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5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 오늘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남 탓 아닌 내 탓의 시간입니다. 비난 아닌 책임의 시간입니다.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취임 1년이 지나서도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 정부를 비난하고 탓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통합과 갈등 해소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다는 말을 저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념적 정치방역이라는 표현이 매우 심각한 왜곡인데다, 국민의 긍지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K-방역은 세계가 인정한 성공 모델이고, 대한민국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성취이자 자부심입니다. 엔데믹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험과 교훈 위에서 백신·치료제를 확보할 역량을 키우고, 공공의료체계를 보완·구축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여파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이 빠른 속도로 뒷걸음질 치면서 모든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비상경제상황입니다. 전임 정부를 비난하는 데 금쪽같은 시간을 쓸 때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성공하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길은 국민을 편 가르는 것이 아니고, 연결하고 통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키우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것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나아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이고, 윤 대통령의 성공, 국민 성공의 길일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또 한 분이 숨졌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명복을 빕니다.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다고들 합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국가가 피해자를 등진 것입니다. 정치가 피해자를 방치한 것입니다. 여야는 이 사회적 죽음 앞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최소한의 이유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어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의힘과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위원회에서 여야가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별법의 정신은 피해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정신에 입각해서, 국민의힘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인 서민과 중산층, 보증금이 대부분인 청년·사회 초년생들의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법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법안에 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좋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좋은 정부란, 돈을 많이 버는 부자·대기업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을 못 버는 서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입니다. 나쁜 정부란, 돈을 많이 버는 부자·대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돈을 못 버는 서민들에게 세금을 올려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부입니다. 좋은 정부란, 비록 세금을 덜 내지만 서민들의 복지 예산을 늘려 복지혜택을 더 많이 주는 따뜻한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2023년 1분기 나라살림이 54조 원 적자라고 합니다. 세금이 펑크 났습니다.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인 결과이고 각종 경제지표가 적자이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정 적자가 가중되면 결국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서민 예산 지원을 깎을 수밖에 없고, 서민들은 여름에도 한겨울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참 나쁜 정부입니다. 참 못난 무능한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멀쩡하게 수출 잘 되던 중국, 러시아 등을 때리니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은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지난해 수출이 10월부터 8개월째 연속 감소 중이고, 올 4월 기준 496억 달러, 약 66조 5,400억이 감소해 작년 4월 대비 14.2%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14개월째 신기록 행진 중입니다. 올해 들어 5월 1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294억 달러, 한화로 약 39조 원입니다. 이미 연간 기준 역대 최대 무역적자였던 지난해 478억 달러, 한화로 63조 5,000억 원의 62%에 해당되니 올해 무역적자는 또 작년보다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재정수지 적자, 적자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이너스의 손입니까? 손만 대면 떨어지고 망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이러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나쁜 정부, 참 무능한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정신에 비추어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정신이 민주당에서 과연 구현되고 있는가. 대통령의 임기는 짧고 국민의 임기는 영원하듯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원의 임기는 유한하고 당원은 영원합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민주당의 진짜 주인이 정말로 당원인가. 우리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원들의 당에 대한 혁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대 대표되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 목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통령도 1표, 일반 국민도 1표, 재벌 총수도 1표, 서민도 1표를 행사합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선거에서는 권력과 재력에 모두 평등합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는 당원은 1표, 대의원은 100표를 행사합니까? 그렇다고 대의원이 당원보다 당비를 100배 더 내는 것도 아닙니다. 대의원제를 없애면 호남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호남에 대한 모독입니다. 호남은 비호남 출신인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호남 당원과 지지자들은 매우 똑똑하고 위대한 당원이고 시민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붙들어 매도 됩니다. 호남 당원은 호남 출신이라고 무작정 뽑지 않습니다. 매우 지혜롭고 전략적입니다. 대의원제 폐지한다고 당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일찍이 폐지한 대의원제를 왜 민주당은 폐지하지 못합니까? 혹시 국회의원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강력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돈 봉투 의혹의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대의원제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국회 MWC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합니다. 모바일 관련 정보통신기기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에 다녀왔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바일 혁명의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올해 처음으로 국회 과방위와 과기부가 공동 개최합니다. 국회 MWC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 K-방역은 정치적 방역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1년도 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골병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찌 이렇게 속이 좁습니까? 이제 나라를 운영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과거 탓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과거 탓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K-방역 관련해서 제가 이런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를 한 번 하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가 당시 코로나 회복 관련해 마지막 집계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코로나 회복, 백신 접종, 삶의 질 개선 등과 관련해 1위라고 통계에서 발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을 잘못 끌어들인 윤석열 대통령, 실수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이 골병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지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뚫렸고 대한민국의 군이 북한의 드론으로부터 아주 취약하다는 보고서를 미국 내부에서 기밀문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돌아보면 북한의 무인기가 왔는데 서울 상공이 다 뚫렸습니다. 거기에 폭탄이라도 달고 왔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기는 모두 방어가 된다고 하는데도 뚫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건드려서 중국은 ‘불장난하면 불타 죽는다’, 러시아는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해서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안절부절 입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군인들이 화가 아주 많이 나있는 상태인데 잘못 꺼내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1주년 평가 다시 한 번 더 하겠는데요. 경실련이 교수 345명을 통해 평가한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73점, 딱 1년 됐을 때 평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어떻게 이런 점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1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 대한 평가이고, 정부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68점, 윤석열 대통령은 19점입니다. 인사 정책은 15점, 국민 화합과 소통 관련해서는 16점입니다. 이런 점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너스 점수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정부가 23개의 국정과제를 내놓았는데, 국정과제 중에 잘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했더니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경실련이 각 분야의 교수들에게서 평가를 낸 것입니다. 국정과제 여러 분야에 대해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점수가 19점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입니다. 국민들은 ‘악’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책임져야 하는 것이 대통령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시찰단을 보낸다고요? 시찰만 하지 않고 검증도 할 거라고 말은 한다는데요. 일본 니시무라 산업상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검증,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시찰하러 오는 거예요’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가서 잘 보고 올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 정책위 의장이 ‘오염수’ 방류라고 하지 않고 ‘처리수’ 방류라며 ‘처리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 대변인입니까? 친일도 친일도 너무한 친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이렇게 고형화 시켜서 매설을 하면 됩니다. 일본 땅에 고형화 시켜서 매설하면 됩니다. 고형화 시켜서 매설하고, 매설한 것을 계속 처리해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설을 하면 약 2조 4천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류를 하면 약 34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자기 땅에 매설하지 않고 340억으로 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조 4천억 아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조 4천억 아낄 일입니까? 일본 땅에 고형화 시켜 매설해서 오염수 처리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괜찮으면 일본에서 수돗물로 먹고, 윤석열 대통령은 페트병에 담아 와서 드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이제 원전 오염수를 원전 오염수라고 부르지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고 명칭만 바꾸면 국민의 불안이 사라집니까? 그런다고 부산 앞바다가 안전해집니까? 인류와 지구 환경을 배신하고 일본 자국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드는 일본 정부를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윤석열 친일 정권을 규탄합니다. 

어제 저는 부산 앞바다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수협, 자갈치시장, 어촌계, 해녀분 등 수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시민단체도 참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분들의 공포감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삶터가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에 고통 받는 분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바다 물질도 오전 일찍 마무리 하고 참석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애원하신 해녀 어머님, 또 해녀촌 대표님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뤄진다면 어느 국민이 수산물을 먹으려고 하겠느냐”라고 탄식하시면서 가게 문 닫을 날만 기다려야 한다고 한숨을 토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반대가 많아서 일본 정부는 자국의 수산업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대규모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전 세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팀을 꾸려달라는 주문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친일굴종 외교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는 현 상태에도 그분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설마 한국어민들보다 일본 입장을 더 중요시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으십시오. 생업이 파탄 날 지경에 놓인 분들의 공포와 불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처하는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마치 일본 정부 대변인단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일본에 시찰단을 보내는 쇼를 중단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표본에 기반한 자료, 의도적으로 편중된 자료로는 안전성 검증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방사능 섭취, 호흡 등에 대한 자료와 중장기적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없는 상태입니다. 과학적 검증과 판단을 위한 시찰단이라고 국민을 속이려드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이미 믿을 수 없는 공수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검증은 없다. 설명만 하겠다’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얌전히 도쿄전력 관계자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일본의 친절한 설명에 고개만 끄덕이고 올 생각이 아니라면, 안전성이 보장되고 확인될 때까지 오염수 투기는 보류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IAEA 검증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승인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시찰단을 파견하려드는 윤석열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윤석열 정부에 말하는 것이 부산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향해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은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힘만 중요시 여기는 행태를 멈추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