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원내대책회의

□ 일  시 : 2009년 11월 17일(화)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이강래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독선․독주에서 비롯된 세종시․4대강 문제 때문에 국정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나서 국정을 문란하게 만드는 일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하루속히 이명박 대통령이 균형을 회복해 국정을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사업 관련해 뜻을 함께 하는 다른 야당과 함께 본격적으로 공조와 연대를 가속화하겠다. 어제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께서는 “세종시․4대강 문제와 관련해 뜻을 함께 하는 정파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환영한다. 이회창 총재의 이러한 뜻을 높게 평가하고 자유선진당과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 협력하겠다. 19일 저와 안상수 대표의 원내회담이 공식적으로 예정돼 있지만, 이전에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를 만나 조율도 하고 협력도 구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친박연대와도 우윤근 수석과 제가 역할 분담을 해 이분들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세종시․4대강 문제와 관련해 협력해서 공동대처할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삼독 ‘독단․독주․독선’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연대를 강화하겠다.

어제 행복도시 관련 민관합동회의가 열렸다. 이시종 의원이 검토해보니 이 회의는 불법 회의라고 한다. 명백히 정부조직법상 법령에 근거해 회의를 결성하도록 돼 있는데 훈령에 의해 회의가 만들어진 것이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무엇을 하려는지 의도가 분명하다. 기업도시로 가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짜맞추기 위해 하는 것이다. 어제 명백하게 정운찬 총리가 성격을 규명했다. 어제 깜짝 놀랄 사실을 알았다. 강용식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문위원장을 지낸 분께서 “정식으로 원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속에 자족기능이 완벽하게 확보돼 있다. 자족기능을 보다 보강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뜻이 있으면 된다”고 명백한 입장을 피력했다. 바로 법에 근거도 없고, 처음부터 기업도시로 가기 위한 뻔한 노름을 중단하고 전 행복도시추진자문위원장 건의대로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보강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다. 지금 현재 국회의 의석분포나 국회 상황을 볼 때 수정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회를 또다시 수렁으로 만들고, 난장판으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외에 해법 찾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이런 점을 감안해 원안대로 갈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세종시 예산과 관련해 주목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대로 가기 위해 201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2007년 참여정부 계획상 1조271억원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내년 예산은 이것보다 3,300억 정도가 감소된 6,951억이 편성됐다. 6,951억원은 금년보다는 약20% 증액됐지만 이것으로 2014년까지 원안대로 가는데 적절한 예산인지 검토해 볼 것이고 필요하면 증액도 할 것이다.

안성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비자금 사건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 모씨가 2004년 5월부터 2006년 1월달까지 안성시 일대 땅을 골프장 부지로 매입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80억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비자금 중 상당액이 한나라당 실세에게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공모씨는 당시 한나라당의 당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비리 현상에 살아있는 인사가 출연하자 수사를 머뭇거리더니, 안성시의회 전의장을 구속시킴으로써 꼬리를 자르고 의혹을 덮으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 골프장의 비자금 조성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고위당직자․현역의원․현역고위지자체장이 깊이 관련 되어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 관련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당 TF팀을 구성할 것이다. 이 TF팀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상과 의혹을 밝힐 것이다.


■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

싱가폴에서 APEC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15일 정상선언을 발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로 포용력 성장을 발표했다. 연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종합정리를 해서 성장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성장을 채택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 포용력 성장은 이미 지난 4월 뉴민주당 선언에서 발전전략 중 하나로 포용력 성장을 선언했다. 뉴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세계적인 흐름과 맥락이 일치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좋은 용어를 차용해서 쓰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포용적인 성장을 하려면 MB정부에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 행보를 떠들고 포용적 성장을 떠들어도 믿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다. 하나는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또 하나는 4대강 중단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MB정부와 걸려있다. 이 두가지만 철회하면 국민이 MB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다. 부자감세 문제에 대해서 소득세 인하를 철회하는 것은 정운찬 총리가 이미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다행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가능성이 좀 열린 것 같다. 법인세가 남아있다. 법인세는 지금도 총리가 유보적인 입장이다. 법인세는 22%로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 부분도 이명박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MB정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 김영진 의원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 강행과 세종시 원안훼손에 마치 이 나라 국정의 전부인 냥 매몰되어 있고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4대강 예산은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4대강 예산 밀어붙이기는 서민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서민적을 형태의 전형이다. 우리는 당력을 총동원해 횡포에 가까운 속도전, 밀어붙이기를 저지해야 한다. 특히, 세종시 원안 훼손을 밀어붙이면서 대통령과 총리, 정부여당이 총동원되어 재벌기업을 세종시를 향해 ‘앞으로 가’ 하는 식의 과거 유신․신군부시절에나 있을법한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오늘 오후에 정총리는 대기업재벌 총수를 만난다고 한다. 우리는 주목할 것이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사태다. 사실상 이런 짓을 통해 관치금융이 부활하고, 정권 앞에 재벌 줄세우기가 시작되고 있다. 롯데, 현대차, LG 등이 그렇다. 정총리는 “사람이 모이고, 돈과 기업이 몰려드는 경제의 허브로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한다. 세종시 활성화를 위해 기존 혁신도시 이전 사업과 기업을 재조정해 기 선정된 기업체를 흔들고 있다. 그 현상이 일부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전력 이전계획 지역인 나주혁신도시 건설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재검토 가능성까지 제시되고 있다.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는 비단 나주혁신도시 일만이 아니다. 전국 혁신도시로 배치 확정된 공기업들이 “우리도 세종시로  보내달라”고 아우성치고, 로비를 하고, 줄서기를 하는 시대의 웃지 못할 사건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총리 말대로 사람과 돈, 기업이 모여드는 경제 허브로 발전시킨다면 지방 혁신도시 건설은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런 심각한 사태가 공공연하게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여당의 독주, 횡포를 막아야 한다. 균형발전 저해하는 차원이 아니다. 4대강 토목공사 강행과 세종시 건설에만 매달려 이 나라 국정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질주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술취한 운전사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 비판과 견제, 감시의 역할을 통해 MB 정부의 독주, 독단, 독선 사태를 온몸으로 저지시키는 결단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은 심기일전해야 한다.


■ 이석현 의원

4대강 입찰 담합은 11일 대정부질문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포착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청와대가 침을 한방 넣으니까 공정위가 술 취한 사람마냥 우왕좌왕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속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은 담합 등과 아울러 동지상고 특혜 권력실세 개입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렇게 안하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

세종시 관련해 보도를 보니 정부가 6대 대기업을 거기에 이전시키겠다고 한다. 정부가 먼저 가고 기업이 따르는 것을 몰라도, 대기업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가 관치금융을 하는 것이다. 마치 대기업을 알기를 과거 군사정권 때처럼 졸로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효성이 미국에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국내 로우테크놀로지와 LA ZN테크놀로지가 서로 협력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효성비리를 수산한다고 계좌를 몇 개 추적하면서도 미국과 사법 공조를 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다. 만일에 비자금 수사를 하려한다면 당연히 미국과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검찰이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검찰이 효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먼지만 터는 수사를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검찰은 속히 미국과 공조를 요청해 한국과 미국에서 철저한 비자금을 색출해 내 고발하길 바란다.


■ 유선호 법사위원장

어제 헌법재판소 상임위에서 우윤근, 이춘석의원 등 야당의원으로부터 지난 10월 29일 헌재 미디어법 결정이 미비어법의 효력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냐는 질의에 헌재 사무처장은 “결정은 어디에도 유효하다는 언급이 어디에도 없다. 유효로 보도된 언론 보도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진 질문에 “절차의 위법 시정을 국회가 자율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판결한 것이다”고 확인했다. 법제처 심의에서는 법제처장으로부터 “결정문의 취지는 비유를 들면 부부간의 이혼사유는 있으나, 이혼은 선언하지 않고 부부가 합의해서 이혼하라는 취지다”고 공적인 해석을 내렸다. 미디어법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국회에서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디어법 관련해 국회에서 조속히 의원이 해소해야할 책무임이 확인됐고, 국회의장에게도 재논의의 의무가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후속조치는 즉시 중단해야 하고, 만약에 이를 하려면 위법상태 해소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 우윤근 수석부대표

헌재 사무처장을 헌법 전문가이다. 법제처장도 헌법 재판연구관 역임한 헌법 전문가다. 언론악법 심의 과정에서 절차에 위법이 있었고, 유효하다고 선언한 적이 없고, 잘못된 점을 국회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라고 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 요구가 아님을 공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인 유권해석을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겸허히 받아들여 언론악법을 원상회복시켜 재협상에 임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이시종 예결위간사

어제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위법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석연 법제처장이 훈령으로 한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법령으로 수정하겠다고 했다. 법령으로 시정해도 위법이다. 그 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운영에 관한 법률 7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29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모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조정은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위원회의 전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 산하의 또다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다. 법제처장은 다시 검토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2009년 11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