰이에요. 검증 아니에요. 시료 채취할 수 없어요’라며 총리가 나서고, 국무조정실장이 나서고,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나서고 난리가 났습니다. 국무총리는 ‘시료 채취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국무조정실장은 ‘시료 채취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국민의힘 전 정책위의장, 우리바다지키기TF단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오염수가 아니라 오염 처리수로 해야 맞다’라고 하면서 가기도 전에 벌써 북 치고 장구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국민의힘에서는 ‘이 자리에 오염수가 1리터 있다면 당장 그것을 마시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는 영국의 교수를 데려다가 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식수로 마셔도 돼요’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국민의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그것을 식수로 마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이 일본 땅에다가 묻어놓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이 농업용수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정부가 요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건설 노동자가 분신을 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분신을 하셨냐면 본인은 노동조합 지구장으로 노동자들의 자리, 취업을 위해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갈협박범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공갈협박범으로 본다면 어떻게 사느냐고 하시며 목숨을 던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노동부지부장이 그것을 그냥 지켜만 봤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자기 페북에 올려서 ‘이것은 분신을 방조하고 같이 만들어낸 모양새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이에 대해 보수 단체가 고발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조사를 했던 경찰이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있어서 다가가기만 하면 라이터를 켤 수 있는 상황이라 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만류했다고 하는 것을 경찰 관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보도에 나왔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재판이 아닌지 문제 제기하면서 과거 강기훈이라고 하는 분을 유서를 대필해줬다고 하며 전세를 역전시켰던 당시 5.18 학살을 주도했던 정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환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노동자들을 위해 소통하는 역할을 하기를 경고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의정 활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조명희 의원은 사실상 본인이 98%를 소유한 가족회사 지오씨엔아이를 위해 동료 의원을 이용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있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 등에 회사 기술을 홍보하고,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이 관련 사업 예산에 5억 증액 요청이 반영되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가족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됩니다. 계약 체결 2주 후, 조명희 의원은 이종배 의원에게 500만 원 후원을 합니다. 

또 다른 수자원 정보화 사업으로 이종배 의원이 7억 증액을 요청했으나 예산 2억에서 5억이 증액됐고 지오씨앤아이와 다른 회사 1곳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해충돌 논란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동료 의원을 이용한 매우 악질적인 수법으로 보여집니다. 

조명희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가족회사가 속한 협회 임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복지위로 옮긴 바 있습니다. 박덕흠, 전봉민, 조명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이해충돌 어벤저스'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충돌을 넘어 셀프 예산이라 할 만합니다. 국민의힘이 제 눈의 들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제가 다단계 업체와 기획했다고 단정하고 신종 사기에 가담한 것과 다름없다고 하셨던데,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기획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히시고, 아니면 사과하십시오. 사과만 하시면 너그럽게 용서하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SNS, 유튜버 등을 포함해 법적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기시다의 후쿠시마 ‘오염 수어지교’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염수대응TF 총괄을 맡은 국무조정실장은 시찰단이 시료를 별도 채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시료채취와 검사는 IAEA와 일본이 하고 있다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양두구육 시찰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국민의힘은 한 술 더 떴습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1리터가 있다면 마실 수 있다”라고 하던 해외 교수 초청 간담회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오염수 시음행사라도 하십시오. 검증도 없이 오염수 방류가 실행된다면 역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오염 정부', '오염 정당'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 이재명 당대표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예외가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희 의원 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