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차 의원총회

□ 일시 : 2009년 11월 2일 09:30
□ 장소 : 본청 246호 

■ 이강래 원내대표

급하게 의원총회를 하게 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10시에 내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이 있기 때문이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얼마 전에 국회의장도 정식으로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요청도 했다. 작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을 했고 시정연설만큼은 국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꼭 직접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난 10월 28일 재보궐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머쓱해지니 국회에 안 오고 있다. 정운찬 총리를 통해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김형오 의장의 책임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번 우리는 의총을 통해 김형오 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오늘 김형오 의장이 사회를 볼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헌재의 결정이다. 10월 29일 있었던 헌재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 부분과 관련해 박주선 최고위원을 팀장으로 하고 민주당의 율사의원과 문방위 위원을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해 지난 금요일 깊은 토론을 했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는 시간도 갖겠다. 점점 상황이 정리가 돼 가는 것 같다. 지난 10월 29일 헌재의 결정은 언론악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이라기보다 무효 확인을 기각한 것이다. 헌재의 지난번 판결에 대해 나름대로 상황정리를 하고 우리 입장에서의 규정을 전제로 대응방법을 마련해 차근차근 처리해 나갈 것이다.

배포해 드린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올라간 지지도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합심해 주시기 바란다.


■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이 다섯 가지다.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님들의 선서와 인사말, 신임국무위원 국방부·여성부·노동부 장관 등의 인사말에 있다. 어제 늦게 합의했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세 명 신청했다. 의사진행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히 해야 한다고 했다. 어제 늦게 수석끼리 한 명씩 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로 했다.

정부 시정연설 국무총리 대독과 안건 처리가 있다. 국무총리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원내대변인이 강하게 비판 성명을 냈다.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나온다고 했는데 총리를 대독시키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가 회의를 전면 보이콧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효시로 국회의장이 잘못된 미디어언론악법을 재개정하는데 적극 나서든지 의장직을 사퇴하든지 시정될 때까지 요구하겠다.

2009년 11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