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11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방한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실마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지난 7월에 북한 핵문제 관련해서 3.3.3 해법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권에게 제안하는 3가지 해법, 북한 측에 제안하는 해법, 오바마 대통령에 제안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포괄적인 북미 일괄타결을 추진하는 것과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실현하는 것, 대북 특사파견을 통한 북미직접대화 재개의 3가지 평화해법을 제시했다. 보즈워스 대사가 곧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니 제가 제시한 3.3.3 북핵 평화해법의 참고를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진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노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북미대화가 이뤄지면 당연히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되어야 하는데, 재개되는 6자회담은 과거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6자회담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까지로 이어지는 업그레이드 된 6자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현재 북한 핵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방관자적 자세로 전혀 진전이 없다. 미국과 중국 등이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노력, 직접 대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도 북미관계와 발맞춰서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간의 인도적인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과거보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처럼 방관자적 자세로 임한다면 실질적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과거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진전된 노력을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5명의 장관들이 국회 예산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12월 2일인 법정기일을 지켜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보도를 봤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4대강 예산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과 동일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자료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정확하고 변동가능성이 있는 자료제출은 의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 보도를 보면서 이 정부가 어디로 가려는지, 국회 예산심의가 왜 지연된다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국토해양부를 뺀 나머지 상임위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모두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 국토해양위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가 정상적인 자료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런 태도와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한 금년 예산심의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국토해양부가 처음 제출한 자료는 총액만 제시했다. 이걸로는 못하겠다고 하니깐 61개 공구별로 끊어서 토지비, 시설비 2개 항목만 제시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하지 않길 바라는 것 같다. 내용도 모르고 방망이만 두드려 달라는 것이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한 금년 예산심의는 제대로 할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이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언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을 텐데 며칠 동안 심지어 보수신문도 사설을 통해 ‘민주당의 요구가 너무나 정당하다’, ‘추가적 자료제출이 있어야 예산심의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정부는 정신 차리기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장관들을 보면 안타깝다. 정신 차리고 국회예산심의가 정상처리 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은 행정부가 국회 예산심의를 발목잡고 있다.

■ 장상 최고위원

3대 현안인 언론악법, 4대강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를 볼 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문제의 심각성은 과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는 데 있고, 또 하나는 국민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파기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볍게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악법, 4대강 사업을 볼 때 한나라당은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이미 버린 것 같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행복도시의 본격적인 변경과 훼손 기도를 보면서 선거 때 국민과 한 약속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표를 얻었으면 표값을 내야 한다. 표를 얻고도 표값 지불을 거부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에 다름없다. 표값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면 그 불가피성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돈 안들이고 정치적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셈이다. 행복도시문제는 한나라당과 충청도민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과 정권, 지도자와 국민간의 문제다. 법안으로까지 만들어진 세종시가 훼손되고 변경된다면 향후 선거의 공약은 아무 의미 없는 선거기간중의 거짓말 경연대회일 뿐 이다.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은 거짓말 선수거나 공인된 사기꾼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 20개월 동안 국민들이 느낀 것은 과정과 절차는 정권에 의해 위법과 탈법으로 변질되고 그것은 사회기강의 혼란을 초래했다. 약속을 쉽게 파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마침내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통치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생각하는 국민, 깨어있는 시민이 이명박 정권 20개월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염려하는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경청하길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MB언론악법 관련해 지난 16일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지난 10월 29일 MB악법과 관련된 헌재의 결정은 결정문 어디에도 MB언론악법 그 중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해 유효라고 판단한 부분은 없다.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부가 자율적으로 잘못된 법을 고쳐달라는 취지의 결정문이다”라고 답변했다. 너무나 지당하고 너무나 올바른 있는 그대로의 결정문 해석이다.
또한 행정부의 공식적 법률 유권해석기관인 이석연 법제처장 역시 헌재결정이 사실상 미디어법이 무효냐, 국회에서의 재논의를 주문한 것이냐 하는 법사위원들의 질문에 “미디어법을 국회가 다시 논의해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역시 너무 당연하고 헌재 결정문을 바르게 전달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두 분의 말은 민주당이 10월 29일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89명의 청구인인 국회의원의 언론법 중 신문법, 방송법에 대한 표결권, 일사부재의권, 대리투표자행 등에 의해 권한이 침해됐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나서서 언론악법 폐지를 위한 재논의주선을 해야 하고, 한나라당도 헌재결정에 따라서 폐지를 위한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적 의무사항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장이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유권해석기관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해서라도 앞으로 국회의장이 위법상태인 이 법의 폐지를 위해 적절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회권 배제를 비롯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면서 기업의 강제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세상 어느 시대에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소련 스탈린식 강주이주정책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할 정부가 법을 파기하고 압박정치를 하는 것은 안하무인의 국정수행이다. 다시 한 번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보도에 천선일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자금 30억을 제공했다는 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제1야당 대표인 정세균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계획을 언론을 통해 검찰간부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봤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정치보복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수사내용이나 관련 사항을 언론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까지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이명박 대통령과 천신일 회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제1야당대표를 부른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야당대표 흠집내기로 민주당에 대한 정치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당은 정세균 대표가 아무리 검찰에 가고 싶어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히 조사를 받고 천신일 회장의 분명한 사실관계가 철저히 이뤄지고 나면 사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나 갈 수 있다는 것을 검찰에게 분명히 통보해야 함을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 FTA와 북핵문제가 주요현안이 될 것 같다.
먼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정상회담이 북에 대해 신뢰를 주고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이 예정되어 있고,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방북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 북일간 북미간의 직접대화가 시도되는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소외되거나 딴지를 거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해결하고 주도권을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길 촉구한다.

오늘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 지 11년째다. 현정은 회장이 어렵게 김정일 위원장과 협의한 사항도 정부가 뒷받침도 해주지 않고 김정일 위원장이 구두상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했음에도 정부에서 후속조치를 위한 회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란다. 한미 FTA 문제는 이것이 자동차문제 재협상의 계기로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먼저 미국 측이 이행법안제출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천신일 관련한 정세균 대표 소환설 운운하는 것이 검찰간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됐다. 상당히 분노를 느낀다. MB대선특별당비대납 30억원의 문제를 우리당 대표께서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이 당 대표를 고발했다.
실제 의혹사건의 진위여부를 수사해야한다. 왜 천신일이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30억을 빌려줬는지, 그 자금출처는 무엇인지, 빌려주면 그냥 빌려줄 것이지 왜 복잡한 근저당 은행을 통해 약 7,000만원의 처리비용을 낭비하면서 돈을 빌려준 것인지 수사하라. 박연차 수사하듯 왜 수사하지 않는가. 천신일의 30억원 대납 자체의 진실이 규명된 다음 이것이 허위고 실제가 아니라고 할 때, 소환하는 것이 절차다. 먼저 이에 대한 분명한 수사를 촉구한다. 안성 골프장 의혹사건이나 효성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흘리면서 본말이 전도된 검찰의 방향감을 잃은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검찰이 즉각 수사하지 않으면 언제든 특검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절대 가려질 수 없는 사안이다.
검찰이 이후에 이 시기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즉각적으로 천신일과 이명박 후보의 당비대납관련의혹사건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16일 IMF가 한국재정정책의 효율성보고서를 내면서 한국정부가 재정지출을 유동성 문제에 시달리는 저소득가구를 해결하는데 집중했더라면 경제회복효과를 3배는 더 냈을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이례적으로 IMF는 부유층에 대한 재정지출지원은 소비로 연결되는 경향이 매우 낮다는 경제학의 기초 이론까지 소개하면서 한국정부에 충고했는데, 이것은 부자감세를 90조나 해주고 일자리가 정부사업 중에 가장 적게 늘어나고 대규모 종합건설업체에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4대강 토목공사에 30조원 이상의 세금을 쏟아 부으려는 이 정부에 대한 국제전문기관의 경고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귀 기울여 듣길 바란다.

그런데 이 정부는 중산, 서민층에 대한 예산은 무섭게 깎고 있다.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거론된 문제 2가지를 소개하겠다. 연탄값이 21% 인상됐다. 한 개에 403원 하던 것이 489원으로 올랐는데 이유는 저탄소녹색성장을 하기 위해 보조금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맥락을 같이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달부터 지역난방요금을 월평균 2,000원으로 3.52% 올렸다. 문제는 내년 예산안을 보면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금년 4.8%의 절반수준인 2.7%밖에 안 된다. 보건복지예산안 중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보조금, 한시생계보호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긴급복지예산도 금년보다 65.5% 1,004억원이나 줄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년간 30%를 인하해줬던 난방료, 개별소비세를 다 폐지했다.
또 지난주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는 친서민행보로 가장 점수를 많이 땄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대학생장학금지원예산을 줄여버려서 저소득가계의 대학생장학금이 줄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의 심의자료를 보니 근로장학금에서 문제가 또 생겼다. 근로장학금은 학생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한 달에 30만원씩 받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4만명이 있다. 그중 20%인 5천명은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속하는 저소득층인데 국세청, 정부에서 근로장학금이 근로소득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바람에 근로장학금을 받던 사람 20%가 다른 가족의 소득과 합쳐져 기초생활수급자격인 최저생계비 4인 가족 기준 132만원을 넘어서게 되어 그 가족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는 효과가 줄어들게 됐다.
예산은 이런 것들을 시정해줘야 한다. 민주당은 근로장학금을 당장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이번 국회에서 배정해서 저소득 가구 근로자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번 예산안의 본질은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이다. 국가부채가 워낙 늘어서 예산의 규모를 늘릴 수는 없다.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줄일 수 있어야만 그걸로 교육, 서민복지 예산을 늘리는 예산심의를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게 총액만 내고 빨리 통과시켜달라니 어디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국민들은 결코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 이재명 부대변인

천신일 당비대납 의혹에 대한 최근 당 대표 소환 운운한 검찰의 발표가 있었다. 세종나모라는 회사의 2007년 주식매각대금이 총 330억인데 이 중에 30억을 빼서 천신일씨의 예금으로 HK상호신용금고에 예금했다. 예금한 다음 정확히 30억을 이명박 대통령이 6.5% 이자로 대출받았다. 그리고 그 금액을 그대로 한나라당에 특별당비로 냈다. 흐름은 정확히 일치한다. 나중에 우리은행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30억을 대출받아 천신일씨에게 갚았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막대한 낭비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천신일씨와 이명박 대통령은 친구사이다. 직접 돈을 빌려줘도 문제가 안 되는데 공연히 예금을 하고,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느라고 약 6,000만원 가까이를 길에다 버렸다. 천신일씨가 예금한 게 5%고, 이것을 담보로 6.5% 이자를 냈는데 괜히 1.5%의 차익에 해당하는 1,875만원을 썼고, 천신일씨가 공연히 예금을 하는 바람에 이자소득세 15.4%로 8,208,200원을 썼다. 또 5개월간 예금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금액 35%인 21,875,000원을 쓸데없이 냈다. 거기다가 근저당을 2번했다. 우리은행에 한 번하고, 천신일씨에게 하는 바람에 근저당 설정하는데 10,445,200원이 소요됐다. 결국은 공연히 59,278,400원을 썼다. 알리바이를 만드는 비용으로 5천9백여만원을 쓴 것이 아닌가. 직접 MB한테 빌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금하고 대출하고 하는 5개월간의 왜 이런 복잡한 과정으로 숨겼는가. 결국 당비의 흐름이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천신일씨, 한나라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해놓은 게 있다. 지금 법원이 우리은행, HK상호신용금고에 수표, 예금계좌 등의 금융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불응하고 있다. 뭔가 숨겨야 될 게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대납의혹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본다.

2009년 11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