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존재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총의를 모아 주셨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의 혁신과 개혁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국민과 당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당 구성원들의 의지를 존중해서 향후 강력한 혁신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참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일본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면 식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주변 국가에서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고 주장을 하면 안전하다고 우길 게 아니라 진짜 안전함을 스스로 증명하면 될 일입니다. 마치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으면서 이것은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주변국들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억지 주장에 동조해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왜곡·조작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일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면, 최소한 마시지는 않더라도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재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의 합리적인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외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국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냐, 이런 말 듣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답게 발언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민생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해 무역적자가 벌써 3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제조업, 그리고 청년층 취업이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대한민국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부채 위기가 이미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포함한 국민과 기업의 부채 문제에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수차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이 부채 문제, 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KDI가 상반기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 점도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지 마시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합니다.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원시적 자유주의 사상에 빠져 있어서는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전기·가스요금까지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민생 고통에 대해서 일말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늦기 전에 초부자·특권층 중심의 정책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소수의 특권층과 초부자들만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한민국의 동등한 주권자들입니다.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삶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여야, 기업, 노동자, 정부, 정치권 가릴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어제 밤늦게까지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열고, 그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이름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보고 드린 내용은 이재명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말씀을 드리고, 깊게 협의해서 신속하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분명한 원칙과 태도로 기민하고 단호하게 움직여달라.’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민주당의 자체 윤리규범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도 국민의 말씀입니다. 또 ‘당내 윤리기구를 보다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달라.’ 이런 국민의 요구도 있습니다. 이런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어제 의원총회 결의문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특히 윤리기구를 혁신하고 지위를 격상해서 ‘상시 감찰’과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까지 열어서 재의요구를 결정했습니다. 해법을 내놓는 당정회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법안입니다.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서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집니다. 집권당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재의요구를 하겠다면서 미리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 민심을 받들어서 변화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모든 장모는 법 앞에 평등하다. 저는 누차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논문표절 의혹, 코바나컨텐츠 의혹 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332번의 압수수색을 해놓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소환조사조차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모든 아내와 모든 장모는 법 앞에 평등하거늘 내 아내와 내 장모는 법 앞에서 예외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평 공흥지구가 ‘양평 장모지구’라서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때려잡겠다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설치던 윤석열 검찰은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왜 눈꼬리를 내리고 이런 조치를 해야만 합니까?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공평입니까? 잠시 국민의 눈을 속이고 가릴 순 있어도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 두고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는 빼고 양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은 만나겠다. 내가 국회로 가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이라면 저는 불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만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이지메, 왕따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좋을 것이 또 무엇 있겠습니까? 이런 좁쌀만 한 좁쌀정권, 국민들이 ‘참 내가 왜 2번 찍었나’ 하는 맨 위에 또 하나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고위 당정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입법독주를 ‘행정독재’로 바로 바꾸면 그 말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행정독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일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습관처럼, 취미처럼 여기시니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시도록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법을 계속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날도 머지 않았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오염 처리수’라고 일본 대변인 같은 이야기를 하시던데 검증단이 아닌 시찰단이 일본으로 갈 모양입니다. 이런 들러리, 왜 섭니까? 국민의힘이 플래카드로 ‘오직 국익만 생각한다’고 하던데 그 ‘오직 국익’이 한국의 국익입니까, 일본의 국익입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한일전 축구시합이 벌어지면 대통령실은 과연 어느 나라를 응원할까. 저만의 궁금증은 아닐 것입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은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 정권이 너무 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어제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곧 국무회의에서 그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고 특히 의료현장 수요에 암묵적으로 진행되어오던 PA 업무 거부 등 준법 투쟁 가능성도 있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정부여당에 요청 드립니다. 첫째, 대통령은 공약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간호법은 오랫동안 공론화된 법안이며 지난 대선 때 여야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윤 대통령도 간호협회에 찾아가 약속했습니다. 당시 원희룡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도 간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후보가 직접 약속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와서 간호법을 공약한 것이 아니라며 말 바꾸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둘째,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버린 윤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권’ 행태를 멈추십시오. 쌀값 안정화법을 거부하더니 간호법도 거부하려고 하십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당이 내놓은 법안은 무조건 거부만 하는 이 정권에 미래를 맡기는 일이 두려울 지경입니다. 향후 다른 법들도 모두 거부할 것이면 대통령직을 차라리 거부하십시오. 정부여당이 하고 싶은 법이 있기는 한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셋째, 국민의힘은 야당 발목 잡기를 멈춰주십시오. 간호법이 복지위에서 의결돼서 법사위로 간 것이 무려 9개월 전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방관으로 사회 혼란을 방치했습니다. 그동안 무엇 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된 이후에서야 여당안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거짓말도 뻔뻔스럽게 합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라고 간호법을 설명하셨던데 전세계 90여개 나라가 시행 중이고 국제간호협의회도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무능한 대통령을 보좌하기에는 여당의 실력 또한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는 지혜를 내지 않고 툭하면 거부권만 만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불통 대통령이 되지 말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주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퍼주기 외교밖에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는 또 무엇을 일본에 퍼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역내공급망 불안정, 에너지 위기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일본 기시다 총리는 수십 년간의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자신의 국가를 진정한 군사강국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무장 강화와 헌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세계가 다 아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해야 할 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단코 반대한다는 점을 천명하는 것이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의에만 기댄 퍼주기 외교는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정부와 국힘당은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 중단하십시오. 정부가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정부와 국힘당이 대변해야할 것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라고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대변인 노릇을 계속 할 것이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국민 안전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23일 후쿠시마에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지만 이 시찰단은 원전 오염수 안전 여부를 검증할 권한과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한국 시찰단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명분 제공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굳이 방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워터파크를 만들든가 활용할 방법이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득불 자국민과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류하겠다는 이유는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실익은 없고 국익과 국민 안전만 해칠 시찰단 파견 계획, 즉시 폐기하십시오. 

정부와 국힘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 요구를 건의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일본의 요구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국민의 요구와 공약은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와 여당이고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일본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 서영교 최고위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힘의 전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이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아닌 오염 처리수가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오염수 시찰단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서 ‘검증할 수 없어요’ 라고 산업상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염수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에 불과한 역할입니다. 

여기서 의심이 갑니다.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힘과 정부는 저런 일들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마음을 굳힌 것은 아닌가,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려고 마음을 굳힌 것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민의 이해를 돕겠다’라고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해서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세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방류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에서 수돗물로 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염수를 일본 땅에 고형화 처리해서 묻으면 약 2조 4천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백억, 4백억 정도밖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2조 4천억 정도를 아끼기 위해서 3백억, 4백억 정도를 들여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라고 보는데요. 단순히 돈으로만 따졌을까요? 그 안에 두면 자기네가 불리하고 자국 국민들의 건강을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류를 결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힘의 도가 지나친 친일에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년이 되고 거리에 ‘탄탄한 경제, 튼튼한 안보’라는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지역의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창피하지 않은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15개월 연속 무역적자입니다.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엄청난 세수 부족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악’소리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며 모든 국민이 비웃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튼튼한 안보라고요? 북한의 무인기가 와서 서울이 뻥 뚫렸는데, 용산 대통령실까지 뻥 뚫렸는데,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미국 무기를 18조 원이나 수입하겠다고 계약을 맺고 온 것 같더라고요.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 안보가 뻥 뚫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공흥지구 특혜 관련해서 최은순 장모도 무혐의, 김건희 여사도 송치하지 않고 공무원과 오빠만 송치했습니다. 800억 분양 매출을 낸 공흥지구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장모를 비롯한 김건희 여사, 오빠, 모든 가족이 만든 회사입니다. ESI&D, ‘은순회사’라고 하는 말도 하던데요. 이 회사가 가족이 만든 회사고 땅도 장모가 샀습니다. 그것도 농작 경지하겠다고요. 그런데 농작 경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800억의 분양 매출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송치되지 않아서 제가 이 판넬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입니다. 김 의원이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늘 점심 먹으러 가는데요. 제가 장모 많이 도와줬다고, 허가도 이렇게 잘 내주고 해서 밥 먹으러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 김 의원아 미안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허가 잘 내줬다고 하는 말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은순 장모,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선교 의원. 이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이 넘도록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토록 협치를 외치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조차 제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김기현 당대표를 안 만났겠습니까? 홍준표 대통령이었다면 이재명 당대표를 안 만났겠습니까? 소심한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까지 대화조차 거부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김선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시행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남만 경찰에 송치하고 장모 최은순 씨는 불송치했습니다. 이 회사는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800여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지만 개발부담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공흥지구 용지, 야산에 대해 본인이 직접 콩과 옥수수 등 농사를 짓겠다며 농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 계획기간도 2012년 11월부터 14년 11월까지였지만 14년 11월부터 16년 7월까지 미인가 상태로 불법 공사가 있었고, 공사 종료 한 달 전인 16년 6월에야 늑장 연장되었습니다.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였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선 2014년 11월 대표이사를 사임했다는 이유로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단 한차례 있었던 서면조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사업 준공 기한을 1년 반이나 지나 소급 연장해준 양평군 공무원 3명도 검찰에 송치됐지만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약 8개월 전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자신이 허가를 잘 내줬고 장모님 일로 윤 대통령이 미안해했다고 사실상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서면조사 끝에 불송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간부가 취임식에 초청받아 영향을 끼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수사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김선교 의원님은 대답하십시오. 2022년 3월 30일, 양평군수 예비후보 김덕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김선교 의원이 허가를 잘 내줬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거짓, 허위사실입니까?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거짓말, 허위사실을 유포하신 겁니까? 검찰이 불송치한 것은 발언이 허위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발언은 선거에 이기려고 대통령 장모에게 특혜를 줬고, 대통령이 이 특혜 사실을 알았다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팔아 선거에 이용한 김선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국회 정개특위가 실시한 시민참여단 500명의 선거제도 공론화조사 결과가 지난 13일 발표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숙의 전 조사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65%로 국회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13%에 불과했지만, 단 열흘이 지난 숙의 후 조사에서는 각각 37%와 33%로 큰 폭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 열흘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들에 의해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칠 때, 현실의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한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의 망언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됐고,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태에 더해 코인논란까지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오히려 조금이나마 우리 정치에 대해 남아있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 정치 혐오를 더 가중시키는 일만이 열흘 동안 정치권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500명의 선거제 공론화 조사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오히려 20%나 증가했고,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28%나 하락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의 발전과 개혁에 있어 정치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정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공론의 결과를 무겁게 여기고 쇄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제 장기간에 걸친 쇄신의총의 결과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 윤리규범을 엄격히 적용하고 윤리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조치, 당 차원의 혁신기구설치 등의 쇄신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성에 차지 않고 부족할 것입니다. 한 번에 쇄신의총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지금처럼 국민의 눈초리가 따갑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첩첩산중이지만 당의 완전한 혁신을 위해 멈추지 않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결의한 쇄신의 근본은 다름 아닌 태도와 자세에 있습니다. 우리 당에 지독하게 따라붙는 내로남불의 꼬리표부터 떼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직시하지 않은 채 남의 허물만 지적하는 것이 내로남불 입니다. D학점을 받고 나서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F학점을 받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상대 정당보다 도덕성에서만큼은 우위에 섰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시각에서 우리 당의 비교 우위는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위선과 선민의식만 남아있는 정당이 아닌지 자성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의 돈 봉투 의혹, 코인논란 등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내로남불과 다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자세 없이는 대여투쟁의 명분 또한 제대로 틀어쥐기 힘듭니다. 우리 당의 쇄신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쇄신의총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