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09년 11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지난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일본에 가서 정당지도자들을 만나고, 김대중 대통령 추도행사에 참석했다. 또 동경, 오사카에서 민단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교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을 모신 고향의 집이라는 양로원에 들러 어르신들을 격려하는 노력을 했다. 이번 일본방문을 통해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현장을 체험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과거에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항상 해주셨는데 역시 현장에 가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판단을 했다. 국익 차원에서 정당 외교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일본의 집권당인 민주당이나 연정을 하고 있는 사민당, 국민신당은 우리당과 정책적인 코드가 비교적 맞는 정당이어서 국익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해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된다. 또 재일동포 민단과의 교류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번 방문이나 최근 일련의 국내 상황을 보며 민주당이 과감한 변화를 해야 한다는 방향이 옳다고 확신한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펼치겠다. 민생버스출정식을 시작으로 역동적이고 기민한 민생정치를 시작하겠다.

이명박 정권은 그간 법치를 계속 주장해왔다. 그런데 정작 이명박 정권이 핵심으로 추진하는 주요 현안에는 법치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다. 이명박 정권의 핵심 3대 사업에서 법치주의가 완전히 훼손된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입만 열면 법치주의 타령을 해놓고, 이명박 정권에서 정작 법치주의가 실종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법치주의의 회복을 강력히 요구한다. 4대강 공사, 행정도시백지화, 언론장악 모두 위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 4대강 공사에서는 국가재정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 법령을 위반하면서 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행복도시는 국민이 합의하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고, 법원이 그 법의 합법성을 인정했는데 이명박 정권이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 언론악법은 국회법을 어겨가며 강행처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불법정권이라는 법의 심판이 속속 나오고 있다. 언론악법 강행처리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다.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정연주 KBS 사장 해임, YTN 기자 해직 모두 법원에서 위법판결이 나왔다. 아마 4대강 공사에 대한 불법강행, 행복도시 백지화시도에 대한 결말도 언론장악음모에서 보이는 일련의 위법판단과 똑같은 결론이 나올 것을 확신한다. 이제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20개월이 되니까 집권 초기에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밀어붙인 사안들이 속속 법원 판결을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에 대한 불법적인 운영도 결국 1~2년 후면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것임을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합법을 위한 노력을 하고 불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이 ‘법치주의, 법치주의’ 하는데 지금은 아무 얘기가 없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이렇게 법을 훼손한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지고,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진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부당한 언론장악시도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언론재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하며, 행복도시백지화와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4대강 사업 턴키공사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을 번복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정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4대강 공사 턴키 입찰의 성격상 담합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바로 “4대강 공사는 우리나라 유수의 건설대기업이 참여해 담합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있다.”, “그리고 10월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현재 자료 분석중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12일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실 국정감사 중에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와전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부인했다. 박재완 수석이 부인하자 부랴부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장이 답한 것은 잘못됐다, 턴키공사의 일반적인 사례에서 담합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나섰고, 급기야 13일에는 정무위원회에서 정호열 위원장 스스로 자신이 한 발언을 부인하는 데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사업이라는 것이고, 실질적인 모든 결정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하는 것임을 이번 사례로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구체적 정황이 있고 현장조사까지 해서 자료 분석중이라고 답변해놓고 청와대 수석이 부인하자 이에 맞춰 춤추는 사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래서는 4대강 사업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당에서는 담합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정황을 제기했는데 청와대의 주도하에 묵살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꼭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관련된 의혹들이 말끔히 정리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사업이 된다.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12월 2일인 법정 기일 내에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해야 한다’고 기일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는 다른 어떤 회기에 비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가 잘 알고 있다. 민주당도 심도 있게 심의해서 민생예산, 서민과 관련된 예산, 복지예산, 사람중심의 예산에 큰 가중을 두고 하루속히 이 예산을 통과시키길 희망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사정에 대해 한나라당조차 공감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지도부는 지금 예산기일 타령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정부로 하여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것이 옳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예산심의는 기일에 맞춰 결코 형식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연중에 처리하는 것조차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예산심의를 정상적으로 하겠다. 그러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상적인 자료제출이 있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당과 연대할 것이다.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다른 야당과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공동 투쟁, 공동 연대할 것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정세균 대표와 함께 일본에 다녀왔다. 오자와 간사장, 각 정당 대표와 만나서 재일동포 지방참정권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성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한 10여명이 사망하고 4·5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후진적인 사고다. 정부는 화재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어떻게 일본 관광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실탄 사격장에 제대로 화재경보시설도 안 되어있고, 특히 CCTV 전원이 꺼져서 화재 직전의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데 정확히 검증해서 사인이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유사한 관광 시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안심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3대 위기를 넘어서 법치주의를 포함하는 4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법을 안 지킨다. 정도가 너무 심하다. 정연주 KBS 사장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책임을 져야 한다. 해고 조치를 했던 관계자들, KBS 이사회, 주무장관의 분명한 해명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대법원이 판결하고 헌재가 판결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도대체 판결이 무엇인가. 헌재의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을 귀속하는데 헌재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침해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재개정을 촉구함에도 주무책임자인 국회의장 및 당사자들은 아무런 책임 있는 태도가 없다. 법을 안 지키겠다는 것 아닌가. 어쩌려고 이렇게 후진적 국가로 만들어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예산안을 처음 받고 국정원 예산인 줄 알았다. 국정원이 구체적인 것 없이 총액으로 낸다. 4대강 사업이 국정원 비밀공작사업인가.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시키면서 구체적인 예산액과 산출내역을 밝히지 않고 총액만 제출해서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너무 심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수조원의 엄청난 돈을 쓰면서 뭉텅이 총액으로 통과시켜달라니,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말 촉구한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혈세를 심사하는 국회의원답게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정부에 구체적인 안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해야지 노력은 하지 않고 자기들도 잘 모르면서 시간이 됐으니 표결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나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쌀값이 정말 큰일이다. 올해 491만톤이 생산된다고 하는데 재고가 150만톤이 넘어갈 것 같다. 재고관리비용이 2천5백억에서 5천억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쌀라면을 먹으면서 소비하겠다고 하는데 그걸로 얼마나 소비되겠는가. 쌀라면을 몇 개씩 끓여 먹으려고 하는 것인가. 청와대에 손님이 오면 쌀라면을 대접할 생각인가.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다. 궁극적인 대북쌀 지원이 재개되어야 한다. 군량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군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회담을 하자고 요구한다. 북측에서도 보다 투명성 재고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재고 해소 노력을 통해 쌀값 대책이 나와야 함을 강조한다.

■ 안희정 최고위원

11월 7일부터 지난주 토요일까지 8일간 행복도시 원안사수를 위한 길거리 홍보활동을 벌였다. 충청남도 16개 시군별로 총 28번의 지역별 시장에서의 유세를 벌였다. 많은 분을 만났다. 그리고 국민의 민심과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국민과 민심은 이렇다. 국민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기만하고 능멸하고, 기만과 능멸을 또 뛰어넘어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분열혼란사태에 대해 민심이 턱에 차오르고 있다. 턱에 찬 이 민심은 1년 8개월 이명박 정부의 모든 행위의 결과다. 미네르바 사건으로 표현되는 촛불 시민을 탄압하고,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말한 대운하가 4대강 삽질공사로 부활하고, 전임 정부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과 탄압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공공기관에 법으로 정해진 책임자들의 임기를 무시하고 쫓아냈다. 또한,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판결에서 보듯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사실상 이 정도라면 명백히 탄핵감이다.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 정도의 폭군정치는 당연히 탄핵감이다. 국민에게 서명해달라고 하니까 서명만 하는 되냐고 국민은 묻는다. 또 어떤 국민은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명백하게 민심의 현장으로부터 이명박 정부는 탄핵당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소수 야당으로써 헌법기관으로써 입법부의 권능을 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민심의 현장으로부터 이명박 정부는 탄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너무나 당연한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우리당은 헌법수호차원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싸움에 임해야 한다.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민주당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길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사상에 불행한 사태에 이르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국민여론과 소통해야 한다. 의회 내에서의 다수파를 형성했다고, 임기 5년의 대통령직을 얻었다고 마음대로 운영해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언제든지 민심은 그 권력자를 뒤엎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04년 의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민심이 살렸다. 오늘날 방탄국회로 거대여당이 이명박 정부의 가분역할을 하고 있지만 성난 민심의 파도에 밀린다면 이명박 정권은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우리당이 국민 속에 들어가 헌정유린 사태의 강경한 투쟁을 계속해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가 입만 열면 법치를 말하면서 용산참사, 촛불시위 유모차 엄마에 대해 폭압정치로 밀어붙였지만 최근 하는 일마다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위법백화점이다. 특히 4대강 삽질은 MB정부 위법백화점의 대표적 품목이다. 국회가 예산심의를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는데 보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MB정부의 위장전입정부 주특기를 살려서 4대강 토목공사사업을 수자원공사에 8조나 위장전입 시킨 것은 하천법 위반이다. 지자체와 협의절차를 무시한 실시계획승인은 수자원공사법 위반이다. 이밖에도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위법의 종합세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만 이런 것이 아니고 도지사, 시장, 도의회가 온통 모두 한나라당 일색인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수도권 지방행정에서의 위법과 비리가 너무도 심각하다. 최근 한나라당 소속 오산 시장, 동대문구청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됐다. 또 안성에서는 여권 실세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100억대 골프장 게이트가 발생해 안성시의회 전의장까지 구속됐다. 검찰에 촉구한다. 이와 같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없는지, 또 비자금의 목적지가 어딘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 밖에도 32명이 기소된 송파, 성남 등 8개 지역의 수십억대 재개발 비리에 많은 경찰간부와 공무원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또 성남에서는 총사업비가 3,200억이 넘는 호화시청청사를 짓는다고 해 말썽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이 분야의 국내기록은 용인시청사였는데 무려 그것보다 1,200억이 더 많은 호화청사를 이 어려운 시기에 짓는다고 한다. 서울시청개축 공사비보다 940억이 더 많은 청사를 성남에 과연 지어야 옳은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당밖에는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당 안에 지방자치단체비리 및 예산낭비제보센터의 개설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당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고발하고, 국회에서 예산심의와 법안심의를 통해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또 현장에서 좀 더 기동성 있게 이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지자체의 비리 및 예산낭비제보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당에 요구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정세균 대표께서 최근 민주당의 과감한 변화, 속도감 있는 변화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 핵심은 민생제일노선이라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민생제일지방자치의 확립이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민생제일녹색자치추진단’을 발족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도했던 지방자치의 경과를 평가하면서 우선 서울시에서 시청 앞 광장문제를 둘러싼 불허과정, 경기도에서 교육국 설치문제를 둘러싼 교육자치에 대한 훼손 이런 점에서 나타나는 반민주적인 자치 두 번째는 전시행정, 세 번째는 담합 행정이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MB정권이 중앙차원에서 녹색을 말하지만 이미 한나라당 주도의 지방자치는 잿빛 자치, 회색자치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표 최고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민주당이 한나라당 주도의 지방자치문제에 대해 전면적이고도 상시적인 체제를 국민과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가칭 지자체비리 및 전시행정 또는 예산낭비제보센터를 당에 만들어서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감시체제를 가동하겠다. 이 대상에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영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성역 없이 올바른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

2009년 1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